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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제출문 / 전병욱
최종보고서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정신건강 의료비 관련 제도 분석 11
제1절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급여체계 분석 11
제2절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제도 분석 14
1. 소득세법 14
2. 부가가치세법 17
3. 조세특례제한법 20
4.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분석 21
5.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37
제3장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40
제1절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활동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 40
제2절 정신건강을 위한 진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44
1. 개정안의 내용 44
2.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46
제4장 결론 48
참고문헌 50
부록 52
〈표 2-1〉 정신요법료의 행위 급여 항목 11
〈표 2-2〉 정신요법료의 행위 비급여 항목 14
〈표 2-3〉 특별세액공제의 계산구조 15
〈표 2-4〉 공제대상 의료비 및 대상 16
〈표 2-5〉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16
〈표 2-6〉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17
〈표 2-7〉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적용대상 18
〈표 2-8〉 미국 개인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22
〈표 2-9〉 미국 개인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불가능 항목 22
〈표 2-10〉 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의료용역 관련 규정 36
〈표 3-1〉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개정안 42
〈표 3-2〉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 면세 규정의 개정안 43
〈표 3-3〉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신건강 진료비 세액공제 규정의 개정안 45
〈그림 2-1〉 외부경제를 고려한 의료용역의 적정소비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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