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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운동이란? 8
1. 선거운동의 정의 9
2. 선거운동기간 13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5
4. 투표참여 권유활동 17
제2장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0
제1절 평상시(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21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1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23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25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6
1. 선거사무소 26
2. 선거사무관계자 29
3. 예비후보자 명함 31
4. 예비후보자홍보물 34
5. 어깨띠 및 표지물 35
6. 전화 37
제3절 당내경선운동(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38
1. 당내경선사무소 38
2. 경선후보자 명함 40
3. 경선홍보물 41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42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44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44
2. 인쇄물 이용 48
3. 시설물 이용 54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57
5.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59
6. 언론매체 이용 62
7. 전화·인터넷 광고 이용 65
8. 대담·토론회 이용 67
9. 그 밖의 선거운동 70
제3장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74
제1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75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75
2. 기부행위 제한·금지 77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수령 금지 89
4. 당내경선에서 매수 금지 90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92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92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94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97
4. 출판기념회 개최 99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103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104
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 110
8. 의정활동보고 112
9.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118
제3절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20
1. 각종 집회 120
2.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121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123
제4절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127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27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28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32
제5절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135
1. 단체의 선거운동 135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139
3.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42
제6절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사례 146
1.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46
2. 통상적인 정당활동 148
3. 창당대회 등 개최 제한 149
4.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 151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금지 154
제4장 「정치자금법」 상 제한·금지사례 158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159
2.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61
3.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63
4.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64
5. 정치자금 회계 165
부록 168
1. 부록1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169
2. 부록2 :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선거운동 중심) 170
3. 부록3 :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71
4. 부록4 :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74
5. 부록5 :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75
6. 부록6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177
판권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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