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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이원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표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EU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12
제1절 EU 경쟁당국의 조직과 기능 12
1. EU 조직의 개관 12
2. EU 경쟁당국의 조직과 기능 17
제2절 EU 경쟁법과 집행사례 22
1. EU 경쟁법의 주요내용 22
2. EU 경쟁법의 집행사례 32
제3절 EU 경쟁법의 사건처리절차 39
1. 사건처리절차 관련 근거규정 39
2. 주요 사건처리절차 41
3.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5
제3장 EU 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66
제1절 EU 소비자정책 추진조직과 기능 66
1. 유럽 집행위원회와 사법/소비자 정책국 66
2. 유럽 소비자 상담 그룹 69
3. 소비자보호 협력 네트워크 69
4. 유럽 소비자센터 네트워크 70
제2절 EU 소비자법과 집행사례 71
1. EU 소비자법의 개관 71
2. EU 소비자법의 주요내용 74
3. EU 소비자법의 집행사례 168
제3절 EU 소비자법의 피해구제절차 174
1. 피해구제절차 관련 근거규정 174
2. 주요 피해구제절차 175
3.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와 온라인 피해구제절차(ODR) 179
제4장 한-EU FTA의 경쟁조항 및 소비자조항 186
제1절 한-EU FTA의 경쟁조항 186
1. 개요 186
2. 주요내용 188
3. 한-EU FTA 경쟁조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유의점 190
제2절 한-EU FTA의 소비자조항 191
1. 개요 191
2. 주요내용 192
3. 한-EU FTA 소비자조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유의점 194
제5장 결론 196
참고문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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