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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연구자: 원소연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6
청구기호
328.430777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5 p. : 표 ; 28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Issue paper ; 16-17-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2346
제어번호
MONO120160736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3-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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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 머리말 4

II . 입법평가의 주요내용과 발전과정 6

1. 입법평가의 도입배경 6

2. 초기 입법평가 주요내용 8

3. 입법평가의 발전 12

1) 표준비용모델 12

2) 이행비용으로 확장 17

III . 입법평가의 성과 23

1. 입법평가제도의 추진성과 23

2. 행정부담 감축 성과 24

3. 이행비용 감축 성과 27

IV. 독일의 최근 규제개혁 동향과 입법평가 30

1. 입법평가 도입이후 규제개혁 동향 30

1) '행정부담 완화 및 좋은입법(2006)' 30

2) 17대 국회의 규제개혁 동향 31

3) 소결 33

2. 규제개혁을 위한 기타 제도와 입법평가 34

1) 행정부담지수 및 이행비용과 입법평가 35

2) 행정부담 제어장치와 입법평가 37

V. 정책적 시사점 40

참고문헌 43

판권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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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81496 328.430777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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