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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4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1) 연구의 필요성 43
2) 연구의 목적 45
2. 연구방법 46
1) 문헌조사 46
2) 설문조사 46
3) 현장조사/심층면접조사 46
제2장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현황 47
1. 직업재활시설 현황 47
1) 최근 동향 47
2) 일반 현황 50
(1)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50
(2) 예산 현황(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현황) 51
(3) 장애인(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54
(4) 장애유형별 현황 55
(5)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56
(6) 종사자 수 56
3)/2) 운영 실적 57
(1) 매출액 및 수익금 57
(2) 월평균 임금 58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 현황 59
2.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60
1) 개요 60
(1)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60
(2)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근거 법률 60
(3)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사업 61
(4) 시설의 설치ㆍ운영(변경 포함) 신고 61
(5) 직업재활시설 인원 기준 62
2) 운영지원에 대한 고찰 63
(1) 직업재활시설의 변천과정 63
(2) 관리운영지원 64
(3) 종사자 인건비 지원 66
(4)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67
(5) 수익금 70
(6) 재활프로그램 및 작업활동프로그램 71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72
(8) 직업재활시설 중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75
3) 소결 76
3.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79
1) 개요 79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79
(2)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평가방법 및 인가기준 82
(3)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및 인가 현황 83
2)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고찰 85
(1) 제도의 의미 85
(2) 제도의 문제점 86
3) 소결 87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유지 88
(2)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폐지 88
(3)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의 도입 및 운영 89
제3장 이론적 배경 91
1. 장애인 고용의 의미와 기능 91
1)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찰: 이념 및 철학적 관점으로 91
(1)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 91
(2) 해외사례 93
(3) 선험적 연구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95
(4) 근거 96
(5) 선험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99
2) 최근 판례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101
(1)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근로자성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74) 101
(2) 사실관계 101
(3) 주요 판결내용 및 이유 102
3) 근로사업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104
4)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106
5) 소결 109
(1) 근로자성 판단기준 109
(2)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110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책/법률에 대한 고찰 112
1) 개요 112
2)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내용 113
3) 근로관계의 개시와 종료에 관한 법률 검토 116
(1) 근로관계의 개시 116
(2) 근로관계의 종료 117
4) 임금에 대한 법률 검토 119
(1) 임금의 수준 119
(2) 임금의 지급 124
(3) 퇴직급여 124
(4) 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인건비 지급 문제 125
5) 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에 대한 법률 검토 126
(1) 근로시간과 휴식 126
(2) 작업장의 편의시설 128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130
(4) 업무상 재해 132
(5) 작업장내 차별 133
6) 소결 134
제4장 해외 국가 사례 136
1. 미국 136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36
2) 14C 조항 사용 현황 139
3)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 143
2. 일본 147
1) 최저임금제도 적용현황 147
2)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제도의 적용 161
(1)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제도 도입 배경 161
(2) 감액 특례 절차 및 기준 162
(3) 직업재활 시설의 적용 165
3) 일본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례 167
3. 독일 169
1) 최저임금제도 적용현황 169
2)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등에서의 임금 지급 제도 171
4. 해외 사례 시사점 173
제5장 조사연구 179
1. 심층면접조사 179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179
2)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180
3) 심층면접 분석 181
