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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2.1. 연구내용 15
1.2.2. 연구방법 16
1.3. 연구흐름도 17
제2장 영국 18
2.1. 교통안전교육제도 18
2.1.1. 교육제도 개요 18
2.1.2. 학교교통안전교육 19
2.1.3. 운전면허 취득교육 22
2.2. 운전자 관리제도 31
2.2.1.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31
2.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43
제3장 독일 51
3.1. 교통안전교육제도 51
3.1.1. 교육제도 개요 51
3.1.2. 학교교통안전교육 52
3.1.3. 운전면허 취득교육 57
3.2. 운전자 관리제도 71
3.2.1.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71
3.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73
제4장 프랑스 77
4.1. 교통안전교육제도 77
4.1.1. 교육제도 개요 77
4.1.2. 학교교통안전교육 77
4.1.3. 운전면허 취득교육 83
4.2. 운전자 관리제도 95
4.2.1.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95
4.2.2. 특정운전자 관리제도 102
제5장 일본 106
5.1. 교통안전교육제도 106
5.1.1. 교육제도 개요 106
5.1.2. 학교교통안전교육 106
5.1.3. 운전면허 취득교육 109
5.2. 운전자 관리제도 131
5.2.1.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131
5.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138
제6장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143
6.1. 교통안전교육제도 143
6.1.1. 교육제도 개요 143
6.1.2. 학교교육제도 144
6.1.3. 운전면허 취득 교육 150
6.2. 운전자 관리제도 158
6.2.1.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158
6.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170
제7장 미국(캘리포니아 주) 182
7.1. 교통안전교육제도 182
7.1.1. 교육제도 개요 182
7.1.2. 학교교통안전교육 182
7.1.3. 운전면허 취득교육 184
7.2. 운전자 관리제도 192
7.2.1. 행정처분이외의 관리제도 192
7.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198
제8장 캐나다 202
8.1. 교통안전교육제도 202
8.1.1. 운전면허취득 전 교육 202
8.2. 운전자 관리제도 211
8.2.1. 행정처분 211
8.2.2. 특정 운전자 관리제도 225
제9장 각국 사례 비교 및 시사점 229
9.1. 교통안전교육제도 229
9.1.1. 학교교통안전교육 229
9.1.2. 운전면허 취득 교육 230
9.2. 운전자 관리제도 231
9.2.1. 행정처분 및 벌점제도 231
9.2.2. 특정운전자 관리제도 233
판권기 235
〈표 1.1〉 제1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내용(2010. 2) 12
〈표 1.2〉 제2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내용(2011. 6) 13
〈표 1.3〉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배경 내용 14
〈표 1.4〉 교통참여교육변경 내용 14
〈표 2.1〉 3세 이상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관련 교육 주제 및 활동 내용(영국) 20
〈표 2.2〉 중등학교 교통안전 관련 교육과목(영국) 21
〈표 2.3〉 공인강사 시험 1차 이론 시험 내용(영국) 23
〈표 2.4〉 공인강사 시험 2차 기능 시험 내용(영국) 24
〈표 2.5〉 공인강사 시험 2차 기능 시험 중 운전능력 평가 내용(영국) 24
〈표 2.6〉 공인강사 시험 3차 운전 지도 능력 시험 내용(영국) 25
〈표 2.7〉 공인강사 시험 3차 운전 지도 능력 시험 평가 내용(영국) 26
〈표 2.8〉 Learners Guide 교육내용 사례(영국) 28
〈표 2.9〉 패스플러스 교육 과목 및 내용(영국) 30
〈표 2.10〉 운전 벌칙 규정(영국) 35
〈표 2.11〉 법규위반일로부터 4년 동안 벌점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규 위반(영국) 36
〈표 2.12〉 유죄판결일로부터 4년 동안 벌점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규 위반(영국) 38
〈표 2.13〉 11년 동안 벌점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위반(영국) 39
〈표 2.14〉 DDRS 코스 내용(영국) 41
〈표 2.15〉 DDRS 코스 Unit1 평가 기준(영국) 41
〈표 2.16〉 DDRS 코스 Unit2 평가 기준(영국) 42
〈표 2.17〉 국립 교통법규 위반자 재교육 코스(영국) 43
〈표 3.1〉 교육단계별 교통안전교육 내용(독일) 52
〈표 3.2〉 운전교수자 양성기관용 교육프로그램 내용(독일) 60
〈표 3.3〉 종별 교육이수 시간(독일) 60
