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4

제1장 그 간의 성과와 발전방향 15

1. 주요 성과 15

2. 앞으로 나아갈 길 20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5

1. 조직과 예산 25

2. 위원회 운영 28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2

1. 민ㆍ관 협력 및 윤리경영 지원 32

2. 국제교류 43

3. 위원회 홍보 61

제2편 국민과의 정책소통 활성화 69

제1장 국민신문고 운영 70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70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73

3.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내실화 76

4.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활성화 78

제2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80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개요 80

2. 민원상담 접수ㆍ처리현황 81

3.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각종 활동사항 83

4. 향후 계획 89

제3장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92

1. 다양한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93

2. 민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00

3. 향후 발전계획 101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103

1. 국민권익위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104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105

제3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및 사회갈등 해결 107

제1장 고충민원 해결 개관 108

1.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 및 정책방향 108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111

1.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총론 111

2. 조사ㆍ처리 현황 114

3. 시정권고 현황 116

제3장 현장중심의 고충처리 확대ㆍ내실화 120

1. 총론 120

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121

제4장 공공갈등, 민생고충 및 특이민원 적극 해결 125

1. 총론 125

2. 집단민원 조정 및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26

3. 특이ㆍ반복민원 전담팀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134

4. 기업고충민원 전용창구 운영 136

5. 공공계약 피해 민원의 적극 해결 139

제5장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정책기능 수행 140

1. 총론 140

2.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 141

3. 고충민원 역량강화 지원 143

제6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47

1. 행정ㆍ문화ㆍ교육ㆍ외교ㆍ통일ㆍ민사ㆍ법무 분야 147

2. 국방ㆍ보훈 분야 161

3. 경찰 분야 171

4. 복지ㆍ노동ㆍ방송통신 분야 181

5. 재정ㆍ세무 분야 190

6. 산업ㆍ농림ㆍ환경ㆍ해양 분야 195

7. 주택ㆍ건축 분야 205

8. 도시ㆍ수자원 분야 212

9. 교통ㆍ도로 분야 216

제4편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개선 225

제1장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ㆍ추진 226

제1절 2015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ㆍ전달 226

1. 개관 226

2. 주요 내용 227

3. 향후 계획 228

제2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29

1. 제정 배경 229

2. 제정 경과 229

3. 주요 내용 231

4.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 현황 232

5. 제정 의의 및 향후 계획 234

제3절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제정 추진 237

1. 추진 배경 237

2. 추진 경과 237

3. 법안 주요 내용 238

4. 향후 계획 239

제4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40

1. 개관 240

2. 주요 내용 241

3. 향후 계획 244

제2장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245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45

1. 측정 개요 245

2.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245

3. 2015년도 측정결과 248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60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265

1. 추진 배경 265

2. 추진 경과 265

3. 주요 내용 267

4. 추진 성과 268

제4절 부패영향평가 269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69

2.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269

제3장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274

제1절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274

1.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운영 274

2. 신고접수 현황 274

3. 상담ㆍ안내 현황 276

4. 신고 처리 실적 277

5.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279

6. 부패신고처리 절차 280

제2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282

1. 제도 개요 282

2. 운영 실적 282

3. 향후 계획 284

제3절 부패조사점검팀 운영 285

1. 일반 현황 285

2. 주요 실적 285

제4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287

1. 부패신고자 보호 287

2.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294

3.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기반 강화 299

제5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301

1. 제도 개요 301

2. 2015년 주요 성과 304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308

4. 평가 및 향후 계획 312

제6절 공익신고심사 및 보호지원 313

1. 개요 313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313

3. 운영 현황 315

4. 주요 운영성과 321

5. 평가 및 향후계획 325

제7절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326

1. 개관 326

2. 신고센터 개요 328

3. 신고센터 운영실적 330

4. 평가 및 향후계획 335

제4장 반부패 청렴교육 338

제1절 반부패ㆍ청렴교육 실시 338

1. 청렴 집합교육과정 운영 338

2. 청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342

제2절 국민참여 청렴프로그램 운영 346

1. 초ㆍ중등학교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 346

2.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349

제5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353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54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54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기능 354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355

제2절 행정심판제도 운영 361

1.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361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364

3. 효율적인 행정심판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367

4.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370

5. 행정심판 홍보 강화 374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76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ㆍ처리 376

제2절 유형별 분석 377

1. 개관 377

2. 일반사건 378

3. 보훈사건 379

4. 운전면허사건 380

제3절 처리기간 382

제4절 구술심리 383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84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86

1. [2015-800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386

2. [2015-115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387

3. [2015-1270]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 취소청구 388

4. [2014-1074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89

5. [2014-19566]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390

6. [2015-8695]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391

7. [2015-12584]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392

8. [2015-2327]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393

9. [2014-11102]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394

10. [2015-3009]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395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97

제1절 추진배경 및 개요 397

1.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요 397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97

