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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 [전자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3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5790977
제어번호
MONO1201605685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국가 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
집필진: 고용수, 김석필, 김윤종, 박노언, 박한길, 심정민, 조현정, 고윤미, 김선재, 김이경 외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지난 50년간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9

제1장 국가 성장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10

제1절 국가 성장의 궤적과 과학기술의 역할 11

1. 과학기술 진흥 기조 형성(1960년대) 12

2. 기술 자립 기반 조성(1970년대) 19

3. 기술 드라이브 정책 전개(1980년대) 26

4.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고도화(1990년대) 33

5. 새천년의 도래와 세계시장 선도(2000년대) 41

6.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재도약(2010년대) 49

7. 소결 57

참고문헌 59

제2절 과학기술 운영체제의 혁신 61

1.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진화 61

2. 연구수행 주체의 다양화 75

3.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의 체계화 80

참고문헌 88

제2장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 89

제1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90

1. 연구개발 투자 90

2. 연구 인력 100

참고문헌 104

제2절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 105

1. 과학기술적 성과 105

2. 경제ㆍ산업적 성과 121

3. 사회ㆍ문화적 성과 153

참고문헌 175

제3절 국가 R&D 우수 성과 사례 177

1. 우수 성과 30선 178

2. 성공 요인 분석 187

참고문헌 194

제2부 미래 50년, 새로운 도전 196

제3장 국가 과학기술 진단 199

제1절 과학기술 정책 200

1. 안정적 과학기술 운영 체제 200

2.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10

3.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223

4. 창조형 R&D 시스템 233

5. 혁신 지향적 R&D 평가 242

참고문헌 252

제2절 R&D 투자 255

1. 정부 R&D 투자 방향 255

2. 기초연구 투자 방향 262

3. 6대 기술 분야 투자 방향 269

참고문헌 306

제3절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 307

1. 한ㆍ중ㆍ일 경쟁력 307

2. 국가 기술무역수지 332

참고문헌 348

제4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 350

제4장 미래 50년, 국가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354

제1절 바람직한 미래 국가 준비를 위한 이슈 355

1. 미래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이슈 355

2. 미래 사회 선도 국가의 기본 요건 375

참고문헌 383

제2절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386

1. 대한민국의 미래상 : 성숙한 지식 사회와 건강한 통합 사회가 구현된 통일한국 386

2.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401

참고문헌 416

[부록]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418

판권기 438

[표 1-1-1] 시대별 과학기술 개요 58

[표 1-2-1] 역대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81

[표 1-2-2]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85

[표 1-2-3] 역대 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 87

[표 2-1-1]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91

[표 2-1-2] 연구개발비 누적액 국제 비교 92

[표 2-1-3] 기업 부문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94

[표 2-1-4]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95

[표 2-1-5] 주요국의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95

[표 2-1-6] 기업 부문 연구개발비 집중도 추이 97

[표 2-1-7]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지출규모 비교(2013년 기준) 99