〈표 3.4〉 이론수업 기본계획(독일) 63
〈표 3.5〉 면허 종별 특수영역 교육 내용(독일) 64
〈표 3.6〉 면허 종별 추가 요구 되는 최소 교육 시간(독일) 66
〈표 3.7〉 전 면허 종류의 실기 수업 내용(독일) 67
〈표 3.8〉 A1, A2, B, BE, C1, C1E, C, E 특별실습 주행 시간(독일) 68
〈표 3.9〉 D1, D2, D1E, DE종 면허의 최소 실기교육(독일) 68
〈표 3.10〉 위반행위의 분류(독일) 74
〈표 4.1〉 각 교육정별 교육 내용(프랑스) 81
〈표 4.2〉 도로안전강사직 수행 자격증 취득 조건(프랑스) 89
〈표 4.3〉 이륜차량 강사자격 시험 과목 및 배점(프랑스) 90
〈표 4.4〉 대형차량 시험과목 및 배점(프랑스) 90
〈표 4.5〉 자동차 운전강사 연수 자격 시험 과목 및 배점 (프랑스) 91
〈표 4.6〉 자동차 운전강사 연구자격 2차 과목 및 배점(프랑스) 92
〈표 4.7〉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제도(프랑스) 93
〈표 4.8〉 음주상태에 따른 처벌 기준(프랑스) 99
〈표 4.9〉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프랑스) 100
〈표 4.10〉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프랑스) 100
〈표 4.11〉 초보운전자 교육 내용(프랑스) 104
〈표 5.1〉 강습시간 및 내용(일본) 110
〈표 5.2〉 교습지도원 자격증 종류(일본) 114
〈표 5.3〉 제1종 대형, 중형, 보통, 대형특수, 대형자동이륜, 보통자동이륜 견인면허 교습지도원 심사(일본) 114
〈표 5.4〉 제 2종 대형, 중형, 보통면허 교습지도원 심사(일본) 115
〈표 5.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종류(일본) 115
〈표 5.6〉 제1종 대형, 중형, 보통, 대형특수, 대형자동이륜, 보통자동이륜, 견인면허 기능검정원 심사(일본) 116
〈표 5.7〉 제2종 대형, 중형, 보통면허 기능검정원 심사(일본) 116
〈표 5.8〉 대형면허 및 중형면허 교습 내용 및 시간(일본) 117
〈표 5.9〉 보통면허 교습 내용 및 시간(일본) 118
〈표 5.10〉 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 교습 내용 및 시간(일본) 118
〈표 5.11〉 대형 2종 면허, 중형 제2종 면허 교습 내용 및 시간(일본) 119
〈표 5.12〉 제 2종 면허 응급구호처치 교습 내용 및 시간(일본) 120
〈표 5.13〉 지정자동차교습소 기능교습시간(일본) 123
〈표 5.14〉 지정자동차교습소 학과교습 시간(일본) 128
〈표 5.15〉 과거 3년 이내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 점(일본) 132
〈표 5.16〉 일반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정지) 기준점수(일본) 132
〈표 5.17〉 특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기준 점수(일본) 133
〈표 5.18〉 일반행위 기초점수(일본) 133
〈표 5.19〉 특정 위반에 대한 점수(일본) 134
〈표 5.20〉 교통사고 부가 점수(일본) 134
〈표 5.21〉 갱신 시 강습 시간 및 내용 실시현황(2013년)(일본) 135
〈표 5.22〉 위험운전자 개선을 위한 교육 대상 및 내용(일본) 137
〈표 5.23〉 초보자강습 시간(일본) 139
〈표 5.24〉 고령자 강습 내용 및 시간(일본) 141
〈표 5.25〉 검사 시간 및 방법(일본) 141
〈표 5.26〉 강습 시간 및 방법(일본) 142
〈표 5.27〉 강습 시간 및 방법(일본) 142
〈표 6.1〉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내용(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45
〈표 6.2〉 7-10학년 교통안전교육 내용(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46
〈표 6.3〉 11-12학년 교통안전교육 내용(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47
〈표 6.4〉 자격요건(TLI41210 Certificate IV in Transport and Logistics (Road Transport-Car Driving Instruction)(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52
〈표 6.5〉 초보운전자 코칭프로그램 개요(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53
〈표 6.6〉 안전운전자코스 개요(Onroad Driving School 사례)(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56
〈표 6.7〉 전문교육 이수시 운전자 로그북 기록 시간(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56
〈표 6.8〉 신규 처벌 규정(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59
〈표 6.9〉 현장면허정지 위반(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0
〈표 6.10〉 음주운전 처벌(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1
〈표 6.11〉 벌점 기준(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3
