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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결과의 요약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38
1. 연구의 범위 38
2. 연구의 방법 39
3. 연구의 내용 43
제3절 연구추진체계 48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49
1. 교육과 환경 49
2. 대학원생과 연구환경 51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55
1. 인권관련 파생권리 55
2.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58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62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62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70
1. 국내 대학원생 현황 70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72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74
2.2. 경제적 여건 77
2.3. 연구 및 학업 지원 80
2.4. 대학원생 인권 상황 82
3. 외국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84
3.1. 법제도적 여건 84
3.2. 경제적 여건 88
3.3. 대학원생 인권 상황 90
제3절 대학원생 지원정책 현황 92
제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96
제5절 해외 대학교의 권리장전 및 운영사례 98
1. 권리장전 98
2. 캐나다의 운영 사례 102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105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105
1. 조사과정 105
2. 기초분석 106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7
2.2. 대학원생 재학유형 109
2.3. 대학원생 활동역할 112
2.4. 대학원생 신분인식 115
제2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117
1. 일반적 연구환경 118
1.1. 대학원 진학의 목적 118
1.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120
1.3. 휴학 경험과 이유 121
2. 경제적 연구환경 123
2.1. 등록금 수준 123
2.2. 생활비(경비) 수준 124
2.3. 등록금 조달 방법 126
2.4. 생활비 조달 방법 127
2.5.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128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129
3.1.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129
3.2.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132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134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134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135
4.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 유무와 변경 이유 137
4.4.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139
4.5.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142
4.6.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144
4.7.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147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149
5.1.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149
5.2. 선후배/동료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151
제3절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154
1. 평등권 154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154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156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157
2. 학습권의 보장 158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158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160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162
3. 복리후생권의 보장 163
4. 안전권의 보장 164
5. 연구결정권 보장 166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167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168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170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173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17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76
1. 일반적 환경 176
1.1. 재학유형 및 신분인식 176
1.2. 대학원 진학목적 176
1.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177
2. 경제적 환경 177
2.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177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178
3.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178
3.2. 물리적 환경 179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179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179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180
4.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180
4.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181
4.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182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182
5.1. 교수와의 관계 182
5.2. 선후배 등과의 관계 183
6.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183
6.1. 평등권 183
6.2. 학습권 184
6.3. 복리후생권 185
6.4. 안전권 185
6.5. 연구결정권 185
6.6. 사생활보호권 186
6.7. 연구성과 명의권 186
6.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186
6.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187
6.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187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188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89
1. 총론적인 정책방향 189
2. 각론적 정책방향 190
제2절 핵심정책 제언 194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194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195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195
4. 정기적인 실태조사 196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197
[부록 1]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199
[부록 2] 주요 통계분석표 215
[부록 3] 국제 세미나/FGI 결과 요약 237
[부록 4] 유학생 In-Depth Interview 결과 요약 258
[부록 5] 자유응답 결과 요약 259
참고문헌 262
판권기 264
〈표 1.1〉 연구의 필요성 요약 35
〈표 1.2〉 조사방법별 사용목적 및 적용사례 41
〈표 1.3〉 표적집단 심충면접(FGI) 참여자 특성 42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 43
〈표 1.5〉 대학원생 연구환경 5개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 53
〈표 1.6〉 헌법의 일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파생권리 55
〈표 1.7〉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58
〈표 2.1〉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수 변화 추이 71
〈표 2.2〉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수 변화추이 72
〈표 2.3〉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등록금 현황 89
〈표 2.4〉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대학의 운영 현황 97
〈표 2.5〉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요약 98
〈표 2.6〉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학생권리책임 성명 전문 99
〈표 3.1〉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별 응답자 분포 106
〈표 3.2〉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108
〈표 3.3〉 대학원 유형 및 계열에 따른 대학원 재학 유형 111
〈표 3.4〉 설립성격별, 유형별, 계열별 활동역할 분포 113
〈표 3.5〉 활동역할에 따른 자기자신에 대한 신분인식 117
〈표 3.6〉 대학원 과정에 따른 진학목적 119
〈표 3.7〉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 분포 124
〈표 3.8〉 대학원 과정별 한 학기 소요되는 평균 생활비 수준 126
〈표 3.9〉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실태 평가 129
〈표 3.10〉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131
〈표 3.11〉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133
〈표 3.12〉 학습 및 학위과정 수업환경에 대한 평가 135
〈표 3.13〉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137
〈표 3.14〉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기준) 139
〈표 3.15〉 학위과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140
〈표 3.16〉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141
〈표 3.17〉 전공계열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142
〈표 3.18〉 교수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143
〈표 3.19〉 학위과정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145
〈표 3.20〉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선후배 등과 공동연구 수행경험 146
〈표 3.21〉 전공계열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147
〈표 3.22〉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148
〈표 3.23〉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150
〈표 3.24〉 선후배/동료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151
〈표 3.25〉 설립성격에 따른 평등권 보장 수준 155
〈표 3.26〉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156
〈표 3.27〉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157
〈표 3.28〉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158
〈표 3.29〉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161
〈표 3.30〉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162
〈표 3.31〉 복리후생권에 대한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164
〈표 3.32〉 안전권 보장에 대한 평가 165
〈표 3.33〉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평가 166
〈표 3.34〉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비교 167
〈표 3.35〉/〈표 3.34〉 사생활보호권 보장에 대한 평가 168
〈표 3.36〉/〈표 3.35〉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수준 평가 169
〈표 3.37〉/〈표 3.36〉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평가 170
〈표 3.38〉/〈표 3.37〉 FGI에서 제시된 주요 인격권 침해 사례 172
〈표 3.39〉/〈표 3.38〉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수준 평가 173
〈표 3.40〉/〈표 3.39〉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평가 174
[그림 1.1] 연도별 대학원 수 변화 32
[그림 1.2] 연도별 대학원생 수 변화 추이 32
[그림 1.3] 연도별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추이 33
[그림 1.4] 연구의 목적 38
[그림 1.5] 연구의 방법 40
[그림 1.6] 연구의 추진체계 49
[그림 1.7] 교육 조건 및 3요소와 연구환경간 영향 관계 50
[그림 1.8]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 52
[그림 1.9] 대학원생 연구환경요소별 영향관계 54
[그림 2.1]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 인권 및 인권보장 정도 인식도 83
[그림 3.1] 연구환경 실태조사 과정 105
[그림 3.2]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109
[그림 3.3] 설립성격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110
[그림 3.4] 대학원생들의 대학 내 활동역할 분포 112
[그림 3.5] 대학원생들의 자기신분에 대한 인식 116
[그림 3.6] 대학원 진학목적 118
[그림 3.7]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중복응답 기준) 121
[그림 3.8] 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유무 122
[그림 3.9] 대학원 휴학 경험자의 휴학 이유(중복응답 기준) 123
[그림 3.10] 대학원생의 한 학기 평균 생활비 수준 125
[그림 3.11]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조달 방법(중복응답 기준) 127
[그림 3.12]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중복응답 기준) 128
[그림 3.1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여부 138
[그림 3.14]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자의 변경희망 이유 138
[그림 3.15]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인식 155
[그림 3.16]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학습권 보장 수준 159
[그림 3.17]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안전권 보장 수준 비교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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