(1)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어려움 181
(2) 장애연금 및 사회보장의 필요성 185
(3)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185
(4) 일반고용의 어려움 188
(5)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189
(6) 근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인에 대한 문제점 190
(7) 근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설의 필요성 192
(8) 최저임금적용제외에 대한 의견 193
(9)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 194
(10)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의견 196
(11) 최저임금제도 도입전제 197
(12) 최저임금 전제로 한 시간제 고용 199
(13) 감액제도에 대한 의견 200
(14) 임금보전제도에 대한 의견 201
(15)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205
2. 설문조사1: 운영자/종사자 207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207
2) 설문조사 분석 20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8
(2) 기관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 209
(3) 보호고용에 관한 질문 211
(4)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문 220
(5) 최저임금 감액제도에 대한 의견 226
(6) 최저임금 보전제도에 대한 질문 232
(7)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 238
3. 설문조사2: 장애인근로자 241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241
2)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242
3) 설문조사 분석 243
(1) 일반적 특성 243
(2) 근로여건 244
(3) 인권상황 249
4) 소결 256
제6장 정책 제언 259
1. 결론 259
2.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 265
1) 근로자성 인정 265
2) 근로자성 평가지표 265
3)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보장 266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267
5)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상화 268
3.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폐지를 위한 제언 269
1)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임금보전제도 269
2) 보건복지부의 책임성 강화 270
3) 보호고용 유형에 따른 차별적 임금제도 도입 270
4)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한 제언 272
5) 노동부 감액제도에 대한 제언 273
참고문헌 274
[부록] 설문조사서 277
판권기 299
〈표 1-1〉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50
〈표 1-2〉 지자체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현황(2014년) 51
〈표 2-1〉 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52
〈표 2-2〉 국고보조금 대상 사회복지예산 현황 52
〈표 2-3〉 직업재활시설 지자체 지원 현황 53
〈표 2-4〉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격차(2015년) 54
〈표 3-1〉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현황 54
〈표 3-2〉 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현황 55
〈표 3-3〉 직업재활시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현황 56
〈표 3-4〉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전체 현황 57
〈표 4-1〉 직업재활시설 매출액 및 수익금 현황 58
〈표 4-2〉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 59
〈표 4-3〉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 현황 59
〈표 5-1〉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61
〈표 5-2〉 장애인 최소인원수 및 비율 63
〈표 6-1〉 2013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65
〈표 6-2〉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67
〈표 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67
〈표 6-4〉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68
〈표 6-5〉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69
〈표 7〉 재활프로그램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비교 71
〈표 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73
〈표 8-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현황 74
〈표 8-3〉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평가 74
〈표 9-1〉 직업재활시설 중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75
〈표 9-2〉 사회적기업 인증 직업재활시설 및 비인증 직업재활시설 매출 비교 76
〈표 10-1〉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관련 법률 규정 80
〈표 10-2〉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3) 81
〈표 10-3〉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 평가기준 83
〈표 10-4〉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인원 수 84
〈표 10-5〉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평가결과 84
〈표 11〉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 93
〈표 12〉 근로사업장의 역할과 기능 105
〈표 13〉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 108
