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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수행자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II. 연구의 방향과 내용 11
제2장 일본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12
제1절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현황과 특징 12
I. 일본의 경쟁법의 현황과 특징 12
II. 일본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 현황과 특징 29
제2절 일본의 사건 처리절차 42
I. 공정거래 사건의 단서와 조사의 개시 42
II.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절차 46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조사절차 55
IV. 배제조치명령 등에 관한 의견청취절차 61
V. 행정처분 및 고발절차 64
VI. 이의신청 등 80
VII. 그 밖의 절차 87
제3절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법원의 소송절차 89
I.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 89
II. 공정거래사건의 민사적 집행과 소송절차 98
III. 공정거래사건의 형사적 집행과 소송절차 109
제4절 일본 경쟁법 및 사건처리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120
I. 실체법적 측면 120
III.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121
IV. 조사결과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23
V. 공정거래 사건의 소송절차 124
제3장 일본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 128
제1절 일본에서 소비자정책의 변화와 소비자행정체계의 개편 128
I. 소비자 정책의 변화 128
II. 소비자 행정체계의 개편 129
제2절 일본 소비자당국의 현황과 사건처리절차 134
I. 소비자청의 조직체계 134
II. 소비자위원회의 조직체계 138
III. 소비자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법집행절차) 및 실적 142
제3절 일본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 145
I. 소비자법의 분류 145
II. 소비자청 소관 개별 소비자법·제도 159
III. 일본 소비자법·제도의 특징 247
제4장 결론 256
제1절 일본의 경쟁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56
제2절 일본의 소비자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62
제3절 우리 기업의 유의점 및 대응방안 265
I. 경쟁법/제도 측면 265
II. 소비자법/정책 측면 269
참고문헌 273
부록 27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平成 17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5호) 278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平成 17年 10月 19日 公正取引委員會 規則 第6號) 291
요약문 293
[표 2-1]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구성 12
[표 2-2] 일본 공취위의 연혁 32
[표 2-3] 위원회 조직 34
[표 2-4] 사무총국 조직 34
[표 2-5] 신고 서면에 기재할 내용의 예시 43
[표 2-6]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사건 처리 동향(2010~2014년) 53
[표 2-7] 행위유형별 조치의 추이(2010~14년) 54
[표 2-8] 범칙수사절차의 흐름 60
[표 2-9] 범죄사건이 되는 죄 60
[표 2-10] 범죄사건 이외의 행위에 대한 형사벌 61
[표 2-1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칙의 내용 61
[표 2-12] 과징금 산정률 75
[표 3-1] 소비자청의 소관사무 135
[표 3-2] 소비자청 소관 법률의 분야별 정리 136
[표 3-3] 소비자청의 조직 138
[표 3-4] 소비자위원회의 소관사무 140
[표 3-5] 소비자위원회의 건의사항 141
[표 3-6] 특정상거래법 위반에 기초한 처분건수의 추이(2015.10.30. 현재) 143
[표 3-7] 경품표시법에 기초한 법적조치 건수의 추이(2015.10.31. 현재) 144
[표 3-8] 소비자기본계획(2015년 3월 24일 결정)의 항목 및 세부항목 147
[표 3-9] 소비자청 소관 소비자행정법의 종류 150
[표 3-10] 일본형 금융ADR제도의 특징 158
[표 3-11] 특정상거래법의 목차구성 160
[표 3-12] (필요조치의)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행위(제7조) 163
[표 3-13] 계약의 해제시 반환하여야 할 금전액(제10조) 165
[표 3-14] 통신판매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특정상거래법 제11조) 166
[표 3-15]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전자메일광고가 허용되는 경우(제12조의3... 169
[표 3-16]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청약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는... 171
[표 3-17] 시정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제14조 제1항) 172
[표 3-18] 특수거래에서 행정제재의 현황 186
[표 3-19] 특수거래에서 민사규제의 현황 187
[표 3-20] 부당표시의 종류(제4조 제1항) 188
[표 3-21] 조치명령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제6조) 189
[표 3-22] 인정(認定)요건(제11조 제2항) 193
[표 3-23] 공정경쟁규약의 현황(자료: 소비자청 홈페이지) 195
[표 3-24] 공정경쟁규약의 설정까지의 흐름도(소비자청 홈페이지) 196
[표 3-25] 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제4조 제1항) 199
[표 3-26] 소비자안전법의 목차 205
[표 3-27] 소비자사고등의 개념 및 범주(제2조 제5항) 206
[표 3-28] 소비자안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6조 제2항) 209
[표 3-29]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무(제8조 제1항) 210
[표 3-30]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무(제8조 제2항) 211
[표 3-31] 조사위원회의 사무(제16조) 214
[표 3-32] 조사위원회의 처분(제23조 제2항) 216
[표 3-33] 민법의 사기와 본법의 오인유형과의 관계 228
[표 3-34] 민법의 강박과 본법의 곤혹유형과의 관계 229
[표 4-1] 소비자법 체계의 한일 비교 265
[표 4-2]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상 소비자철회권 271
[그림 2-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35
[그림 2-2] 공정거래사건처리 절차(단서~조사) 46
[그림 3-1] 소비자청 관련 3법의 관계 131
[그림 3-2]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의 조사 순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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