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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중국의 경쟁법 14
제1절 중국 경쟁당국의 체계와 주요권한·기능 14
1. 중국 경쟁법 집행기구의 체계 14
2. 기구별 구성 및 권한 17
3.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 21
4. 한국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27
제2절 중국 경쟁법의 주요내용과 사건처리절차 29
1. 중국 경쟁법의 연혁과 구성 29
2. 반독점법상 규제행위와 사건처리절차 35
3. 반부정당경쟁법상 규제행위 74
4. 가격법상 규제행위 81
5. 구제제도 및 재판절차 90
6.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103
제3절 경쟁법 집행 동향 105
1. 최근 법집행 동향 105
2.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105
3. 경영자집중 금지 및 조건부 승인 106
4. 가격독점행위의 규제 107
5. 비가격독점행위의 규제 107
6. 외국기업에 대한 집행강화 109
7. 예방교육의 필요 109
제3장 중국의 소비자법 112
제1절 중국 소비자당국의 체계와 주요권한·기능 112
1. 중국 소비자법 집행기구의 체계 112
2. 기구별 구성 및 권한 114
제2절 중국 소비자법의 주요내용과 피해구제·신고해결절차 120
1. 중국 소비자법의 연혁 120
2.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주요내용 122
3. 기타 소비자 관련법률 160
4. 중국 소비자법의 피해구제·신고해결절차 169
제3절 소비자법 집행 동향 182
1. 소비자협회에의 신고건수 182
2. 신고의 분류 182
3. 신고사례 188
4. 중국 소비자법 집행의 유의점 192
제4장 한·중 FTA 경쟁부문 196
제1절 한·중 FTA의 의의 196
1. 한·중 FTA 체결 196
2. 한·중 FTA 경쟁부문의 의의 197
제2절 한·중 FTA 경쟁부문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199
1. 한·중 FTA 경쟁부문의 주요내용 199
2. 한·중 FTA 경쟁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204
제5장 결론 206
부록 212
부록 1 : 경영자집중 신고표 표준양식 212
부록 2 :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반독점 심사표 215
부록 3 : 경영자집중 금지 및 조건부 승인 현황표 222
부록 4 : 주요 가격독점행위 사건 225
부록 5 : 주요 비가격독점행위 사건 230
부록 6 : 중국정부에 의한 외국기업 적발 주요사례 233
부록 7 : 소비자신고 등기표 234
부록 8 : 인민법원 소송비용 납부표준 235
참고문헌 236
〈표 1〉 중국 경쟁법 집행기구의 체계 14
〈표 2〉 1980년 이후 경쟁법제 제정 연혁 29
〈표 3〉 경쟁법상 규제행위에 따른 경쟁법 분류 및 체계도 33
〈표 4〉 경영자집중 심사절차 55
〈표 5〉 경영자집중 신고 및 처리건수 106
〈표 6〉 중국 소비자법 집행기구의 체계 113
〈표 7〉 소비자법제 제정 연혁 120
〈표 8〉 소비자협회에의 신고건수 182
〈표 9〉 신고 내용별 신고비율 183
〈표10〉 상품 유형별 신고비율 184
〈표11〉 상품류 신고비율 184
〈표12〉 서비스류 신고비율 185
〈표13〉 상품별 상위 10 품목 신고건수 186
〈표14〉 서비스별 상위 10 품목 신고건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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