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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0
제2편 2016년도 예산 집행지침 16
I. 일반지침 18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0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30
3. 예산 조기집행 38
4.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43
5.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46
6. 수입관리강화 52
7. 기타사항 56
II. 사업유형별 지침 58
1. 인건비 60
2. 기본경비 72
3. 재외공관 운영경비 75
4. 맞춤형 복지 예산 79
5. 수입대체경비 81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85
7.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87
8. 행사비 예산 92
9. 연구개발 관련 예산 95
10. 정보화 관련 예산 100
11. 민간보조사업 106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19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36
14. 특별교부세·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예산 140
15. 예비비 예산 142
16. 예비금 예산 145
17. 국고채무부담행위 147
III. 비목별 지침 148
1. 운영비 150
1-1. 일반수용비 150
1-2. 공공요금 및 제세 152
1-3. 피복비 153
1-4. 급량비 및 구료비 153
1-5. 특근매식비 153
1-6. 일·숙직비 154
1-7. 임차료 155
1-8. 연료비 155
1-9. 시설장비유지비 155
1-10. 차량·항공기·선박비 156
1-11. 복리후생비 157
1-12. 학교운영비 160
1-13. 위탁사업비 160
1-14. 기타운영비 163
2. 여비 166
2-1. 국내여비 166
2-2.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167
3. 특수활동비 172
4. 업무추진비 174
4-1. 사업추진비 176
4-2. 관서업무비 177
5. 직무수행경비 179
5-1. 직책수행경비 179
5-2. 특정업무경비 181
5-3. 교수보직경비 183
6. 연구용역비 185
6-1. 업무용역비 185
6-2. 정책연구비 186
7. 보전금 190
7-1.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190
7-2. 국가배상금 190
7-3. 예산성과금 191
7-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91
8. 민간위탁금 192
9. 국제부담금 194
10.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금 195
11. 토지매입비 201
12. 건설비 205
13. 자산취득비 214
14. 출자금 216
IV.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218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220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221
V.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226
1. 세입과목 구분 228
2. 세출과목 구분 246
제3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78
I. 일반지침 280
II. 기금수입 지침 282
III. 기금지출 지침 285
IV. 기금운용계획 변경 297
제4편 참고자료 326
I.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328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330
2. 공용차량관리규정 331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332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333
5.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침(발췌) 340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353
7.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59
II. 2016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374
III. 주요 질문모음(FAQ) 384
IV.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424
판권기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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