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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본 11
I.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31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31
2. 계획의 범위 32
3. 계획의 위상과 성격 34
4. 계획의 수행 체계 37
II. 지난 계획의 주요성과와 한계 38
1. 지난 계획의 현황 38
2. 주요 정책의 성과 42
3. 한계 64
III. 환경변화와 문화재정책 여건 66
1. 환경변화 66
2. 해외사례 94
3. 문화재정책의 여건 154
4. 국내 문화재 정책 동향 175
5. 전문가 설문조사 182
6. SWOT 분석 및 전략방향 194
IV. 비전과 전략 도출 195
1. 문화재정책 비전 설정 195
2. 추진 전략 203
3. 주요 전략 과제 207
4. 재원 조달 사항 210
V.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211
1. 문화재 향유 활성화 211
2. 문화재 활용 활성화 221
3. 문화재 정보화 기반 강화 233
4. 문화재 교류협력 및 세계화 246
5.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266
6.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295
7. 문화재의 조사·연구·교육기능 강화 308
8. 문화재 진흥 기반 강화 346
판권기 355
〈표 1-1〉 문화재 관련 법률의 별도 기본계획 수립 여부 32
〈표 1-2〉 문화유산 2011(2007~2011)과 지난 5개년 계획(2012~2016)의 비교 35
〈표 2-1〉 지난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41
〈표 2-2〉 문화재 지정 건수 42
〈표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43
〈표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3
〈표 2-5〉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현황 46
〈표 2-6〉 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2015년 8월 말 기준) 48
〈표 2-7〉 문화유산 기록자원 수집·연계 건수 49
〈표 2-8〉 문화유산 기록물 DB구축 완료현황 49
〈표 2-9〉 궁궐 관람객 수 53
〈표 2-10〉 경복궁 복원율 55
〈표 2-11〉 지역문화유산 보존정비 56
〈표 2-12〉 문화재지킴이 현황 56
〈표 2-13〉 민관 협력 문화재 관리 56
〈표 2-14〉 생생 문화재 사업 57
〈표 2-15〉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57
〈표 2-16〉 자연유산 보존·활용 지원 58
〈표 2-17〉 무형문화재 지원현황 59
〈표 2-18〉 세계유산 등재 현황 61
〈표 2-19〉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현황 62
〈표 3-1〉 세종시 성장 추이 69
〈표 3-2〉 주요국의 외국인 유입현황 84
〈표 3-3〉 일본의 문화재 관리와 관계된 정부기관 100
〈표 3-4〉 영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부담당 조직 118
〈표 3-5〉 영국 English Heritage 조직개편안 119
〈표 3-6〉 영국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률 120
〈표 3-7〉 문화재 관리주체에 따른 모델유형 123
〈표 3-8〉 바덴뷰템베르크주의 문화재보호행정기구의 조직 125
〈표 3-9〉 독일연방의 문화재 관련 법 130
〈표 3-10〉 덴마크의 문화재 관련 법령 131
〈표 3-11〉 박물관 통합법의 내용 구성 132
〈표 3-12〉 등록 건조물, 건축물 및 도시환경 보존에 관한 법의 내용 구성 133
〈표 3-13〉 스페인 공공분야 문화재 관리 144
〈표 3-14〉 문화재행정조직의 비교 152
〈표 3-15〉 환경변화와 문화재정책의 연관성 154
〈표 3-16〉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155
〈표 3-17〉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훼손현황('85년 이후~) 156
〈표 3-18〉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158
〈표 3-19〉 연도별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 160
〈표 3-20〉 지자체 문화재전담 조직 현황 162
〈표 3-2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현황 162
〈표 3-22〉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및 방문 횟수 165
〈표 3-23〉 역사문화유적지 편의시설 만족도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자 166
〈표 3-24〉 휴가기간 여가활동 상위 10순위(복수응답) - 휴가 경험자 168
〈표 3-25〉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 상위 10개 169
〈표 3-26〉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실적(총괄) 171
〈표 3-27〉 해외의 고도 지원 관련 법 171
〈표 3-28〉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175
〈표 3-29〉 '문화가 있는 삶' 정책 - 전통문화의 생활화 177
〈표 3-30〉 타 부처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 178
〈표 3-31〉 문화재정책 정부 중점과제 179
〈표 3-32〉 산림 5개년 계획 비교 180
〈표 3-33〉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비교 181
〈표 3-34〉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교 181
