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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27
1. 연구배경 28
2. 연구대상 및 내용 30
3. 연구의 특징과 차별성 32
제2장 미국 독립제작 산업 및 정책 사례 33
1. 미국 방송 시장 현황 34
가. 미국 방송시장 규모 34
나. 미국 방송콘텐츠 유통구조 현황 35
다. 미국 방송시장 동향 36
2. 미국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현황 39
가. 미국 외주제작사(독립제작사) 현황 40
나. 케이블 네트워크사들의 자체제작 비중 증가 42
다. 미국 방송 독립제작사 관련 제도 44
라. 미국 방송 제작 관련 조합 및 WGA(작가협회) 파업 45
3. 미국 외주정책의 변화 47
가. 1970년대 이전의 미국 방송시장 49
나. 1970년대 이후 미국 방송 및 외주정책의 변화 50
다. 1995년 규제 폐지 이후 미국 방송시장 변화 58
라. 2000년대 이후 미국 외주정책 기조 62
4. 미국의 방송 저작권, 유통 및 수익 배분 64
가. 저작권(copyright) 64
나. 영상 저작물의 수익 배분 67
다. 독립제작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저작권 분쟁 68
라. 지상파 네트워크 3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저작권 분쟁 73
5. 소결: 당면과제 및 향후 전망 77
가. 미국 방송 관련 사업자들의 당면과제 78
나.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입장 80
다. 향후 전망 81
제3장 영국 독립제작 산업 및 정책 사례 83
1. 영국의 외주제작산업의 현황 84
가. 세계 방송시장에서의 영국 84
나. 독립제작산업이 영국 방송산업 유지 발전의 핵심 역할 85
다. 영국 독립제작산업 최근 동향 86
2. 영국의 외주 활성화 정책 96
가. 채널4의 출범 96
나. 정체기 96
다. 새로운 정책 시행과 독립제작산업의 도약 99
라. 독립제작산업 활성화 정책의 특징 101
3. 영국 독립제작산업에서의 저작권 및 수익 배분 103
가. 거래조항의 영향 103
나. 해외 시장의 확대 104
4. 외주 거래 관련법과 제도 108
가. 영국 독립제작산업의 위치 108
나. 영국 콘텐츠 생태계의 필수 산업 110
다. 영국 콘텐츠 주문제작 시장에 새로운 자금 원천 제공 111
라.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 유치를 위한 경쟁과 인센티브 창출 112
마. 지적 재산권 유치 및 활용으로 영국을 글로벌 리더화 113
바. 새로운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 115
사. 영국을 창의적인 중추로서 경쟁하도록 지원 115
5. 소결: 영국 독립제작산업 및 정책의 시사점 116
가. 거래조항의 중요성 117
나. 새로운 혁신 시대 및 콘텐츠 시장의 변화 117
제4장 프랑스 독립제작 산업 및 정책 사례 122
1.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123
가. 프랑스 외주제작의 역사 123
나.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의 현황 124
2. 저작권 및 수익배분 133
가. 개요 133
나. 방송권 기간 134
다. 저작권 135
3. 프랑스의 외주제작 관련 정책 137
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 137
나. 미디어 산업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구현 139
다. 외주제작 쿼터제도 142
라. 프랑스의 외주제작 지원정책 145
4. 소결: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57
제5장 독일 독립제작 산업 및 정책 사례 160
1. 외주제작 시장 현황 161
가. 독일 영상콘텐츠 시장 현황 161
나. 독일 외주 시장 현황 161
2. 외주제작 기본 정책 및 관련 제도 172
가. 유럽의 외주제작 정책 172
나. 독일의 외주제작 정책 175
다. 독일 외주제작 특징 178
3. 저작권 및 수익 배분 185
가. 외주제작과 저작권 185
나. 독일제작사연합회의 최근 행보 187