[표 2-1-8] 상근 연구원 수 및 증가율 국제 비교 100

[표 2-1-9] 기관 유형 학위별 연구원 분포(2013년) 102

[표 2-1-10] 주요국 여성 연구원 수 및 비중 103

[표 2-1-11] 지역별 연구원 비중 추이 103

[표 2-2-1] SCI 논문 수 국제 비교(2013년) 105

[표 2-2-2] 주요국의 기술수준별 기술 수 분포 변화 115

[표 2-2-3] 기술 유형별 기술 보유 및 기술 이전 비중 117

[표 2-2-4] 주요 지표 상위 기관 117

[표 2-2-5] 주요국의 기술이전율 118

[표 2-2-6] IMD 경쟁력 연감 : 우리나라 순위 118

[표 2-2-7] 우리나라 과학ㆍ기술 경쟁력의 강점 및 약점 120

[표 2-2-8] 우리나라의 경제(GDP)성장률 기여도 분해 122

[표 2-2-9] 산업 혁신 시스템 내부의 활동 유형 129

[표 2-2-10] 10대 수출품목 131

[표 2-2-11] 메모리반도체개발사업 개요 133

[표 2-2-12]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CDMA) 개발사업 개요 137

[표 2-2-13] 디지털 이동통신 단말기(GSM) 개발사업 개요 137

[표 2-2-14] 국내 로봇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 150

[표 2-2-15] 과학 차 운영 현황 (1982~1990년) 157

[표 2-2-16]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현황 (1997년~) 161

[표 2-2-17] 분야별 과학기술 관심도 및 이해도(2000~2002년) 163

[표 2-2-18]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의 개요 164

[표 2-2-19]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기본계획의 개요 167

[표 2-2-20]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현황 167

[표 2-3-1] 성과 분류 유형 및 세부 내용 177

[표 2-3-2]/[표 2-3-3] 선정 사례별 주요 성공 요인 189

[표 3-1-1] 시기별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편 연혁 202

[표 3-1-2] 미래 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 19대 분야 216

[표 3-1-3] 성장동력 정책의 특징 218

[표 3-1-4] 1960년대~2012년까지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전개 226

[표 3-1-5] 연도별 학업성취도 결과(PISA) 227

[표 3-1-6] 창조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240

[표 3-1-7] 창의ㆍ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성과평가 개선 방향 251

[표 3-2-1] 미래 유망 신기술(6T) 분야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258

[표 3-2-2]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261

[표 3-2-3] 한국, 미국, 영국 기초연구 투자 비중 비교 분석 263

[표 3-2-4]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 수 추이(2009~2014년) 266

[표 3-2-5] ICT 분야별 R&D 투자액 추이 272

[표 3-2-6]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안(INDC) 283

[표 3-3-1]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ㆍ일 과학기술 경쟁력 종합지수 316

[표 3-3-2] 한ㆍ중ㆍ일 제조업 시간당 임금 추이 318

[표 3-3-3] 각 시장에서의 국가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324

[표 3-3-4] 세계시장에서의 국가별 8대 품목 무역특화지수 325

[표 3-3-5]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326

[표 3-3-6] 한ㆍ중ㆍ일의 대(對)세계 8대 무역특화지수와 한ㆍ중ㆍ일 수출경합도지수 328

[표 3-3-7]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의 기술무역 범위 333

[표 3-3-8] OECD TBP Manual의 기술무역 거래 여부 처리 기준 334

[표 3-3-9] 기술 도입 주요 거래국 추이 339

[표 3-3-10] 기술 수출 주요 거래국 추이 340

[표 3-3-11] OECD 회원국의 기술무역지표 비교 341

[표 4-1-1] 한국의 GDP 성장률 357

[표 4-1-2] 미래의 주요 이슈 : 건강ㆍ환경ㆍ안전 분야 364

[표 4-1-3] 근무 환경 질 관련 주요 지표의 국내외 비교 365

[표 4-1-4] 미래의 주요 이슈 : 획일화 극복과 다양성 증가 관련 368

[표 4-1-5]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수준(국내외 비교) 368

[표 4-1-6] 글로벌화의 심화 메가트렌드 예측 내용(2013~2035년) 371

[표 4-1-7] 주요 융합기술 분야의 수확체증적 특성 380

[표 4-1-8] 세계 패권 국가의 성공 요인 382

[그림 1-1-1]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과학기술의 역할 11

[그림 1-1-2] 196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12

[그림 1-1-3] 197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20

[그림 1-1-4] 198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27

[그림 1-1-5] 199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34

[그림 1-1-6] 200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42

[그림 1-1-7] 2010년대 주요 과학기술 사건 50

[그림 1-1-8] 창조경제 생태계 51

[그림 1-1-9]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범위 확대 52

[그림 1-2-1]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 74

[그림 1-2-2]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규모 76

[그림 1-2-3]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 76

[그림 1-2-4] 출연(연)ㆍ기업ㆍ대학의 역할 변화 79

[그림 2-1-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91

[그림 2-1-2]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 추이 93

[그림 2-1-3]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 94

[그림 2-1-4]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 96

[그림 2-1-5]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투자 추이(1963~2015년) 98

