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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 (The)legislative studies on safe control of tobacco related products / 연구자: 이유봉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4.04466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4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법제분석지원 연구 ; 15-21-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5958
제어번호
MONO1201607296
주기사항
신청기관: 안철수 의원
부록: 1. 각 국별 담배 관련 법령 ; 2.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참고문헌: p. 125-127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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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담배 관련 국ㆍ내외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1. 흡연율
2. 간접흡연율
3. 전자담배 흡연율
제2절 OECD 현황
1. 흡연인구비율
2. 국가별 남ㆍ녀 흡연인구비율

제3장 담배규정기본협약(FCTC) 체결 배경 및 내용 분석
제1절 채택 배경
제2절 법적 성격
제3절 주요 내용
1. 정의
2. 조세 및 가격 조치
3. 비가격 조치
제4절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관련 법규
1. 담배의 정의
2. 가격 및 조세 조치
3. 담배연기 간접흡연 방지
4.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5. 담배제품 표시 규제

제4장 담배 관련 규제의 현행 국내 법제 분석
제1절「담배사업법」
제2절「국민건강증진법」
제3절「청소년보호법」
제4절「지방세법」
제5절「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6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제7절 각 국내 법제의 종합분석 및 문제점

제5장 외국의 담배 관련 입법 분석
제1절 미국
1. 관련 법과 담당 기관
2. 정의
3.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제2절 프랑스
1. 관련 법과 담당 기관
2. 정의
3.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제3절 독일
1. 관련 법과 담당 기관
2. 정의
3.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제4절 EU
1. 관련 법
2. 정의
3.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제5절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에 관한 외국입법 내용 분석

제6장「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법제 분석
제1절 법명ㆍ정의ㆍ적용범위
1. 법명
2. 정의 : 담배제품의 범위
3. 다른 법과의 관계
제2절 담배제품 유해성관리
1. 품목신고
2. 성분정보공개
3. 건강 위해정보 제공
4. 담배의 기준 및 규격
5. 정기검사
6. 담배성분 검사기관

참고문헌
부록 1 각 국별 담배 관련 법령
부록 2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ㆍ제공ㆍ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ㆍ의사회 지침 2014/40/EU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6779 LM 344.04466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6780 LM 344.04466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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