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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법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3.4071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06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06288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윤정
참고문헌: p. 205-2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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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이원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표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EU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12

제1절 EU 경쟁당국의 조직과 기능 12

1. EU 조직의 개관 12

2. EU 경쟁당국의 조직과 기능 17

제2절 EU 경쟁법과 집행사례 22

1. EU 경쟁법의 주요내용 22

2. EU 경쟁법의 집행사례 32

제3절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39

1. 사건처리절차 관련 근거규정 39

2. 주요 사건처리절차 41

3.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5

제3장 EU 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66

제1절 EU 소비자정책 추진조직과 기능 66

1. 유럽 집행위원회와 사법/소비자 정책국 66

2. 유럽 소비자 상담 그룹 69

3. 소비자보호 협력 네트워크 69

4. 유럽 소비자센터 네트워크 70

제2절 EU 소비자법과 집행사례 71

1. EU 소비자법의 개관 71

2. EU 소비자법의 주요내용 74

3. EU 소비자법의 집행사례 168

제3절 EU 소비자법의 피해구제절차 174

1. 피해구제절차 관련 근거규정 174

2. 주요 피해구제절차 175

3.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와 온라인 피해구제절차(ODR) 179

제4장 한-EU FTA의 경쟁조항 및 소비자조항 186

제1절 한-EU FTA의 경쟁조항 186

1. 개요 186

2. 주요내용 188

3. 한-EU FTA 경쟁조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유의점 190

제2절 한-EU FTA의 소비자조항 191

1. 개요 191

2. 주요내용 192

3. 한-EU FTA 소비자조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유의점 194

제5장 결론 196

참고문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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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4290 LM 343.4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4291 LM 343.4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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