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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인권통계의 정의, 목적 및 중요성 25
제3절 연구방법 27
제4절 연구내용 및 범위 27
1. 인권지표 및 통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27
2. 국제사례 인터뷰 조사 28
3. 전문가 조사 28
4.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28
5. 인권지표풀 구축 29
6.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이행 로드맵 모색 29
제5절 인권통계의 활용대상 29
제6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의 원칙 30
1. 포괄성 30
2. 보편성 31
3. 한국적 맥락성 31
4. 연속성 31
5. 측정도구의 다양성 32
6. 측정의 구체성 32
제7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 전략 32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해외조사 34
제1절 선행연구 35
1. 국내 인권지표 및 통계 35
2. 국내 사회지표 및 통계 43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46
제2절 해외현지조사 55
1. 인권선진국 사례 55
2. 국제기구 사례 83
제3장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04
제1절 프레임워크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1차 105
1. 전문가 조사 1차의 목적과 내용 105
2. 인권전문가 POOL의 구축 과정 107
3. 전문가 조사 1차의 결과 및 함의 108
4. 인권통계 체계구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20
제2절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121
1.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목적 및 필요성 121
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원칙 122
3. 인권위 인권통계의 문제점 123
4.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124
5.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대분류 하의 중분류 및 소분류 128
제4장 인권통계 지표POOL 132
제1절 지표풀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2차 133
1. 전문가 조사 차의 목적과 내용 133
2. 전문가 POOL의 보완 134
3. 전문가 조사 2차의 결과 및 함의 134
제2절 인권지표풀 구축 149
1. 인권지표풀 구축 전략 149
2. 인권지표풀 활용 자료 150
3. 지표풀의 구성 150
제5장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155
제1절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탐색 156
1. 국가승인통계의 이해 및 절차 156
2.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통계로서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검토 164
3.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가능성 검토 169
제2절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171
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171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172
3.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174
4.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78
제6장 인권통계의 이행 로드맵 180
제1절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181
1. 조사내용의 다각화 및 체계화 181
2. 조사설계의 체계화 186
제2절 국가승인통계 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 190
1.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사례 검토 190
2.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의 예 194
3.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206
제3절 인권통계 산출 및 확산방안 211
1. 인권통계의 산출 211
2. 인권통계 발간 212
3. 인권통계의 접근성 강화 213
4.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의 국제적 확산 214
참고문헌 216
[부록] 220
1.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220
2.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235
3.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236
4. 설문지 240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266
6. 소분류별 법적 정당화 268
7.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357
1. 이행기제 357
2. 평등권 363
3. 시민ㆍ정치적 권리 371
4.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391
판권기 416
〈표 1-1〉 인권통계 구축 과정과 전략 33
〈표 2-1〉 사회권 지표구성(안)의 요약 35
〈표 2-2〉 자유권 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예시) 36
〈표 2-3〉 사회권 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예시) 36
〈표 2-4〉 국가기관 인권지수의 이론적 모형 37
〈표 2-5〉 시민ㆍ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39
〈표 2-6〉 경제ㆍ사회ㆍ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39
〈표 2-7〉 국가인권지수 국내사례 비교표 42
〈표 2-8〉 사회통합의 영역 및 지표 43
〈표 2-9〉 사회보장통계목록(안) 44
〈표 2-10〉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종합모델의 구성 45
〈표 2-11〉 국가별 인권지수 순위 56
〈표 2-12〉 덴마크 인터뷰 일정 58
〈표 2-13〉 인터뷰 요청 이메일 62
〈표 2-14〉 인터뷰 질문지 63
〈표 2-15〉 황금지표 운영위원회 (차별방지) 69
〈표 2-16〉 덴마크 통계청 장애인 서비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71
〈표 2-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핵심영역(속성)과 지표그룹 94
〈표 2-18〉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95
〈표 2-19〉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인권 프레임워크 99
〈표 3-1〉 1차 조사의 내용 106
〈표 3-2〉 응답자의 특성 108
〈표 3-3〉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25
〈표 4-1〉 2차 조사의 내용 133
〈표 4-2〉 응답자의 특성 134
〈표 4-3〉 제외ㆍ추가 제안된 지표(시민ㆍ정치적 권리) 144
〈표 4-4〉 제외ㆍ추가 제안된 지표(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145
〈표 4-5〉 소수자집단의 핵심 권리 146
〈표 4-6〉 유형별 지표 현황 150
〈표 4-7〉 이행기제 지표 현황 151
〈표 4-8〉 평등권 지표 현황 152
〈표 4-9〉 시민ㆍ정치적 권리 지표현황 153
〈표 4-10〉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지표현황 154
〈표 5-1〉 통계작성 기관별 지정 및 일반통계 작성현황(2015. 11월 현재) 157
〈표 5-2〉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승인통계현황(2015년 11월) 158
〈표 5-3〉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의 현황(2015. 11월 현재) 159
〈표 5-4〉 표본설계 요약서 161
〈표 5-5〉 통계작성 승인사항 심사 내용 162
〈표 5-6〉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수 166
〈표 5-7〉 표본설계의 검토내용 168
〈표 5-8〉 중앙정부기관의 가공통계 승인 현황(2015년 11월 현재 32개) 170
〈표 5-9〉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부적 하위 목표 173
〈표 5-10〉 데이터베이스 품질 기준 분류 177
〈표 5-1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구축 방안 178
〈표 6-1〉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현황 181
〈표 6-2〉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조사내용 183
〈표 6-3〉 ISSP의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 184
〈표 6-4〉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향후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안) 185
〈표 6-5〉 제3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 189
〈표 6-6〉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의 조사개요 195
〈표 6-7〉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및 비율」 발표 결과 196
〈표 6-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개요 198
〈표 6-9〉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199
〈표 6-1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보고통계 개요 202
〈표 6-11〉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결과보고 내용 204
〈표 6-12〉 인권영역별 취약인구집단 207
[그림 2-1] 지표의 선정 49
[그림 2-2] 지표의 맥락화 50
[그림 2-3]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60
[그림 2-4] 덴마크 통계청 입구 전경 60
[그림 2-5]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 전경 61
[그림 2-6]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의 Signe Højsteen 62
[그림 2-7] 인권통계의 인권증진에 대한 영향력 68
[그림 2-8] 캐나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74
[그림 2-9] 캐나다 인권위원회 빌딩 및 인터뷰 대상자 75
[그림 3-1] 각 기관의 통계ㆍ조사자료 만족도(4점 기준) 109
[그림 3-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127
[그림 5-1] 지정통계의 지정 절차도 158
[그림 5-2] 국가통계승인(협의) 마크 163
[그림 5-3]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75
[그림 5-4]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75
[그림 5-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76
[그림 6-1]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실태 점검양식 191
[그림 6-2]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통계의 성별 구분 제시안 192
[그림 6-3]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정확성 평가 기준 193
[그림 6-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기반 조사통계 현황표의 예 194
[그림 6-5]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조사표의 예 197
[그림 6-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공포내용(KOSIS) 199
[그림 6-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적사항 관련 조사표 200
[그림 6-8]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공개현황 202
[그림 6-9]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공개 형태 203
[그림 6-10]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공개 형태 205
[그림 6-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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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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