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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I. 연구의 목적 8
II. 연구의 범위 11
제2장 호주 경쟁소비자법의 제정사 및 집행기관 13
제1절 CCA의 제정사 13
I. 서론 13
II. 거래관행법 제정에 대한 검토 14
제2절 CCA 집행기관 21
I. ACCC의 구조와 기능 21
II. ACCC의 법집행절차 및 조사권한 23
III. ACCC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제재 및 시정조치 35
제3절 그 밖의 집행기관 36
I. 재정성 36
II. 경쟁심판소 36
III. 연방법원 37
IV. 국가경쟁평의회 37
제3장 CCA의 법률 적용범위 38
제1절 CCA의 적용범위 38
I. 서론 38
II. CCA 적용대상 시장 39
III. CCA의 적용범위 확대 42
제2절 CCA의 적용제외 47
I. 정의규정의 적용제외 47
II.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 47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
I. 무역규제와 비밀유지위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8
II. 형법과의 관계 49
제4장 CCA의 경쟁분야 규정 분석 50
제1절 서론 50
제2절 카르텔 규제 51
I. 서론 51
II. 카르텔 규제에 관한 CCA 규정 52
III. 카르텔 유형 및 내용 54
IV. 형사 제재를 위한 요건 57
V. 카르텔에 대한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 58
VI. 카르텔 규정의 적용면제 61
VII.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리니언시 간이신청 제도) 64
VIII. 카르텔에 대한 사적 집행 69
IX. 카르텔 규제를 위한 국가 간 협력정책 70
X.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72
제3절 기업결합(Mergers & Acquisitions) 규제 73
I. 기업결합 규제 법령 73
II. 기업결합 규제 기관과 내용 75
III.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77
IV. 기업결합의 사전 인가 및 허가 80
V. 국외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82
VI.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83
VII.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84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85
I. 서론 85
II. 시장지배력의 보유 87
III. 목적요건 92
IV.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 93
V.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97
제5절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규제 98
I. 서론 98
II. 배타적 거래 유형 98
III. 배타적 거래의 규제 면제 100
IV.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101
제6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규제 102
I. 서론 102
II.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개념 102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범위 104
IV.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106
제7절 한호주 FTA와 경쟁법 역외적용 106
I. 서론 106
II. 한호주 FTA를 통한 경쟁정책의 협력 108
III. 한호주 FTA 경쟁챕터의 의의 109
IV. 한호주 FTA 경쟁챕터의 내용 112
V. 국제예양과 경쟁법의 집행 114
VI.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118
제5장 CCA의 소비자분야 규정 분석 123
제1절 서론 123
I. 효력 범위 123
II. 구성 124
제2절 중요개념 126
I. 소비자 127
II. 소비재 127
제3절 일반적 보호규정(General Protections) 128
I. 오인·기만행위(Part1 : Misleading·Deceptive Conduct) 128
II. 비양심적 행위(Part 2 : Unconscionable Conduct) 133
III. 불공정 계약조항(Part 3: Unfair Contract Terms) 141
제4절 소비자권리 보호 제도(Specific Protection) 149
I. 개관 149
II.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150
III. 소비자 보증 규정 173
IV. 소비재 안전 규정 193
제5절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209
제6장 CCA 집행과 피해구제 규정 분석 211
제1절 서론 211
I. 개관 211
II. 행정규제 적용 원칙 212
제2절 행정규제를 통한 법 집행(Part 5-1 : Enforcement) 215
I. 약속이행제도(Division 1 : Undertakings) 215
II. 실증통지(Division 2 : Substantiation notices) 216
III.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Division 3 : Public warning notices) 217
IV. 위법사실 통지(infringement notice) 218
제3절 피해구제(Part 5-2 : Remedies) 219
I. 민사제재금부과(Division 1 : Pecuniary penalties) 219
II. 금지청구(Division 2 : Injunctions) 220
III. 손해배상(Division 3 : Damages) 220
IV.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소송불참자에 대한 배상명령(Division 4 : Compensation order etc. for injured persons and oder for non-party consumers) 221
V. 기타구제(Division 5 : Other remedies) 222
제4절 우리나라 기업이 고려할 사항 223
제7장 결론 224
참고문헌 233
[표 1] EU, 미국, 호주 경쟁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 제재 현황 9
[표 2] 대호주 무역 규모 10
[표 3] CCA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체계 39
[표 4] CCA상 카르텔 규정의 체계 52
[표 5] 배타적 거래 유형 99
[표 6] 한호주 FTA 제14장 경쟁챕터의 구조 113
[표 7] ACL의 적용을 인정하는 각주의 준거법 123
[표 8] 불공정한 상행위 규정 150
[그림 1]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의 조직도 22
[그림 2] 각 기관의 연관도(제4장 제한적 거래관행 관계) 37
[그림 3] 카르텔 면책 절차 68
[그림 4] 규제기관의 단계별 조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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