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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연구범위 11
제2장 정부사업평가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14
제1절 국내 정부부처사업평가 제도 및 동향 14
1.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14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17
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23
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용평가 30
5.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심층평가 39
제2절 시사점 도출 43
제3절 기금평가 유사 사례분석 44
1. 국민체육진흥기금 45
2. 녹색기후기금 53
3.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60
4.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과 평가 63
제4절 시사점 도출 69
제3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5
제1절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 75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제도 현황 80
1. 기금사업 성과관리체계 80
2. 외부 평가제도 현황 81
3. 내부 평가제도 현황 84
제3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87
1.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87
2. 평가지표의 문제점 93
3. 평가방식의 문제점 94
4. 평가운영의 문제점 95
제4절 소결 96
제4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98
제1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방향 98
제2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100
1. 평가지표 100
2. 평가방식 107
제3절 평가운영상 개선방안 109
제5장 결론 112
제1절 연구요약 112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15
【부록 1】 현정부의 특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18
판권기 141
〈표 1〉 재정사업심층평가 평가내용 및 기준 15
〈표 2〉 심층평가 사후관리 절차 16
〈표 3〉 평가대상 선정기준 18
〈표 4〉 평가대상 19
〈표 5〉 지표범주화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 21
〈표 6〉 평가항목(예) 21
〈표 7〉 평가절차 23
〈표 8〉 메타평가 절차 25
〈표 9〉 평가지표 26
〈표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27
〈표 11〉 성과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28
〈표 12〉 사업관리의 적정성 측정방법 28
〈표 13〉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의 측정방법 29
〈표 14〉 (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별 평가내용 33
〈표 15〉 (2) 평가결과 및 내용 33
〈표 1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34
〈표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34
〈표 18〉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36
〈표 19〉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7
〈표 20〉 기준보조율 있음 38
〈표 21〉 기준보조율 없음 38
〈표 2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39
〈표 23〉 체육 예산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 45
〈표 24〉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46
〈표 2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대상 현황 47
〈표 26〉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49
〈표 27〉 국민체육진흥기금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점수산출 방법 50
〈표 28〉 국민체육진흥기금 결과지표(만족도 제외) 점수산출 방법 51
〈표 29〉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실무소위원회 구성현황 52
〈표 30〉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 구성 59
〈표 31〉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65
〈표 32〉 보조사업 평가지표 67
〈표 33〉 융자사업 평가지표 67
〈표 3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68
〈표 35〉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사업 72
〈표 36〉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지표 72
〈표 3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현황 76
〈표 38〉 2014년도 수탁사업현황 79
〈표 39〉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제도 현황 83
〈표 40〉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별 대상사업 83
〈표 41〉 문화예술진흥기금 내부평가제도 현황 86
〈표 42〉 2015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89
〈표 43〉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경과 92
〈표 44〉 평가의 문제점 정리 97
〈표 45〉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지표적용의 애로점 100
〈표 4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지표설정(공통) 102
〈표 4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공통) 내용과 평가기준 (예시) 102
〈표 48〉 사업평가 예시 104
〈표 4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연구범위 요약(예시) 105
〈표 50〉 평가대상사업 예시: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4개 주요사업 107
〈표 51〉 평가과정 및 단계별 추진내용 111
〈그림 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40
〈그림 2〉 현정부의 특정평가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42
〈그림 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절차 48
〈그림 4〉 단계별 녹색기후기금 지원범위 56
〈그림 5〉 녹색기후기금의 구성 및 운영체계 57
〈그림 6〉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체계 61
〈그림 7〉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 체계 80
〈그림 8〉 문예진흥기금사업 모니터링·평가체계 81
〈그림 9〉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개별지원사업) 모니터링 체계 81
〈그림 10〉 통합 자율평가 도입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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