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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8
Ⅱ. 고문방지의 역사와 발전 10
1. 고문방지의 역사와 최근의 발전 10
2. UN고문방지협약상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 12
(1)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의 주요 내용 12
(2)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에 내재된 한계 17
Ⅲ. OPCAT의 주요 내용 19
1. OPCAT의 구조 19
(1) 당사국에 대한 방문 20
(2) 예방적 접근방식 22
(3) 비사법적 특성 22
(4) 권고의 비구속력 23
(5) 협력의 원칙 23
(6) 비밀유지 원칙 24
2. OPCAT의 범위 24
(1) 자유의 박탈(deprived of liberty) 25
(2) 공공ㆍ사설의 구금 26
(3) '박탈된 혹은 박탈 가능성이 있는' / '시설과 설비' 26
(4) 모든 구금장소 27
(5) 당사국의 관할 혹은 지배 하(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29
Ⅳ. 고문방지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SPT) 31
1. 서론 31
2. SPT 개관 31
(1) 방지권한(preventive mandate) 31
(2) SPT 위원 32
3. 조언의 제공 : OPCAT 이행과 정책 개발 35
(1) OPCAT에 관한 조언 / 고문, 학대 등에 대한 감시 35
(2) NPM 발전에 관한 조언 37
4.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 41
(1) SPT가 임무를 행할 국가의 선택 41
(2) 접근 : 동의와 통지 42
(3) SPT 방문 42
(4) 국내적 임무의 수행(conducting an in-country mission) 44
(5)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의 일시적 연기 47
(6) 방문의 결과 48
(7) 후속방문(follow-up visit) 50
5. 외부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external actors) 50
(1)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와의 협력 51
(2) 기타 UN 기구와의 협력 52
Ⅴ. 국가예방기구(NPMs) 54
1. 서론 54
2. NPM의 설립 55
3. 직무수행 방법 56
(1) 예방적 접근방식(preventive approach) 56
(2) 방문 방법론(visiting methodology) 57
(3) 구금장소 방문 이외의 기타 58
4. NPM의 활동 59
(1) 방문 59
(2) 방문보고서와 권고 61
(3) 연례보고서 62
(4) 법 제ㆍ개정에 대한 견해 표명 63
5. 자원 64
(1) 재정 64
(2) 인적 자원 64
(3) 물적 자원 66
6. 내부 조직 66
7. 외부와의 관계 67
(1) 정부당국과의 관계 67
(2) 국내 관련 기구(기관)와의 관계 67
(3) 시민사회와의 관계 67
(4) SPT와의 관계 68
(5) 국제적ㆍ지역적 기구와의 관계 68
Ⅵ. 각국의 이행현황과 가입을 위한 조건 분석 69
1. OPCAT 당사국의 이행방식 69
(1) NPM(s)의 지정 또는 설립 69
(2) OPCAT 이행방식 70
2. OPCAT상 NPMs 요건의 충족 71
(1) 독립성 71
(2) 구성의 다양성 72
(3)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73
(4)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73
(5) 사람에 대한 접근 보장 73
(6) 보고서 및 권고 73
(7) 입법에 관한 견해표명 74
(8) 특권, 면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74
(9) SPT와의 직접적 접촉 75
3.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 및 구금장소의 목록 작성 75
4. NPM(s) 선택방안에 대한 논의 77
(1) 고문방지관련 활동단체와의 논의 77
(2)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에 관한 협의 80
5. NPM 선택방안의 결정 82
(1) 새로운 전문기구 83
(2) 국가인권기구(NHRIs) 84
(3) 국가인권기구(NHRIs) + 시민사회조직 88
(4) 복수의 기구 89
(5) 기타 기구 91
6. NPM 임무에 관한 법 제정 103
7. OPCAT의 비준 및 이행에 대한 지역별 경향 105
(1) 비준의 이유 107
(2)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이유 108
(3) 미가입국의 미가입 이유 110
Ⅶ. 대한민국의 가입방안 모색 112
1. 대한민국의 OPCAT 가입 필요성과 현 상황 112
(1) 구금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처우 112
(2) 교정시설(구금시설) 수용자와 인권 113
2. OPCAT 가입의 이유 114
3. 당사국의 이행상황과 관련한 국내적 함의 116
(1) OPCAT에의 가입 및 이행의 방식 116
(2) 정치적 의제로의 추진 118
(3) NPM 선정을 위한 전제조건 119
4.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19
(1) 정책적 결정사항 120
(2) 입법적 사항 126
(3) OPCAT 가입 및 NPM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치 145
5. 대한민국 가입 시의 순기능 146
(1)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의 제고 146
(2) 법적ㆍ정책적 제도의 개선 146
(3) 고문방지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 146
(4) 고문 관행의 완전한 종식 147
(5) 정보공개의 완성 147
Ⅷ. 결론 149
참고문헌 150
[부록 1] OPCAT 조문에 대한 해설(Commentary on the Articles of the OPCAT) 154
1. 서 154
2. OPCAT 전문 155
3. OPCAT 제1부 : 일반원칙 159
4. OPCAT 제2부 : 방지소위원회 172
5. OPCAT 제3부 :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182
6. OPCAT 제4부 : 국가예방기구 199
7. OPCAT 제5부 : 선언 215
8. OPCAT 제6부 : 재정규정 218
9. OPCAT 제7부 : 최종규정 222
[부록 2] 국가예방기구 지침 237
[부록 3] Questions on OPCAT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243
판권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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