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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2015
청구기호
LM 343.53071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299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06299
주기사항
[연구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신영수
부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참고문헌: p. 265-269
일본 법률일부를 한글로 번역함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연구수행자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II. 연구의 방향과 내용 11

제2장 일본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12

제1절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현황과 특징 12

I. 일본의 경쟁법의 현황과 특징 12

II. 일본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 현황과 특징 29

제2절 일본의 사건 처리절차 42

I. 공정거래 사건의 단서와 조사의 개시 42

II.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절차 46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조사절차 55

IV. 배제조치명령 등에 관한 의견청취절차 61

V. 행정처분 및 고발절차 64

VI. 이의신청 등 80

VII. 그 밖의 절차 87

제3절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법원의 소송절차 89

I.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 89

II. 공정거래사건의 민사적 집행과 소송절차 98

III. 공정거래사건의 형사적 집행과 소송절차 109

제4절 일본 경쟁법 및 사건처리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120

I. 실체법적 측면 120

III.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121

IV. 조사결과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23

V. 공정거래 사건의 소송절차 124

제3장 일본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 128

제1절 일본에서 소비자정책의 변화와 소비자행정체계의 개편 128

I. 소비자 정책의 변화 128

II. 소비자 행정체계의 개편 129

제2절 일본 소비자당국의 현황과 사건처리절차 134

I. 소비자청의 조직체계 134

II. 소비자위원회의 조직체계 138

III. 소비자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법집행절차) 및 실적 142

제3절 일본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 145

I. 소비자법의 분류 145

II. 소비자청 소관 개별 소비자법·제도 159

III. 일본 소비자법·제도의 특징 247

제4장 결론 256

제1절 일본의 경쟁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56

제2절 일본의 소비자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62

제3절 우리 기업의 유의점 및 대응방안 265

I. 경쟁법/제도 측면 265

II. 소비자법/정책 측면 269

참고문헌 273

부록 27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平成 17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5호) 278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平成 17年 10月 19日 公正取引委員會 規則 第6號) 291

요약문 293

[표 2-1]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구성 12

[표 2-2] 일본 공취위의 연혁 32

[표 2-3] 위원회 조직 34

[표 2-4] 사무총국 조직 34

[표 2-5] 신고 서면에 기재할 내용의 예시 43

[표 2-6]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사건 처리 동향(2010~2014년) 53

[표 2-7] 행위유형별 조치의 추이(2010~14년) 54

[표 2-8] 범칙수사절차의 흐름 60

[표 2-9] 범죄사건이 되는 죄 60

[표 2-10] 범죄사건 이외의 행위에 대한 형사벌 61

[표 2-1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칙의 내용 61

[표 2-12] 과징금 산정률 75

[표 3-1] 소비자청의 소관사무 135

[표 3-2] 소비자청 소관 법률의 분야별 정리 136

[표 3-3] 소비자청의 조직 138

[표 3-4] 소비자위원회의 소관사무 140

[표 3-5] 소비자위원회의 건의사항 141

[표 3-6] 특정상거래법 위반에 기초한 처분건수의 추이(2015.10.30. 현재) 143

[표 3-7] 경품표시법에 기초한 법적조치 건수의 추이(2015.10.31. 현재) 144

[표 3-8] 소비자기본계획(2015년 3월 24일 결정)의 항목 및 세부항목 147

[표 3-9] 소비자청 소관 소비자행정법의 종류 150

[표 3-10] 일본형 금융ADR제도의 특징 158

[표 3-11] 특정상거래법의 목차구성 160

[표 3-12] (필요조치의)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행위(제7조) 163

[표 3-13] 계약의 해제시 반환하여야 할 금전액(제10조) 165

[표 3-14] 통신판매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특정상거래법 제11조) 166

[표 3-15]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전자메일광고가 허용되는 경우(제12조의3... 169

[표 3-16]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청약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는... 171