[그림 2-1-6] 연구원 수 추이 100

[그림 2-1-7]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101

[그림 2-1-8] 학위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102

[그림 2-1-9]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03

[그림 2-2-1] SCI 논문 수 및 점유율 추이 106

[그림 2-2-2] SCI 논문 피인용 횟수 추이 107

[그림 2-2-3] 3대 학술지 논문 수 추이 107

[그림 2-2-4] SCI 논문 생산성 추이 108

[그림 2-2-5] SCI 논문 생산성 국제 비교 109

[그림 2-2-6]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110

[그림 2-2-7] 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111

[그림 2-2-8] 국제 특허(PCT) 생산성 추이 111

[그림 2-2-9] 2013년 국제 특허(PCT) 국제 비교 112

[그림 2-2-10]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13

[그림 2-2-11] 10대 분야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14

[그림 2-2-12] 10대 분야별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기술격차 114

[그림 2-2-13] 공공 연구기관 기술 이전 건수 및 당해 연도 기술이전율 추이 116

[그림 2-2-14] 공공 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116

[그림 2-2-15] 과학ㆍ기술 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 119

[그림 2-2-16] 과학ㆍ기술 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 120

[그림 2-2-17]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TFP 평균 증가율 비교 124

[그림 2-2-18]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TFP 상대값 비교 125

[그림 2-2-19] 산업의 추격 및 추월 사이클 127

[그림 2-2-20] 산업별 대표적인 R&D 사업의 성공 요인 146

[그림 2-2-21] 시대별 주요 과학기술 문화 활동 현황 154

[그림 2-2-22] 연도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ㆍ이해도 추이 166

[그림 2-2-23]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171

[그림 2-2-24]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기여도 171

[그림 2-2-25] 과학기술 전문가에 대한 처우 172

[그림 2-2-26]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수준 비교(1위) 173

[그림 2-3-1]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우수 성과 178

[그림 2-3-2] 공공 삶의 질 향상 분야 우수 성과 181

[그림 2-3-3] 지식 및 학술 발전 분야 우수 성과 사례 184

[그림 3-1-1] 신기술ㆍ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선도를 위한 선결 조건 209

[그림 3-1-2] 주력 산업 성장과 정부 R&D의 역할 211

[그림 3-1-3] 과거 정부의 주요 성장동력 정책 214

[그림 3-1-4] 창조경제 시대 신성장 동력 정책 방향 215

[그림 3-1-5] 과거와 미래의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변화 224

[그림 3-1-6]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 229

[그림 3-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연령별ㆍ학력별 고용율 230

[그림 3-1-8] 창조형 연구개발 시스템의 영역 235

[그림 3-1-9]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변천 245

[그림 3-1-10]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1) 248

[그림 3-1-1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2) 251

[그림 3-2-1] 향후 정부 R&D 투자 방향 256

[그림 3-2-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중기 증가율 변화 추이 256

[그림 3-2-3] 경제사회 목적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258

[그림 3-2-4]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유형 259

[그림 3-2-5] 기초연구 분야별 투자 비중 및 추이(2009~2015년) 265

[그림 3-2-6] 개인 기초연구자 신규 과제 선정률 변화 추이(2009~2014년) 266

[그림 3-2-7] 기초연구 과제 연구비 분포 비교(NRF vs NSF) 267

[그림 3-2-8]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ICT 산업성장률 비교 271

[그림 3-2-9] ICT 분야 정부 R&D 투자액 추이(2009~2013년) 273

[그림 3-2-10] 바이오(생명ㆍ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액 추이(2011~2013년) 276

[그림 3-2-11] 연구개발 단계별 바이오 분야 정부 R&D 투자 비중(2008~2013년) 279

[그림 3-2-12]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R&D 투자 규모(2011~2013년) 284

