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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34
제1조(목적) 34
판례 35
제2조(적용범위) 35
제3조(선거인의 정의) 36
제4조(인구의 기준) 36
질의선례 37
제5조(선거사무협조) 37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38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39
질의선례 40
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40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40
질의선례 42
판례 46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46
질의선례 49
판례 50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51
질의선례 54
판례 54
헌재결정 55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56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58
질의선례 59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60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62
질의선례 64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64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66
질의선례 69
헌재결정 80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89
질의선례 91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93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94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94
제12조(선거관리) 96
판례 97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98
제14조(임기개시) 100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02
제15조(선거권) 102
질의회답 106
헌재결정 106
제16조(피선거권) 115
질의선례 117
판례 118
헌재결정 118
제17조(연렁산정기준) 124
질의선례 125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25
질의선례 132
판례 133
헌재결정 134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37
질의선례 138
판례 143
헌재결정 14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48
제20조(선거구) 148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148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149
헌재결정 150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159
질의선례 160
헌재결정 160
제24조(선거구확정위원회) 161
질의선례 163
헌재결정 164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165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166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167
헌재결정 167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170
질의선례 172
판례 173
헌재결정 174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77
질의선례 177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177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79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 180
제31조(투표구) 183
질의선례 183
제32조(구역의 변경등) 184
질의선례 18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86
제33조(선거기간) 186
헌재결정 186
제34조(선거일) 187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88
헌재결정 190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191
제5장 선거인명부 192
제37조(명부작성) 192
질의선례 193
판례 193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194
질의선례 196
판례 198
헌재결정 199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 205
제40조(명부열람) 206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207
질의선례 207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208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208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209
판례 209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209
제45조(명부의 재작성) 210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211
제6장 후보자 21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12
질의선례 213
판례 215
헌재결정 217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219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220
질의선례 222
판례 223
헌재결정 223
제49조(후보자등록 등) 224
질의선례 228
판례 232
헌재결정 234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235
질의선례 236
제51조(추가등록) 236
제52조(등록무효) 237
질의선례 239
판례 241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245
질의선례 247
판례 258
헌재결정 259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265
질의선례 265
판례 266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266
제56조(기탁금) 267
질의선례 268
헌재결정 268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276
질의선례 277
헌재결정 277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280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280
질의선례 281
판례 289
헌재결정 291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292
질의선례 293
판례 301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304
질의선례 305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307
질의선례 307
판례 308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309
질의선례 310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310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310
제8장 선거비용 314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314
질의선례 315
판례 316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317
질의선례 317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318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20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320
질의선례 323
판례 324
헌재결정 325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삭제 2005·8·4〉 327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삭제 2005·8·4〉 327
제125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삭제 2005·8·4〉 327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삭제 2005·8·4〉 327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삭제 2005·8·4〉 327
제128조(예금통장의 사본제출)〈삭제 2005·8·4〉 327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삭제 2005·8·4〉 327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삭제 2005·8·4〉 327
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삭제 2000·8·4〉 327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삭제 2005·8·4〉 327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삭제 2005·8·4〉 327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삭제 2005·8·4〉 327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28
질의선례 329
판례 330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35
질의선례 336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삭제 2005·8·4〉 337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38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338
질의선례 339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40
질의선례 341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341
질의선례 34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43
질의선례 34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45
질의선례 346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46
질의선례 347
판례 350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351
질의선례 352
판례 359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삭제 2004·3·12〉 360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삭제 2004·3·12〉 360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360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361
질의선례 361
제10장 투표 364
제146조(선거방법) 364
판례 364
헌재결정 365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65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366
판례 368
헌재결정 368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369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 370
질의선례 371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삭제 2014·1·17〉 371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371
질의선례 373
헌재결정 374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75
질의선례 377
판례 377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 378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379
판례 380
제154조(거소투표지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380
판례 381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381
제155조(투표시간) 382
판례 383
헌재결정 383
제156조(투표의 제한) 385
질의선례 386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386
질의선례 387
판례 388
제158조(사전투표) 389
제158조의2(거소투표) 391
제158조의3(선상투표) 391
질의선례 393
제159조(기표방법) 394
제160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삭제 2005·8·4〉 394
제161조(투표참관) 394
판례 396
제162조(사전투표참관) 396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398
판례 398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399
질의선례 400
판례 400
제1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401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401
판례 402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402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403
판례 403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404
판례 404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406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 407
판례 407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407
제11장 개표 408
제172조(개표관리) 408
판례 408
제173조(개표소) 409
제174조(개표사무원) 409
제175조(개표개시) 410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410
판례 411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411
질의선례 412
판례 412
제178조(개표의 진행) 413
판례 414
헌재결정 416
제179조(무효투표) 417
질의선례 419
판례 420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422
판례 422
제181조(개표참관) 423
판례 425
제182조(개표관람) 426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427
판례 428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428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429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430
질의선례 430
판례 430
제12장 당선인 431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31
질의선례 432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32
판례 433
헌재결정 433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35
판례 436
헌재결정 437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38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39
질의선례 441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41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441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442
질의선례 443
판례 444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445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446
질의선례 447
판례 447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49
제195조(재선거) 449
질의선례 449
제196조(선거의 연기) 450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450
질의선례 451
판례 452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452
판례 453
제199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453
제200조(보궐선거) 454
질의선례 455
헌재결정 455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458
질의선례 459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461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461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461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462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462
질의선례 463
판례 464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464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465
질의선례 465
제208조(합동연설회에 관한 특례)〈삭제 2004·3·12〉 466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466
질의선례 467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467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 467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468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 469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469
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470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470
제217조(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 471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47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472