4. 소결: 독일 사례의 시사점 196
제6장 일본 독립제작 산업 및 정책 사례 199
1. 일본 방송산업 현황 200
가. 시장 규모 200
2. 방송 유형별 매출 현황 202
가. 지상파방송 202
나. 방송사업자 현황 204
3. 외주제작 현황 205
가. 외주제작 개요 205
나. 외주제작사 현황 206
다. 외주제작 거래 유형 208
4. 일본 외주제작 법제도 209
가.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9
나. 하도급법 211
다. 저작권 귀속 213
5. 소결: 일본 사례의 시사점 216
제7장 각국 외주제작 산업정책의 시사점 218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219
2. 영국 사례의 시사점 221
3.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223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225
5. 일본 사례의 시사점 227
참고문헌 230
판권기 238
〈표 2-1〉 미국 방송시장 규모 34
〈표 2-2〉 미국 방송 유통 구조 현황 35
〈표 2-3〉 미국 방송 플랫폼별 가입가구 수 변화(2009-2012) 36
〈표 2-4〉 미국 방송 네트워크사와 제작사의 수직적 통합 사례 37
〈표 2-5〉 미국 방송시장 주요 키워드 및 트렌드 38
〈표 2-6〉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거래방식에 대한 분류 기준 39
〈표 2-7〉 미국의 독립제작사 특성에 따른 분류 41
〈표 2-8〉 미국 FCC의 2003년 6.2 규칙 개정안 55
〈표 2-9〉 미국과 한국의 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 정의 비교 65
〈표 2-10〉 한국, 미국, 영국의 외주제작물 저작권 귀속 비교 67
〈표 2-11〉 미국 방송 및 저작권 주요 사건들 77
〈표 3-1〉 세계 주요국의 방송시장 규모(2013) 84
〈표 3-2〉 영국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2009-2018) 85
〈표 3-3〉 수익 성장률 상위 독립제작사 92
〈표 3-4〉 수익 하락률 상위 독립 프로덕션 93
〈표 3-5〉 독립 프로덕션의 애로사항 94
〈표 3-6〉 규모별 독립제작산업 내 수익 비중 95
〈표 3-7〉 방송사 영향권 내 제작사와 영향권 외 제작사의 수익 비중 95
〈표 3-8〉 국가별 지분 소유에 따른 수익률 95
〈표 3-9〉 국가별 포맷 교역 현황 추정(2006~2009) 114
〈표 4-1〉 프랑스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2011~2018) 125
〈표 4-2〉 프랑스 신규 HD 채널 125
〈표 4-3〉 프랑스 방송의 제작 제도 변화 126
〈표 4-4〉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장르 분류 127
〈표 4-5〉 외주제작사 지원 비율 현황 133
〈표 4-6〉 CSA의 심의 규제 활동 140
〈표 4-7〉 프랑스 지상파 DTV 무료 방송 채널 141
〈표 4-8〉 프랑스 신규 HD 채널 142
〈표 4-9〉 방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방송사 의무 투자 규정 145
〈표 4-10〉 프랑스 독립외주제작사 조합 146
〈표 4-11〉 방송 콘텐츠 진흥 관련 기구 147
〈표 4-12〉 프랑스 시청각 서비스 제작량 추이(2010~2014) 149
〈표 4-13〉 프랑스 시청각 서비스 제작비 추이(2012~2014) 149
〈표 4-14〉 영상물지원기금(COSIP) 지원 방식 151
〈표 4-15〉 지원 방식별 COSIP의 제작 지원 현황(2014) 153
〈표 4-16〉 프랑스 시청각 서비스의 COSIP 지원 추이(2010~2014) 153
〈표 4-17〉 프랑스 쿼터제의 주요 내용 155
〈표 4-18〉 Digital France 2020의 4대 전략적 목표 및 주요 내용 156
〈표 5-1〉 독일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161
〈표 5-2〉 ARD-TV 통계(2014년 제1채널) 164
〈표 5-3〉 지역방송사별 제1TV채널의 프로그램 원천별 개별 프로그램 165
〈표 5-4〉 지역공영방송사 : 2014년 제3TV채널(지역자체채널) 프로그램 원천별 개별 프로그램 통계 166