〈표 6.12〉 벌점 초과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3
〈표 6.13〉 과속위반에 따른 벌점(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4
〈표 6.14〉 안전띠 미착용(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4
〈표 6.15〉 교통법규 위반자 개입 프로그램 166
〈표 6.16〉 교통법규 위반자 개입 프로그램 개요(PCYC 사례) 167
〈표 6.17〉 승용자동차 운전면허 개요 및 취득조건(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0
〈표 6.18〉 예비면허 정지 사유(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1
〈표 6.19〉 예비면허 운전조건(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172
〈표 6.20〉 평가 내용(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9
〈표 7.1〉 Safety Village 프로그램(미국) 184
〈표 7.2〉 강사교육 주제 및 시간(미국) 187
〈표 7.3〉 신규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권장시간(미국) 190
〈표 7.4〉 벌점과 위반사항(미국) 193
〈표 7.5〉 음주운전시 지불 비용(미국) 195
〈표 7.6〉 교육주제에 대한 권장 지침(미국) 198
〈표 8.1〉 교육과정 승인 점검표(캐나다) 203
〈표 8.2〉 운전교육강사 면허 신청자 필수 운전경력(캐나다) 208
〈표 8.3〉 교육과정 최소 교육 시간(캐나다) 209
〈표 8.4〉 학습결과와 최소 교육 시간(캐나다) 209
〈표 8.5〉 벌점 2점 사항(캐나다) 211
〈표 8.6〉 벌점 3점 사항(캐나다) 213
〈표 8.7〉 벌점 6점 사항(캐나다) 215
〈표 8.8〉 벌점 10점 사항(캐나다) 215
〈표 8.9〉 추가 권고프로그램 고려사항(캐나다) 218
〈표 8.10〉 일반 알코올과 약물관련 운전사건 요인평가(캐나다) 220
〈표 8.11〉 일반 약물관련 운전사건 요인평가(캐나다) 221
〈표 8.12〉 초보운전자 벌점에 따른 처벌내용(캐나다) 221
〈표 8.13〉 숙련된 운전자 벌점에 따른 처벌 기준(캐나다) 222
〈표 8.14〉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 기준(캐나다) 222
〈표 8.15〉 단계면허별 제약조건(캐나다) 225
〈표 8.16〉 운전 치료를 위한 평가 내용(캐나다) 227
〈표 9.1〉 학교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가간 비교 229
〈표 9.2〉 운전면허 취득교육 각국 비교 231
〈표 9.3〉 법규위반자 관리제도 국가간 비교 232
〈표 9.4〉 초보운전자 관리제도 국가간 비교 233
〈표 9.5〉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국가간 비교 234
[그림 2.1] 운전자 기록지 양식(영국) 46
[그림 3.1] 운전교수자 면허증(독일) 61
[그림 3.2] 이론수업증명서(독일) 69
[그림 3.3] AM, A, A1, A2, B, BE, C1, C1E, C, C, T종 면허의 실기수업 이수 증명서(독일) 70
[그림 4.1] 유초등교통안전교육백서(프랑스) 79
[그림 4.2] 기초도로교육 증명서(프랑스) 80
[그림 4.3] 과정3 기초교육도로증명서 주요 내용(프랑스) 82
[그림 4.4] 실습노트(프랑스) 94
[그림 4.5] 초보운전표시(프랑스) 103
[그림 4.6] 교육장면(프랑스) 104
[그림 5.1] 운전자 교육체계도(일본) 109
[그림 5.2] 지정자동차교습소의 날(6월 25일)(일본) 113
[그림 5.3] 초보운전자 표지(일본) 138
[그림 5.4] 고령운전자교육 체계(일본) 140
[그림 6.1] 법원의 위반자개입프로그램 참석 명령 166
[그림 6.2] 조건부면허(알코올인터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69
[그림 6.3] 연습면허 운전자 로그북(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4
[그림 6.4] 구조화된 운전 강습 기록지(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5
[그림 6.5] 연습운전계획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5
[그림 6.6] 고령운전자 의료검사보고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7
[그림 6.7] 운전부적합 운전자 보고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78
[그림 6.8] 한정면허 신청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80
[그림 7.1] 부모-10대 가이드(미국) 188
[그림 7.2] 고령운전자 가이드(미국) 201
[그림 8.1] 교육개요작성양식(캐나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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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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