3. 추진경과 398

제2절 추진내용 및 성과 399

1. 1단계 사업 추진(2013년) 399

2. 2단계 사업 추진(2014년) 399

3. 3단계 사업 추진(2015년) 400

제3절 평가 및 향후계획 403

1. 성과 403

2. 향후 계획 403

제6편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05

제1장 제도개선 개관 406

제1절 일반 현황 406

1. 제도개선 의의 406

2. 주요 기능 406

제2절 추진 성과 408

1. 제도개선 권고 성과 408

2. 부패방지 제도개선 408

3.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09

4. 제도개선 사후관리 412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 415

제1절 국가재정손실 방지 415

1.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415

2. 퇴직공직자단체 보조금 지원ㆍ집행 개선방안 416

3.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417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418

5.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420

6.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421

제2절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423

1.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423

2. 학교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424

3.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424

4.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426

5.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427

6. 청원경찰 채용ㆍ복무 합리성 제고 방안 429

제3절 폐쇄 직역 비리 차단 431

1.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방안 431

2. 철도건설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432

제3장 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435

제1절 보건복지 분야 435

1.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435

2.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기준 개선 방안(전몰ㆍ순직ㆍ상이자 자녀 관련) 436

3. 주택ㆍ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436

4.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437

5. 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439

6.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440

7. 의료기관 처방전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개선 441

8. 환자 알권리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441

제2절 국민안전 분야 443

1.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443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444

3.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445

4.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 요건 강화 446

5.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446

6.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448

7.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449

8. 학교폭력사안 처리 위원회(자치, 지역) 운영 개선 450

9.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451

제3절 교통ㆍ경찰 분야 453

1.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453

2.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454

3.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455

4. 자동차 무상 수리 기준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456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457

6.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리 및 운영 개선 458

7.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459

8. 열차 부가운임 관련 빈발민원 해소 방안 460

제4절 민생경제 분야 462

1. 보험사(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462

2.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463

3.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464

4. 국민 위생안전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HACCP 관리체계 개선 464

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절차 의무화 466

6.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467

7.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Ⅰ) 468

8.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Ⅱ) 469

9.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470

1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472

11. 옥외광고물 설치책임 강화방안 473

12.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 474

13.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475

14.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방안 476

1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 477

1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479

17.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 신고불편 개선 480

18.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관련 기산점 개선 481

[부록] 483

1. 역대 위원장ㆍ부위원장 명단 484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8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86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489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491

판권기 494

〈표 1-1〉 정원 26

〈표 1-2〉 세입예산 총괄표 27

〈표 1-3〉 세출예산 총괄표 27

〈표 1-4〉 2015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31

〈표 1-5〉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35

〈표 1-6〉 「권익증진 민ㆍ관 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36

〈표 1-7〉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참여 기관 및 회원 현황 38

〈표 1-8〉 연도별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 현황 41

〈표 1-9〉 2015년 윤리경영 교육 현황 42

〈표 1-10〉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46

〈표 1-11〉 2015년 언론홍보 현황 62

〈표 1-12〉 위원회 블로그 방문객 및 SNS 정책고객 현황 65

〈표 2-1〉 대표적인 국내외 수상 사례 73

〈표 2-2〉 외국어 민원 서비스 언어별 개통시기 75

〈표 2-3〉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등록 안건 및 참여현황 79

〈표 2-4〉 2015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분야별 민원 전화 81

〈표 2-5〉 2015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ASP 전화상담 현황 82

〈표 2-6〉 단계별 콜센터 통합 대상 기관 84

〈표 2-7〉 2015년 사회안전망 상담 통계(2015. 12. 기준) 85

〈표 2-8〉 발굴 사례(예시) 86

〈표 2-9〉 2015년 해피콜 실시결과 88

〈표 2-10〉 각급기관에 제공하는 '민원분석' 자료 현황 94

〈표 2-11〉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부처 활용 현황 94

〈표 2-12〉 2015년 민원예보 현황 95

〈표 2-13〉 2015년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현황 97

〈표 2-14〉 2015년 사회관계장관회의 민원분석 결과 보고 현황 98

〈표 2-15〉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이슈민원 분석 99

〈표 2-16〉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현황(2015. 12월 말 기준) 103

