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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SUMMARY 19
Contents 2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개요 31
2. 연구의 범위 35
3. 연구의 방법 36
제2장 시범사업 관련 국내 법령·정책 조사 및 분석 37
제1절 개요 37
1. 분야별 관련 법령·정책 현황 37
2. 국내 법령 및 정책 등의 한계 및 문제점 48
제2절 국내 법령 및 정책 분석 55
1. 개요 55
2. 산업융합촉진법 55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9
4. 자동차관리법 61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65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68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75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9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6
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94
11. 건설기술진흥법 101
12. 의료법 104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107
14. 농어업재해보험법 109
제3절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 관련 입법(안) 분석 114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114
2.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131
제4절 소결 139
제3장 시범사업 관련 해외 법령·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142
제1절 개요 142
제2절 일본 143
1.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 통한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 143
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정을 통한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 150
제3절 미국 156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창출 활성화 156
2. 무인항공기 산업의 창출 활성화 156
3. 스마트 그리드 산업 창출 활성화 160
제4장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분석 및 제언 161
제1절 특별입법 형식의 문제 161
1. 특별입법 형태에 관한 문제 제기 161
2. 특별법의 의미 162
3. 기존 법령에 관한 검토 163
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164
5. 기타 국내 특별법 입법례 167
제2절 포괄적 특례 인정의 입법 형식 문제 분석 169
1. 기존 법령과의 유사성 문제 169
2. 규제 관련 기존 개별법령상 특례 적용 173
3.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한 별도의 특례법 제정 173
제3절 법률 제명에 관한 논의 177
1. 창조경제의 개념 177
2. 특별법안 제명 논의 필요성 178
3. 창조경제 제명의 의미 178
제4절 시범사업 신청 및 승인 결정 구조의 적절성 문제 184
1.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84
2.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신청 수리 188
3. 특별법안의 개선 방안 189
4. 총리 직속의 시범사업심의위원회 고려 191
5. 기존 위원회에 시범사업심의위원회 역할 부여 가능여부 192
제5절 시범사업 기간의 적절성 194
1. 시범사업 기간 관련 조문 194
2. 시범사업 기간에 관한 논의 194
3. 시범사업 적정 기간에 관한 검토 196
제6절 시범사업 연장 및 평가 절차의 적절성 198
1. 시범사업 중간평가 절차 규정의 필요성 198
2. 평가 절차의 구체화 198
3. 특별법안 개정안 예시 19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01
참고문헌 208
부록 210
【부록 1】 (日本)国家戰略特別区域法 212
【부록 2】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자료 272
판권기 304
〈표 1-1〉 국내 시범사업 조항 분석 현황 24
〈표 2-1〉 실외 후사경 설치기준표 43
〈표 2-2〉 무인항공기 시범사업 추진 체계 46
〈표 2-3〉 정보통신 진흥 관련 시범사업 61
〈표 2-4〉 시범사업 구분 및 서비스 제공 내용 92
〈표 2-5〉 개선 전·후 비교 93
〈표 2-6〉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제출서류(시·도지사) 97
〈표 2-7〉 복합환승센터 1단계 시범사업 총 8개소 선정(2010~2011) 98
〈표 2-8〉 농어업재해보험 시범사업 세부 사업 내용 113
〈표 3-1〉 일본의 규제실증특례 제도의 활용 사례 146
〈표 3-2〉 그레이존 해소 제도 활용 사례 149
〈표 3-3〉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 개요 151
〈표 3-4〉 무인항공기의 작동 혐의에 관한 법률집행기관 지침(일부 발췌) 157
〈표 4-1〉 기존 특별법 제명이 법률안에 포함된 사례 165
〈표 4-2〉 특별법안과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조문 비교표 170
〈표 4-3〉 특별법안과 산업융합촉진법의 차이점 172
〈표 4-4〉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184
〈표 4-5〉 특별법안 제정(안) 및 수정(안)과 그 검토 사유 190
〈표 4-6〉 기존 위원회의 근거규정 및 기능 193
〈표 4-7〉 중소기업청 주관 R&D 사업의 기간 조사 195
〈표 4-8〉 특별법안 내 시범사업 기간 제정(안) 및 수정(안) 검토 200
[그림 1-1] 연구 목적 30
[그림 1-2] 추진체계(안) 36
[그림 2-1] 전기자전거 활용 예시 사진 41
[그림 2-2] 사이드미러 대체 기술 예시 사진 43
[그림 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도 79
[그림 2-4]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 방안 As-Is / To-Be 84
[그림 2-5]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도 85
[그림 2-6] 부동산 매매프로세스 이슈 91
[그림 2-7] 복합환승센터 1단계 시범사업 총 8개소 선정(2010~2011) 99
[그림 2-8] 농어업재해보험 보험사업의 구조(농업의 경우) 111
[그림 3-1] 기업실증특례 제도 시행절차 144
[그림 3-2]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시행 절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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