헌재결정 474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477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478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478
질의선례 482
헌재결정 482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484
헌재결정 485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486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487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487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489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489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490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491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492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492
질의선례 494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494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495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495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497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498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499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499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 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500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501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501
제218조의25(무효투표 재외투표의 효력) 502
제218조의26(국외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503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503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503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504
제218조의30(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 504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505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506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506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507
제218조의35(시행규칙) 508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509
제219조(선거소청) 509
질의선례 512
판례 512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513
판례 514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514
제222조(선거소송) 515
판례 516
제223조(당선소송) 527
판례 528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533
판례 533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539
제226조(소송등에 관한 통지) 539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540
판례 540
제228조(증거조사) 542
질의선례 543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543
헌재결정 543
제16장 벌칙 546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546
질의선례 551
판례 552
헌재결정 561
저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564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565
판례 565
헌재결정 569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570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571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571
판례 572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572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74
판례 575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580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581
판례 581
헌재결정 582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583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584
판례 584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587
판례 587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589
판례 590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591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591
판례 591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592
판례 592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596
판례 597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598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598
판례 599
제248조(사위투표죄) 600
판례 600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602
판례 602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603
질의선례 605
판례 608
헌재결정 628
제251조(후보자비방죄) 632
질의선례 634
판례 635
헌재결정 641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643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644
판례 644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646
질의선례 646
판례 651
헌재결정 65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656
판례 659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661
헌재결정 666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667
판례 668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669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670
판례 670
제260조(양벌규정) 670
판례 671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672
판례 680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682
판례 683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685
판례 688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690
제17장 보칙 691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691
판례 691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693
질의선례 693
판례 694
헌재결정 696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698
질의선례 698
판례 700
헌재결정 700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의 등의 비용반환) 702
질의선례 703
헌재결정 704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705
질의선례 706
헌재결정 707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708
제268조(공소시효) 708
판례 709
헌재결정 713
제269조(재판의 관할) 714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715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715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715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717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717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721
판례 723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735
제273조(재정신청) 736
판례 740
헌재결정 742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743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743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744
제277조(선거관리 경비) 744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74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747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748
판권기 749
제7장 선거운동 781
제58조(정의등) 781
질의선례 783
판례 791
헌재결정 793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794
질의선례 795
제59조(선거운동기간) 797
질의선례 799
판례 80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04
질의선례 805
판례 807
헌재결정 809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810
질의선례 813
판례 814
헌재결정 815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816
질의선례 819
판례 832
헌재결정 833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836
질의선례 837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840
질의선례 842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44
질의선례 846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848
질의선례 850
판례 851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852
질의선례 853
판례 854
제64조(선거벽보) 856
질의선례 859
판례 866
헌재결정 867
제65조(선거공보) 869
질의선례 874
판례 878
헌재결정 879
제66조(선거공약서) 881
제67조(현수막) 882
질의선례 883
판례 884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885
질의선례 885
제69조(신문광고) 893
질의선례 894
제70조(방송광고) 895
질의선례 898
헌재결정 900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901
질의선례 904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910
질의선례 910
제73조(경력방송) 911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912
제75조(합동연설회)〈삭제 2004·3·12〉 912
제76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삭제 2004 3 12〉 912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삭제 2004·3·12〉 912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삭제 2004 3·12〉 912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913
질의선례 915
판례 924
헌재결정 925
제80조(연설금지장소) 929
질의선례 929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929
질의선례 931
판례 935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936
질의선례 937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946
질의선례 950
판례 950
헌재결정 951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955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956
질의선례 957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960
질의선례 961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964
헌재결정 965
제82조의7(인터넷광고) 967
질의선례 968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972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973
질의선례 974
판례 976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등 금지) 978
질의선례 980
판례 981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985
질의선례 991
판례 1052
헌재결정 106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065
질의선례 1067
판례 1080
헌재결정 1090
제88조(타후보지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1091
질의선례 1092
헌재결정 1096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096
질의선례 1098
판례 1102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삭제 2004·3·12〉 1112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112
질의선례 1114
판례 1128
헌재결정 1133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1135
질의선례 1136
판례 1139
헌재결정 1140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141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1141
질의선례 1146
판례 1174
헌재결정 1180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1185
판례 1186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등 금지) 1188
질의선례 1191
판례 1196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199
판례 1200
제97조(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1203
판례 1204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1206
질의선례 1207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1208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1208
질의선례 1209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1209
판례 1211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1212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1212
질의선례 1214
판례 1223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 1225
판례 1225
제105조(행렬등의 금지) 1226
질의선례 1227
판례 1227
헌재결정 1228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1229
질의선례 1232
판례 1233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1238
질의선례 1238
판례 124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1241
질의선례 1246
판례 1257
헌재결정 1258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262
질의선례 1262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1263
질의선례 1265
판례 1266
헌재결정 1267
제110조(후보지등의 비방금지) 1268
헌재결정 1269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1270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1271
질의선례 1274
판례 1295
헌재결정 1300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302
질의선례 1316
판례 1339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355
질의선례 1358
판례 1375
헌재결정 1383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1386
질의선례 1388
판례 1404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1411
질의선례 1412
판례 1416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1419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1419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삭제 2004·3·12〉 1419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1420
질의선례 1420
판례 1422
판권기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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