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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행령·시행규칙 3
대통령령 제26863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5
대통령령 제2688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3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0
훈령·예규 63
훈령 제88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65
제1장 총칙 65
제2장 채용 66
제3장 보수 69
제4장 복무 71
제5장 휴가 및 휴직 72
제6장 후생·복지 74
제7장 징계 75
부칙 78
훈령 제89호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101
제1장 총칙 101
제2장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105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10
제4장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13
제5장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145
제6장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 151
제7장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153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155
제9장 기타사항 164
부칙 170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6호(2016. 1. 26)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73
1. 목적 173
2. 적용대상 173
3. 지침의 활용 173
4. 용어의 정의 174
5. 추진절차 176
6. 추진체계 177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183
8. 신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185
9. 신규평가 187
10. 사업비 산정 및 조정 194
11. 협약 195
12. 출연금 지급 201
1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202
14. 중간평가 202
15. 최종평가 208
1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11
17.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212
18. 과제결과의 활용 공개 및 촉진 212
19. 과제결과 활용 보고 및 성과활용평가 213
20.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214
21.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217
22. 기타사항 218
부칙 21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7호(2016. 1. 29.)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223
제1장 총칙 223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227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229
제4장 신규평가 231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237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242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247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248
제9장 기타 251
부칙 252
입법예고 26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7
1. 개정이유 267
2. 주요내용 267
3. 의견 제출 26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2
1. 개정이유 272
2. 주요내용 272
3. 의견 제출 2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2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7
1. 개정이유 277
2. 주요내용 277
3. 의견제출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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