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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 연구자: 김윤정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3.08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5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5-0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5712
제어번호
MONO120160706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77-185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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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대ㆍ중소유통업의 현황 및 갈등
제1절 대ㆍ중소유통업의 현황
1. 대규모유통업점의 급격한 성장
2. 중소유통업점 및 전통시장의 쇠퇴

제2절 대ㆍ중소유통업의 갈등
1.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규제의 개관
2. 대규모유통업점의 반발
3. 중소유통업점들의 불만
4.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제3장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2.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제2절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상생협력법의 내용
2. 상생협력법의 문제점

제3절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1.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
2. 대규모유통업법의 문제점

제4절 소상공인법 및 전통시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소상공인법 및 전통시장법의 내용
2. 소상공인법 및 전통시장법의 문제점

제4장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해외사례
제1절 프랑스
1. 개관
2. 출점규제
3. 입지규제
4. 영업시간규제

제2절 독일
1. 개관
2. 입지규제와 출점규제
3. 영업시간규제
4. 대규모유통업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3절 영국
1. 개관
2. 입지규제와 도심지 활성화 정책
3. 영업시간규제
4. 대규모유통업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4절 일본
1. 개관
2. 종래의 출점규제와 영업시간규제 폐지
3. 입지규제
4. 중심시가지 및 지역상점가 활성화 정책

제5장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
1.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의무휴업일 지정의 실질화 및 적용대상의 확대
3. 대형마트 개념정의의 구체화

제2절 상생협력법의 개선방안
1.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2. 중소기업자 단체에게 직접적 사업조정 신청권 부여

제3절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1. 매장전차인의 보호
2. 중간유통업자인 벤더사를 통한 탈법행위의 방지
3. 금지규정의 확대

제4절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개선방안
1. 소상공인법의 개선방안
2. 전통시장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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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5573 LM 343.08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5574 LM 343.08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 연구자: 김윤정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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