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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3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가. 연구의 필요성 39
나. 연구의 목적 42
2. 연구내용 및 방법 42
가. 연구내용 42
나. 연구방법 44
3. 연구의 범위 46
가. '여성폭력'의 범위 46
나. '보호ㆍ지원'의 의미 47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47
4. 연구의 제한점 47
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설정 연구 필요 47
나. 외국 사례 선정의 제약성 48
Ⅱ. 여성폭력 개념검토 49
1. 국제기준 50
2. 법 제정당시 논의상황 51
3. 선행연구 검토 54
4. 소결 57
Ⅲ.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법 59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60
가. 범위 60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의 비교 63
가. 체계 비교 63
나. 유사점 66
다. 차이점 78
3. 여성폭력 처벌 3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85
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86
나.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88
다.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91
4. 그 밖의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 93
가. 대상별 관련 규정 93
나. 재정지원 관련 규정 96
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규정 98
라. 3대 여성폭력 외 여성폭력 관련규정 99
5. 소결 102
가. 요약 102
나. 추가적 고려사항 105
Ⅳ.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정책 108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정책의 특징 109
가. 정책의 특징 109
나. 정책변화의 조짐 110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111
가. 가정폭력 111
나. 성폭력 125
다. 성매매 145
3. 소결 162
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외국입법례 165
1.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ㆍ정책 166
가.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166
나. 영국 여성폭력 정책현황 172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ㆍ정책 175
가.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175
나. 미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 186
3. 시사점 188
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93
1. 전문가 의견조사 194
가. 조사개요 194
나. 조사결과 194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202
가. 연구방법 202
나. 조사 대상 202
다. 연구도구 및 절차 204
라. 연구결과 212
3. 소결 227
Ⅶ.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230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231
가. 구조적인 변 231
나. 내용적인 면 234
2.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238
가. 총칙 238
나. 여성인권증진정책의 수립 등 238
다. 피해자 권리와 주요 시책 239
라. 시설 239
마. 보칙 및 부칙 239
참고문헌 240
[부록] 244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245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법 관련 전문가 조사 질문지 250
Abstract 257
판권기 260
〈표 Ⅲ-1〉 여성폭력방지 3법 체계 비교 64
〈표 Ⅲ-2〉 3개의 방지법에서 유사 규정 67
〈표 Ⅲ-3〉 보호/지원시설의 종류와 입소기간 71
〈표 Ⅲ-4〉 벌칙 규정 비교 77
〈표 Ⅲ-5〉 과태료 규정 비교 78
〈표 Ⅲ-6〉 3개의 방지법에서 다른 규정 79
〈표 Ⅲ-7〉 3개의 처벌법 중 피해자 관련 규정 비교 85
〈표 Ⅲ-8〉 아청법에서 피해자 보호 조항 93
〈표 Ⅳ-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111
〈표 Ⅳ-2〉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15
〈표 Ⅳ-3〉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 현황 117
〈표 Ⅳ-4〉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118
〈표 Ⅳ-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19
〈표 Ⅳ-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20
〈표 Ⅳ-7〉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22
〈표 Ⅳ-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추진현황 125
〈표 Ⅳ-9〉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28
〈표 Ⅳ-10〉 그룹 홈 공급 추진경과 129
〈표 Ⅳ-11〉 법률지원사업 내용 133
〈표 Ⅳ-12〉 성폭력상담소 현황 134
〈표 Ⅳ-1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35
〈표 Ⅳ-14〉 보호시설 입소대상기준과 입소기간 135
〈표 Ⅳ-1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 137
〈표 Ⅳ-16〉 성폭력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현황 138
〈표 Ⅳ-17〉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139
〈표 Ⅳ-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추진현황 146
〈표 Ⅳ-19〉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유형 150
〈표 Ⅳ-20〉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 153
〈표 Ⅳ-21〉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현황 154
〈표 Ⅳ-22〉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센터 현황 156
〈표 Ⅳ-23〉 열린터 현황 157
〈표 Ⅳ-24〉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158
〈표 Ⅳ-2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ㆍ지원서비스의 공통시행 여부 163
〈표 Ⅵ-1〉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 194
〈표 Ⅵ-2〉 델파이 패널의 구성 203
〈표 Ⅵ-3〉 1차 조사 질문지 구성 205
〈표 Ⅵ-4〉 2차 조사 질문지 구성과 항목 206
〈표 Ⅵ-5〉 3차 설문지의 구성 : 중요성 부문 208
〈표 Ⅵ-6〉 3차 설문지의 구성 : 적절성 부문 210
〈표 Ⅵ-7〉 패널 구성 및 응답률 212
〈표 Ⅵ-8〉 중요성에 대한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14
〈표 Ⅵ-9〉 중요성에 대한 수렴 정도 217
〈표 Ⅵ-10〉 중요성에 대한 패널 간 평균의 변화 219
〈표 Ⅵ-11〉 적절성에 대한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21
〈표 Ⅵ-12〉 적절성에 대한 수렴 정도 224
〈표 Ⅵ-13〉 적절성에 대한 패널 간 평균의 변화 226
〈표 Ⅵ-14〉 여성폭력 관련 기본법에 대한 법률명 조사 227
[그림 Ⅰ-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연구의 흐름도 44
[그림 Ⅵ-1] 델파이 연구 절차와 내용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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