[표 3-17] 시정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제14조 제1항) 172

[표 3-18] 특수거래에서 행정제재의 현황 186

[표 3-19] 특수거래에서 민사규제의 현황 187

[표 3-20] 부당표시의 종류(제4조 제1항) 188

[표 3-21] 조치명령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제6조) 189

[표 3-22] 인정(認定)요건(제11조 제2항) 193

[표 3-23] 공정경쟁규약의 현황(자료: 소비자청 홈페이지) 195

[표 3-24] 공정경쟁규약의 설정까지의 흐름도(소비자청 홈페이지) 196

[표 3-25] 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제4조 제1항) 199

[표 3-26] 소비자안전법의 목차 205

[표 3-27] 소비자사고등의 개념 및 범주(제2조 제5항) 206

[표 3-28] 소비자안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6조 제2항) 209

[표 3-29]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무(제8조 제1항) 210

[표 3-30]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무(제8조 제2항) 211

[표 3-31] 조사위원회의 사무(제16조) 214

[표 3-32] 조사위원회의 처분(제23조 제2항) 216

[표 3-33] 민법의 사기와 본법의 오인유형과의 관계 228

[표 3-34] 민법의 강박과 본법의 곤혹유형과의 관계 229

[표 4-1] 소비자법 체계의 한일 비교 265

[표 4-2]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상 소비자철회권 271

[그림 2-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35

[그림 2-2] 공정거래사건처리 절차(단서~조사) 46

[그림 3-1] 소비자청 관련 3법의 관계 131

[그림 3-2]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의 조사 순서 192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4296 LM 343.53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4297 LM 343.53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일본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일본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家庭用品品質表示法ガイドブック / 消費者庁, 経済産業省 [編] 家庭用品品質表示法ガイドブック 消費者庁 : 経済産業省
消費者契約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関係資料 / 消費者庁 消費者契約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関係資料 消費者庁
改正民法と消費者関連法の実務 : 消費者に関する民事ル-ルの到達点と活用方法 / 日本弁護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編 ; 鹿野菜穂子 監修 改正民法と消費者関連法の実務 : 消費者に関する民事ル-ルの到達点と活用方法 民事法研究会
要件事実消費者法 / 大江忠 著 要件事実消費者法 第一法規
消費者法の作り方 : 実効性のある法政策を求めて / 西内康人, 大屋雄裕, 吉政知広, 松田貴文, 得津晶, 牧佐智代, 横溝大, 高橋祐介, 森貞涼介, 福島成洋 [外 執筆] ; 丸山絵美子 編著 消費者法の作り方 : 実効性のある法政策を求めて 日本評論社
(遠隔講義) 消費者法. 2022 / 河上正二 著 (遠隔講義) 消費者法 信山社
消費者法 = Droit de la consommation / 大澤彩 著 消費者法 商事法務
消費者法と要件事実 / 田村伸子 編 消費者法と要件事実 日本評論社
新しい消費者契約法·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 解説+全条文 / 上原敏夫, 松本恒雄 編著 新しい消費者契約法·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 解説+全条文 三省堂
不正競争防止の法実務 / 大矢真義, 大久保拓也, 小川宗一, 石井美緒, 加藤浩, 安保克也, 早乙女宜宏, 小菅成一, 高瀬亜富, 井奈波朋子 [外]執筆 ; 宍戸充, 金井重彦, 松嶋隆弘, 菅原貴与志, 中川淨宗 編著 ; 棚橋祐治 監修 不正競争防止の法実務 三協法規出版
下請法マニュアル / 鈴木満 編著 下請法マニュアル 商事法務研究会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를 위한)일본 산업보안 관련 법 및 지침 = Japan industrial security laws and guidelines / 지은이: 홍성삼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를 위한)일본 산업보안 관련 법 및 지침 좋은땅
Q＆A営業秘密をめぐる実務論点 / 宮澤昭介, 大皷利枝, 介村由幾, 近藤僚子, 小林央典, 尼口寛美, 藤井大悟, 石堂瑠威, 友村明弘 執筆 ; TMI総合法律事務所 編 Q＆A営業秘密をめぐる実務論点 中央経済社
営業秘密保護の手引き /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編著 営業秘密保護の手引き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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