[그림 3-2-13] 기계소재 분야 정부 R&D 투자액 추이(2011~2013년) 288

[그림 3-2-14] 기계 산업의 R&D 수행 현황(2013년 기준) 289

[그림 3-2-15] 우주 분야 정부 R&D 투자액 추이(2013~2015년) 294

[그림 3-2-16] 재난안전 분야 정부 R&D 투자액 추이(2011~2013년) 299

[그림 3-2-17] 연대별 주요 재난 관련 이슈, 주요 재난, 법령 및 R&D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 302

[그림 3-3-1] 한ㆍ중ㆍ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310

[그림 3-3-2] 한ㆍ중ㆍ일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310

[그림 3-3-3] 한ㆍ중ㆍ일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수 311

[그림 3-3-4] 한ㆍ중ㆍ일 연구원 1인당 과학 논문 건수 311

[그림 3-3-5] 한ㆍ중ㆍ일 총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비율 312

[그림 3-3-6] 한ㆍ중ㆍ일 총 R&D 투자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액 비율 312

[그림 3-3-7] 한ㆍ중ㆍ일 총 R&D 지출 규모 313

[그림 3-3-8] 한ㆍ중ㆍ일 총 연구원 수 313

[그림 3-3-9] 한ㆍ중ㆍ일 PCT 출원 건수 314

[그림 3-3-10] 한ㆍ중ㆍ일 과학 논문 편수 314

[그림 3-3-11] 한ㆍ중ㆍ일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추이 315

[그림 3-3-12] 한ㆍ중ㆍ일 지적재산권 수출액 315

[그림 3-3-13] 제조업 투자 증감율 319

[그림 3-3-14] 제조업 투자 비중 319

[그림 3-3-15] 실질실효환율 320

[그림 3-3-16] 한ㆍ중ㆍ일 대내외 가격차 추이 320

[그림 3-3-17] 한ㆍ중ㆍ일 제조업 1인당 수출액 321

[그림 3-3-18] 한ㆍ중ㆍ일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액 321

[그림 3-3-19] 국가별 전체 무역특화지수 추이 323

[그림 3-3-20] 국가별 8대 수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323

[그림 3-3-21] 한ㆍ중ㆍ일 수출경합도지수 327

[그림 3-3-22] 한ㆍ중ㆍ일 8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지수 327

[그림 3-3-23] 기술무역 추이 335

[그림 3-3-24] 기관 유형별 기술 도입액 현황 336

[그림 3-3-25] 기관 유형별 기술 수출액 현황 336

[그림 3-3-26] 산업별 기술 도입액 현황 337

[그림 3-3-27] 산업별 기술 수출액 현황 337

[그림 3-3-28] 기술 유형별 기술 도입 비중 현황 338

[그림 3-3-29] 기술유형별 기술수출 비중 현황 338

[그림 3-3-30] 국가별 제조업 비중과 기술무역 규모 관계(2010년) 342

[그림 3-3-31]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요 343

[그림 3-3-32] 기술 수출 과정상 애로사항 344

[그림 3-3-33] 기술 도입 과정상 애로사항 344

[그림 4-1-1] S&P 500 상장사 시장가치의 무형 자산 비율 358

[그림 4-1-2] 세계 주요국의 노동인구 증감율 예상(2014-2050년) 359

[그림 4-1-3]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 변화 추정(1970~2040년) 359

[그림 4-1-4] 부문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2011년 기준). 362

[그림 4-1-5] 삶의 만족도 관련 주요 지표의 국내외 비교 366

[그림 4-1-6] 국가 브랜드 순위(2014년) 372

[그림 4-1-7]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 374

[그림 4-1-8] 성장이 더 빨리 가속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 379

[그림 4-2-1] 바람직한 미래국가상 387

[그림 4-2-2] 지식기반 사회로의 경제성장곡선 변화 393

[그림 4-2-3] 2050년 세계 주요국의 1인당 실질 GDP 추정 396

[그림 4-2-4]/[그림 4-2-7] 미래 50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준비 전략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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