〈표 3-35〉 설문조사 개요 182
〈표 3-36〉 설문응답자의 특성 184
〈표 3-37〉 지난 5개년 계획의 평가 186
〈표 3-38〉 문화재 행정 분야의 문제점 187
〈표 3-39〉 문화재 관련 주요 정책 중 미흡한 기능(복수응답) 188
〈표 3-40〉 향후 문화재청 정책방향 189
〈표 3-41〉 환경변화에의 향후 대응 수준 190
〈표 3-42〉 비전 및 미션 설정을 위한 주요 개념 191
〈표 3-43〉 주요 정책의 현재 및 미래 중요도 193
〈표 4-1〉 정책체계에 따른 주요 고객 198
〈표 4-2〉 세부과제의 설정 207
〈표 4-3〉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신규과제 및 중점과제의 수 210
〈표 5-1〉 문화재지킴이 실적('10~'14년) 214
〈표 5-2〉 전통문화 홍보사업 실적('12~'15년) 219
〈표 5-3〉 문화유산 디자인사업 실적('12~'15년) 220
〈표 5-4〉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현황 225
〈표 5-5〉 궁궐 역사·문화프로그램 확충 추이 226
〈표 5-6〉 내국인과 외국인의 궁궐관람 인원 수 228
〈표 5-7〉 연도별 기록자원 DB구축 현황 234
〈표 5-8〉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누적 제작편수 244
〈표 5-9〉 유네스코 등재 실적 247
〈표 5-10〉 조선왕릉 능제(태릉, 의릉 등) 복원율 추이 250
〈표 5-11〉 국외소재문화재 현황('15.8.1 기준) 262
〈표 5-12〉 국외문화재 환수현황('15.8.1 기준) 262
〈표 5-13〉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예산('12~'16년) 267
〈표 5-14〉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추진계획 269
〈표 5-15〉 근대문화재(등록문화재) 현황('11.9.30.현재) 272
〈표 5-16〉 경복궁 복원 및 정비 단계별 사업계획 287
〈표 5-17〉 사직단 복원 및 정비 단계별 사업계획 291
〈표 5-18〉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현황 297
〈표 5-19〉 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원 예산 및 지원현황 299
〈표 5-20〉 관세청 확인물품 확대 301
〈표 5-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와 업무범위 308
〈표 5-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근현대 등록문화재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309
〈표 5-23〉 최근 5년간 발굴 작업 간 실제 투입된 인력현황 311
〈표 5-24〉 타 부처의 교육 관련 현황 313
〈그림 1-1〉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의 수행 체계 37
〈그림 3-1〉 우리나라 기온 변화 추이 66
〈그림 3-2〉 주요 자연재해 발생 추이 67
〈그림 3-3〉 실업자 수 및 장기실업자 비중 72
〈그림 3-4〉 GDP, GNI, 1인당 국민총소득 73
〈그림 3-5〉 상대적 빈곤율 및 지니계수 74
〈그림 3-6〉 에너지 소비량 75
〈그림 3-7〉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77
〈그림 3-8〉 인구구성비 78
〈그림 3-9〉 노령화지수 78
〈그림 3-10〉 1인 가구 비율 79
〈그림 3-11〉 중국 국가문물국 내부 조직도 95
〈그림 3-12〉 일본 문화청 조직도 99
〈그림 3-13〉 일본의 문화재 체계도 103
〈그림 3-14〉 프랑스 문화통신부 조직도(2014년 2월 기준) 113
〈그림 3-15〉 「문화유산법전」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의 유형 및 관련 타 법전 115
〈그림 3-16〉 영국 English Heritage 조직도 120
〈그림 3-17〉 영국의 문화재 유형 구분 및 근거법 122
〈그림 3-18〉 독일의 문화재 유형 구분 128
〈그림 3-19〉 덴마크 문화재 현황 133
〈그림 3-20〉 스웨덴의 국가유산위원회 조직 구성 및 부서별 업무 136
〈그림 3-21〉 호주 예술부의 구성 145
〈그림 3-22〉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및 방문 횟수 165
〈그림 3-23〉 향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의향 167
〈그림 3-24〉 휴가 중 여가활동 상위 10순위(복수응답) - 휴가 경험자 167
〈그림 3-25〉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 상위 10순위 168
〈그림 3-26〉 문화재청 빅데이터 분석결과 174
〈그림 3-27〉 지난 5개년 계획의 평가(주요 정책과제) 185
〈그림 3-28〉 문화재 행정 분야의 문제점 187
〈그림 3-29〉 문화재 관련 주요 정책 중 미흡한 기능(종합) 188
〈그림 3-30〉 향후 문화재청 정책방향(종합) 189
〈그림 3-31〉 환경변화에의 향후 대응 수준 190
〈그림 3-32〉 비전 및 미션 설정을 위한 주요 개념(상위 10항목) 192
〈그림 3-33〉 주요 정책의 현재 및 미래 중요도 193
〈그림 3-34〉 SWOT 전략 194
〈그림 4-1〉 문화재정책의 미래 방향성 196
〈그림 4-2〉 문화재의 선순환적 정책 체계 197
〈그림 4-3〉 문화재정책의 기능별 주요 쟁점, 방향성 및 미래 역할 199
〈그림 4-4〉 비전과 핵심가치 연계 202
〈그림 4-5〉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연계 202
〈그림 4-6〉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203
〈그림 4-7〉 전략과제별 단위과제 205
〈그림 4-8〉 지난 계획과 향후 계획의 비교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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