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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2
1. 계획 수립의 배경 12
2. 계획 수립의 목적과 근거 13
3. 계획 수립의 범위와 절차 14
4.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15
II.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16
1. 다문화가족 현황 16
1) 국제결혼 추이 16
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17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 19
4) 혼인 종류별 특성 20
5) 국제결혼 혼인 연령차 21
6)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특성 22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현황 25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 25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8
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 30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장래인구추계 33
3.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36
1) 제1차·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분석 36
2)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42
3) 부처별 다문화 시책 64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성과 69
III.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75
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75
1)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75
2)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75
3)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요결과 76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결과 82
1) 조사 개요 82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결과 83
IV.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영역별 정책과제 127
1.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SWOT분석 127
2.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기본 구조 129
3. 분야별 정책 및 세부과제 131
1)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132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154
3) 다문화가족 사회·경제활동 역량 강화 167
4)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제고 181
5)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개선 186
V.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행·재정 계획 191
1.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 계획 재정 투입계획 191
2.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정비 계획 194
3.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비 계획 196
VI.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평가 197
1.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평가 배경 197
2) 평가의 개요 197
2.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평가 방법 198
1) 평가의 유형 및 평가 주체 198
2) 연차별평가 199
3) 성과평가 199
3.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평가 및 절차 199
1) 평가 추진계획 199
2) 평가 절차와 과정 200
3) 평가시기 및 내용 200
4.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평가 활용방안 200
1) 다문화지원 정책 반영 200
2) 지역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0
3) 개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업 조정 200
부록 1. 설문조사지 202
참여 연구진 212
〈표 1〉 외국인주민 현황 16
〈표 2〉 외국인과 혼인 17
〈표 3〉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 18
〈표 4〉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국적별 혼인 19
〈표 5〉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20
〈표 6〉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 종류 20
〈표 7〉 부부의 연령차별 비중 21
〈표 8〉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22
〈표 9〉 결혼생활기간별 비중 24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현황 25
〈표 11〉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2010~2013) 26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2005~2013) 27
〈표 13〉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 현황(2008~2013) 29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과 외국남성의 국적별 혼인 현황(2008~2013) 30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의 이혼 추이(2008~2013) 31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현황(2008~2013) 32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이혼 현황(2008~2013) 33
〈표 18〉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2007~2014) 34
〈표 19〉 생활지원기관 현황 47
〈표 20〉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2014년 현재) 48
〈표 21〉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2013) 72
〈표 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현황(2013) 72
〈표 23〉 교육사업 실적(2013) 73
〈표 24〉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내용 75
〈표 25〉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 76
〈표 26〉 2014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내용 82
〈표 27〉 분석 방법 83
〈표 28〉 조사지역 83
〈표 29〉 결혼 전 국적 84
〈표 30〉 성별 및 연령 85
〈표 31〉 응답자 특성 85
〈표 32〉 한국어 의사소통의 정도 86
〈표 33〉 처음 입국시기 및 총 거주 기간 87
〈표 34〉 국적 취득 및 취득 시기 87
〈표 35〉 체류자격 88
〈표 36〉 향후 한국 국적 취득 및 영주권 계획 88
〈표 37〉 국적 취득 및 취득 시기 89
〈표 38〉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89
〈표 39〉 배우자의 직업 90
〈표 40〉 배우자의 고용형태 90
〈표 41〉 한국으로 오기 전 일을 한 경험 91
〈표 42〉 한국으로 오기 전의 직업 91
〈표 43〉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 및 현재 상태 92
〈표 44〉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한 일 92
〈표 45〉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한 일의 고용 형태 93
〈표 46〉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한 일의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 93
〈표 47〉 일을 구한 경로 94
〈표 48〉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 95
〈표 49〉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96
〈표 50〉 향후 일을 할 계획 96
〈표 51〉 향후 희망 직종 97
〈표 52〉 향후 희망 고용 형태 97
〈표 53〉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 98
〈표 54〉 혼인상태 99
〈표 55〉 배우자와 동거 여부 99
〈표 56〉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 99
〈표 57〉 배우자와 동거 기간 100
〈표 58〉 혼인 종류 100
〈표 59〉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 101
〈표 60〉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 경험 여부 101
〈표 61〉 가장 크게 느끼는 문화적 차이 102
〈표 62〉 배우자와 다툰 경험 102
〈표 63〉 배우자와 다툰 이유 103
〈표 64〉 집안일을 주로 하는 사람 104