〈표 5-5〉 해외 위성방송 DW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원천별 통계 166
〈표 5-6〉 픽션프로그램 외주 현황(2012) 168
〈표 5-7〉 유럽 각 국가의 외주제작 쿼터 내용 173
〈표 5-8〉 유럽연합의 각 나라별 전체 작품 대비 외주제작사의 비율 174
〈표 5-9〉 지역별 창프로그램 시장점유율(2011) 176
〈표 5-10〉 바이에른 주의 지역방송 지원현황(2011) 177
〈표 5-11〉 독일 주요 제작사 매출 순위(2008) 180
〈표 5-12〉 독일 주요 제작사 지분 참여ㆍ인수 현황(2008) 181
〈표 5-13〉 4대 미디어 산업 입지별 주문제작 규모 182
〈표 5-14〉 2012년 독일 제작기업에 대한 외국의 참여 184
〈표 6-1〉 일본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200
〈표 6-2〉 일본 광고 산업 규모(2008~2013) 201
〈표 6-3〉 주요 지상파 민간방송 키스테이션 매출액 202
〈표 6-4〉 주요 지상파 채널별 연평균 시청률 204
〈표 6-5〉 일본 주요 방송사업자 현황 204
〈표 6-6〉 외주제작사의 업무 범위 206
〈표 6-7〉 NHK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방식 215
〈표 6-8〉 후지TV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계약 사례 215
[그림 1-1] 연구목표 30
[그림 3-1] 영국 독립제작사의 발전 84
[그림 3-2] 영국 방송시장 규모와 성장률 추이(2009~2018) 86
[그림 3-3] 독립제작산업의 주요 방송사 매출액 증가추이(2004~2013) 87
[그림 3-4] 독립제작산업의 주요 방송사 매출액 증가추이(2004~2013) 88
[그림 3-5] 독립제작산업의 국내외 매출액 구성비 88
[그림 3-6] 독립제작산업의 이익률 추이 90
[그림 3-7] 지상파방송 편성ㆍ제작비 지출 규모(1998~2001) 97
[그림 3-8] 주요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출처 점유율(2001) 98
[그림 3-9]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전후의 주요 연표(2003) 100
[그림 3-10] 거래약정 도입 이후 TV 프로그램 수출의 증가 104
[그림 3-11] 해외 투자의 증가와 산업의 급성장 105
[그림 3-12] 투자 관련 거래 지수 106
[그림 3-13]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적 재산권 거래의 중요성 107
[그림 3-14]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rights windowing'의 사례 120
[그림 4-1] 프랑스 드라마 제작시간 129
[그림 4-2] 프랑스 드라마 제작 투자비 비율 129
[그림 4-3] 프랑스 다큐멘터리 제작 시간 130
[그림 4-4] 프랑스 다큐멘터리 제작 투자비 비율 130
[그림 4-5] 프랑스 다큐멘터리 제작 시간 131
[그림 4-6]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비 비율 131
[그림 4-7] 문화커뮤니케이션(MCC) 조직도 138
[그림 4-8] 프랑스 시청각 서비스 제작량 추이 148
[그림 4-9] 장르별 독립 외주제작자 수(2010~2013) 150
[그림 5-1]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TV 외주제작 매출과 수주규모 비중 162
[그림 5-2]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별 외주제작(1999~2012) 163
[그림 5-3] 민영방송사 외주제작(1999~2012) 163
[그림 5-4] 민영방송사 외주제작(1999~2012) 164
[그림 5-5] 2014년 제1채널(전국방송) 일일평균 방송시간 프로그램 165
[그림 5-6] ZDF 첫방송 프로그램의 구조 167
[그림 6-1] 일본 방송프로그램 수출 규모 202
[그림 6-2] 일본 키스테이션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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