〈표 14〉 직업재활시설 내 편의시설 규정 128
〈표 15-1〉 일본의 최저임금액 149
〈표 15-2〉 일본의 최저임금 계산 방식 159
〈표 15-3〉 최저임금 감액 특례 대상자의 감액 비율 160
〈표 16-1〉 작업능력평가 항목 164
〈표 16-2〉 평가척도 164
〈표 17〉 운영자/종사자 일반 현황 208
〈표 18〉 시설유형, 근무지 지역, 근무기간 209
〈표 19-1〉 시설유형1 210
〈표 19-2〉 시설유형2 - 시설설립위치 210
〈표 20〉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른 업무차이 210
〈표 21〉 시설 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211
〈표 22-1〉 보호 작업장 주 기능 1순위 211
〈표 22-2〉 보호 작업장 주 기능 2순위 212
〈표 22-3〉 보호 작업장 주 기능 3순위 213
〈표 23-1〉 현재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주 기능 1순위 213
〈표 23-2〉 현재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주 기능 2순위 214
〈표 23-3〉 현재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주 기능 3순위 215
〈표 24〉 보호작업장 운영시 어려움 215
〈표 25〉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직업재활시설로의 전환 여부 216
〈표 25-1〉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싶은 이유 216
〈표 25-2〉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싶지 않은 이유 217
〈표 26〉 근로사업장의 주 기능 217
〈표 27〉 현 보호고용의 문제점 해결 위한 정책 218
〈표 28〉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219
〈표 29〉 근로사업장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부 이관 의견 219
〈표 30〉 직접적인 생산 활동보다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된 새로운 시설 필요성 219
〈표 31〉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수 220
〈표 32-1〉 최저임금적용 장점 220
〈표 32-2〉 최저임금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221
〈표 32-3〉 최저임금 적용 전제조건 221
〈표 32-4〉 최저임금 적용 전제조건(시설유형별 복수응답) 222
〈표 32-5〉 최저임금 적용 시 기관에 제공될 인센티브 222
〈표 33〉 월급제, 시급제 근로 장애인 수 223
〈표 34-1〉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 장애인 223
〈표 34-2〉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 장애인 224
〈표 35-1〉 시간제 고용 도입 여부 224
〈표 35-2〉 시간제 고용 도입 의사 여부(시설유형별) 225
〈표 35-3〉 시간제 급여 제도의 장점 225
〈표 35-4〉 시간제 급여 제도의 단점 226
〈표 36〉 최저임금 적용제외ㆍ적용 장애인 구분 기준 226
〈표 37-1〉 최저임금 감액제도 임금 수준 결정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 227
〈표 37-2〉 최저임금 감액제도 임금 수준 결정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시설유형별) 227
〈표 38-1〉 최저임금 대비 하한선 설정 필요성 228
〈표 38-2〉 최저임금 대비 하한선 설정 필요성(시설유형별) 228
〈표 38-3〉 최저임금 대비 하한선 설정 228
〈표 38-4〉 최저임금 대비 하한선 설정(시설유형별) 229
〈표 39-1〉 최저임금 감액제도 장점 229
〈표 39-2〉 최저임금 감액제도 단점 230
〈표 40-1〉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시 평가주기 230
〈표 40-2〉 최저임금 감액제도 평가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231
〈표 41-1〉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시 평가 수행기관 231
〈표 41-2〉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시 평가 수행기관(시설유형별) 232
〈표 42-1〉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제도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 232
〈표 42-2〉/〈표 42-1〉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제도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시설유형별) 232
〈표 43-1〉 찬성 시 보전금 재원 233
〈표 43-2〉 찬성 시 보전금 재원(시설유형별) 233
〈표 44-1〉 최저임금 보전제도 찬성이유 234
〈표 44-2〉 최저임금 보전제도 반대이유 235
〈표 45〉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임금보전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235
〈표 46-1〉 근로 장애인 세제 지원에 대한 의견 236
〈표 46-2〉 근로장려세제 지원에 대한 의견(시설유형별) 236
〈표 47〉 최저임금보전제도 도입 시 지급임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 정도 236
〈표 48-1〉 최저임금 보전제도 도입위한 전제조건 237
〈표 48-2〉 최저임금 보전제도 도입위한 전제조건(시설유형별 복수응답) 238
〈표 49〉 장애인 근로자 능력 평가 238
〈표 50〉 직업생활 239
〈표 51〉 대인관계 239
〈표 52〉 작업능력 240
〈표 53〉 작업태도 240
〈표 54〉 장애인근로자 조사 내용 241
〈표 55〉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43
〈표 56〉 근로여건1 245
〈표 57〉 근로여건2 247
〈표 58〉 계속 근로 희망여부 248
〈표 59〉 직업재활시설 내 호칭 및 집단 따돌림이나 무시 상황 250
〈표 60〉 직업재활시설 내 신체적 접촉에 관한 상황 251
〈표 61〉 직업재활시설의 업무배분과 그에 따른 대가 252
〈표 62〉 직업재활시설내 건강 및 안전 상황 254
〈표 63〉 직업재활시설 내 자율성과 의사소통 255
[그림 1] 직업재활시설의 발전과정 64
[그림 2-1]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절차 81
[그림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업무처리 흐름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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