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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on the national civil service / 연구자: 전주열, 김수홍, 김봉철, 김성배, 서보국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2.068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5 p. ; 25 cm
총서사항
법제분석지원 연구 ; 15-21-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5965
제어번호
MONO1201607291
주기사항
신청기관: 인사혁신처
부록: 미국공무원법의 체계와 주요조문 ; 미국 공무원관련 행정입법(CFR) 5 CFR Ch. I의 체계
참고문헌: p. 327-337
영어 요약 있음
미국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프랑스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독일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일본 법률일부를 한글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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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의 국가공무원제도
제1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개요
1. 국가공무원의 정의
2. 국가공무원제도의 연혁
3. 국가공무원제도의 규율
4. 국가공무원제도의 법체계
제2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체계
1. 헌법개혁 및 통치법
2. 공무원인사위원회
3. 공무원복무지침과 공무관리규정
4. 분야별 규율현황
제3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1. 개요
2. 공무원제도개혁의 취지
3. 공무원제도개혁의 내용
4. 공무원제도개혁의 지?ㅇ사황
제4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시사점

제3장 미국
제1절 미국 국가공무원관계법 개요
1.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여갓
2. 효율성의 요청과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3. 전통적인 공무원직보호제도
4. 현대적 공무원관계개혁과 신공공관리정책
제2절 미국 국가공무원법 체계
1. 미국 국가공무원법의 주요내용 및 최근 변화
2. 미국의 법령체계와 위임구조
제3절 미국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1. 신공공정책의 도입과 비판
2. 공직의 본질과 공직사회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
3.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색
제4절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시사점
1. 미국의 공무원관계법의 여갓적 발전의 시사점: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
2. 미국 국가공무원법 체꼐상의 시사점
3. 일반 그론관꼐와 공직보호제도의 시사점: 미국의 사기업의 자유해고원칙과 우리의 부당 해고금지원칙
4. 공직보호제도약화 후 발생한 현상으로부터 시사점
5. 공직의 본질과 공직사회의 개혁의 관한 최근 논의로부터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제1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개요
1. 프랑스 공무원 법제도의 연혁
2. 공무원제도의 일반 원칙
제2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법령 체계
2. 국가공무원법상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의 관할 구분
제3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최근 개정 현황
1. 2007년 공무원제도 현대화 법률
2. 2009년 인사이동과 경력관리제도 개선
3. 2010년 공무원제도 개혁
4. 2012년 공무원제도 개혁
제4절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1. 국가공무원법 최근 개정 동향
2. 행정입법의 활용

제5장 독일 국가(연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구조
제1절 독일 연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구조
1. 독일 연방공무원법의 구조
2. 독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제
3. 독일 공무원법제에서 법률사항과 하위법령사항의 구분
제2절 최근 독일 공무원 법제의 변화와 경향
1. 최근 주요 개정 내용
2. 최근 주요 개정의 배경
제3절 독일 법제의 시사점
1. 연방공무원법 최근 개정 동향
2. 위임입법의 폭넓은 활용

제6장 일본
제1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개요
1. 일본 국가공무원제도의 연혁
2.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기본원칙
제2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체계
1.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기본구조
2. 공무원의 근무관계
3. 공무원의 권리
4. 공무원의 의무
5. 일본 국가공무원법 관련 행정입법의 체꼐

제3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1. 행정개혁대강 이후의 동향
2. 2007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이후의 동향
3.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4. 2011년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4법안과 201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제4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시사점
1. 기본법 제정을 통한 인사행정의 근본적 재검토
2. 행정입법에 있어 인사원규칙의 활용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국의 국가공무원법 동향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제2절 시사점
1. 공무원제도의 국가별 다양성
2. 국가공무원제도 규율 규범형식

참고문헌
부록
<미국공무원법의 체꼐와 주요조문>
<미국 공무원관련 행정입법(CFR) 5 CFR Ch. Ⅰ의 체계>

이용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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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6777 LM 342.068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6778 LM 342.068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on the national civil service / 연구자: 전주열, 김수홍, 김봉철, 김성배, 서보국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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