〈표 65〉 자녀를 주로 보살피는 사람 104
〈표 66〉 자녀교육을 결정하는 사람 104
〈표 67〉 재산관리를 결정하는 사람 105
〈표 68〉 생활비 지출을 결정하는 사람 105
〈표 69〉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6
〈표 70〉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106
〈표 71〉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의 수 106
〈표 72〉 장래 희망하는 자녀 교육 정도 107
〈표 73〉 배우자의 부모 역할 수준 107
〈표 74〉 자녀의 학습 정도 108
〈표 75〉 알림장 내용이나 숙제에 대해 도와주는 정도 108
〈표 76〉 모국에서 자녀 교육 의향 108
〈표 77〉 모국에서 자녀 교육 의향 이유 109
〈표 78〉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의향 109
〈표 79〉 자녀에게 있어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 110
〈표 80〉 향후 출산 계획 111
〈표 81〉 한국생활의 힘든 점 112
〈표 82〉 자신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112
〈표 83〉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113
〈표 84〉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113
〈표 85〉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113
〈표 86〉 모임이나 활동 참여 여부 114
〈표 87〉 모임이나 활동 참여의 어려운 점 115
〈표 88〉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115
〈표 89〉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 115
〈표 90〉 차별금지 시정 요구 경험 116
〈표 91〉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이용 정도 116
〈표 92〉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117
〈표 93〉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117
〈표 94〉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의 불편한 점 118
〈표 9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118
〈표 96〉 주택의 소유자 119
〈표 97〉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 119
〈표 98〉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120
〈표 99〉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의 도움 정도 120
〈표 100〉 교육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 121
〈표 101〉 상담, 교육과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 방문한 기관 122
〈표 102〉 자녀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 123
〈표 103〉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124
〈표 104〉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124
〈표 105〉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5
〈표 106〉 인터넷 활용 분야 126
〈표 107〉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2013년말 기준) 149
〈그림 1〉 연구추진체계 14
〈그림 2〉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건수 23
〈그림 3〉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 23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2005~2013) 28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배우자 혼인 추이(2005~2013) 28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외국 배우자의 국적별 분포(2008~2013) 29
〈그림 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과 외국 배우자의 국적별 분포(2008~2013) 30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의 이혼 추이(2008~2013) 31
〈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 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현황(2008~2013) 32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이혼 현황(2008~2013) 33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2007~2014) 34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장래인구 추계(2015~2020) 35
〈그림 13〉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8
〈그림 1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41
〈그림 1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거주기간(2009년, 2012년) 77
〈그림 16〉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2009년, 2010년, 2012년) 77
〈그림 17〉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2009년, 2012년) 78
〈그림 18〉 결혼이민자 고용 현황(2009년, 2012년) 78
〈그림 19〉 다문화가족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09년, 2012년) 79
〈그림 20〉 사회적 차별 경험(2009년, 2012년) 79
〈그림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2012) 80
〈그림 22〉 조사지역 84
〈그림 23〉 한국어 의사소통의 정도 86
〈그림 24〉 향후 한국 국적 취득 및 영주권 계획 88
〈그림 25〉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한 일의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 93
〈그림 26〉 일을 구한 경로 94
〈그림 27〉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 95
〈그림 28〉 향후 일을 할 계획 96
〈그림 29〉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 98
〈그림 30〉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 101
〈그림 31〉 배우자와 다툰 이유 103
〈그림 32〉 장래 희망하는 자녀 교육 정도 107
〈그림 33〉 모국에서 자녀 교육 의향이 있는 이유 109
〈그림 34〉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의향 110
〈그림 35〉 자녀에게 있어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 110
〈그림 36〉 향후 희망 자녀수 111
〈그림 37〉 한국생활의 힘든 점 112
〈그림 38〉 결혼이민자의 상황별 의논하는 대상 114
〈그림 39〉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 116
〈그림 40〉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이용 정도 117
〈그림 41〉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 119
〈그림 42〉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120
〈그림 43〉 취·창업교육 이수 기관 123
〈그림 44〉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124
〈그림 45〉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125
〈그림 46〉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5
〈그림 47〉 인터넷 사용 여부 126
〈그림 48〉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틀 129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구조 131
〈그림 50〉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체계 136
〈그림 51〉 가족갈등 상담 운영 체계1(초기상담) 137
〈그림 52〉 가족갈등 상담 운영 체계2(사례관리) 138
〈그림 53〉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추진체계 139
〈그림 54〉 다문화가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45
〈그림 55〉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체계 150
〈그림 56〉 다문화자녀 인재육성 추진 체계 157
〈그림 57〉 거버넌스형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one-stop 네트워크 173
〈그림 58〉 (현)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 194
〈그림 59〉 (개편)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195
〈그림 60〉 다문화가족기본계획 평가 추진 체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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