〈표 2-17〉 분야별 조사관 상담 ㆍ안내 현황 104

〈표 2-18〉 전문상담위원 상담현황 105

〈표 2-19〉 상담센터별 상담현황 106

〈표 3-1〉 전년도 대비 주요 지표 비교 112

〈표 3-2〉 전년도 대비 지역별 접수 현황 113

〈표 3-3〉 최근 3년간 100인 이상 다수인민원 접수 추이 113

〈표 3-4〉 전년도 대비 경로별 접수현황 113

〈표 3-5〉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 현황 114

〈표 3-6〉 2015년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현황 115

〈표 3-7〉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2015년) 116

〈표 3-8〉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2015년) 117

〈표 3-9〉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117

〈표 3-10〉 시정권고 이행현황(2015년) 118

〈표 3-11〉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2015년) 118

〈표 3-12〉 연도별 현장민원 상담실적 122

〈표 3-13〉 2015년 이동신문고 운영지역별 상담결과 124

〈표 3-14〉 고충민원 현장 조정ㆍ합의 추진 현황 128

〈표 3-15〉 2015년 집단민원 조정ㆍ합의 해결 목록 132

〈표 3-16〉 특이ㆍ반복민원 처리실적 134

〈표 3-17〉 특이ㆍ반복민원 처리 대표사례 135

〈표 3-18〉 기업옴부즈만 운영 실적 137

〈표 3-19〉 고충민원 확인조사 지표(2015년도) 142

〈표 3-2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추진현황 144

〈표 3-21〉 신규조사관 교육 운영 현황 145

〈표 3-22〉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개최 현황 146

〈표 3-23〉 부문별 민원처리 건수 147

〈표 3-24〉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48

〈표 3-25〉 시정권고 현황 148

〈표 3-26〉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148

〈표 3-27〉 행정안전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49

〈표 3-28〉 행정안전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49

〈표 3-29〉 인사행정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52

〈표 3-30〉 인사행정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52

〈표 3-31〉 문화관광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54

〈표 3-32〉 문화관광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54

〈표 3-33〉 교육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56

〈표 3-34〉 교육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56

〈표 3-35〉 외교통일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59

〈표 3-36〉 외교통일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59

〈표 3-3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61

〈표 3-3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61

〈표 3-39〉 시정권고 현황 162

〈표 3-40〉 합의ㆍ조정해결 현황 162

〈표 3-41〉 국방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3

〈표 3-42〉 국방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3

〈표 3-43〉 보훈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5

〈표 3-44〉 보훈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5

〈표 3-45〉 군사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8

〈표 3-46〉 군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8

〈표 3-4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71

〈표 3-4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71

〈표 3-49〉 시정권고ㆍ의견표명 현황 171

〈표 3-50〉 합의해결ㆍ조정 현황 172

〈표 3-51〉 수사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2

〈표 3-52〉 수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2

〈표 3-53〉 교통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5

〈표 3-54〉 교통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5

〈표 3-5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78

〈표 3-5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78

〈표 3-5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81

〈표 3-5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82

〈표 3-59〉 시정권고 현황 182

〈표 3-60〉 합의해결 현황 182

〈표 3-61〉 보건복지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83

〈표 3-62〉 보건복지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83

〈표 3-63〉 노동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85

〈표 3-64〉 노동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85

〈표 3-65〉 방송통신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88

〈표 3-66〉 방송통신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88

〈표 3-6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90

〈표 3-6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90

〈표 3-69〉 시정권고 현황 190

〈표 3-70〉 합의해결 현황 191

〈표 3-71〉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91

〈표 3-7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92

〈표 3-73〉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93

〈표 3-74〉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93

〈표 3-75〉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195

〈표 3-7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96

〈표 3-77〉 시정권고 현황 196

〈표 3-78〉 조정 ㆍ합의해결 현황 196

〈표 3-79〉 산업자원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197

〈표 3-80〉 산업자원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197

〈표 3-81〉 농림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199

〈표 3-82〉 농림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199

〈표 3-83〉 환경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01

〈표 3-84〉 환경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01

〈표 3-85〉 해양 분야 내용별 처리 현황 203

〈표 3-86〉 해양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03

〈표 3-8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05

〈표 3-8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5

〈표 3-89〉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06

〈표 3-90〉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06

〈표 3-91〉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7

〈표 3-92〉 건축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10

〈표 3-93〉 건축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10

〈표 3-94〉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12

〈표 3-95〉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12

〈표 3-96〉 시정권고 현황 212

〈표 3-97〉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13

〈표 3-98〉 도시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13

〈표 3-99〉 도시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13

〈표 3-100〉 수자원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15

〈표 3-101〉 수자원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15

〈표 3-102〉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16

〈표 3-103〉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17

〈표 3-104〉 시정권고 현황 217

〈표 3-105〉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18

〈표 3-106〉 교통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18

〈표 3-107〉 교통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18

〈표 3-108〉 도로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21

〈표 3-109〉 도로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21

〈표 4-1〉 주요 확대 대상 법률 242

〈표 4-2〉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50

〈표 4-3〉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53

〈표 4-4〉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55

〈표 4-5〉 연도별 평가 대상기관의 수 260

〈표 4-6〉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2015년) 262

〈표 4-7〉 기관 유형별 상위 기관 현황 263

〈표 4-8〉 평가부문별 결과 종합 264

〈표 4-9〉 청렴컨설팅 실시기관(2006년~현) 266

〈표 4-10〉 기관별 전년 대비 청렴도 변화 (등급변동) 268

〈표 4-11〉 제ㆍ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 (2015년) 270

〈표 4-12〉 법령별 개선의견 (2015년) 270

〈표 4-13〉 분야별 개선의견 (2015년) 270

〈표 4-14〉 평가 기준별 개선의견 (2015년) 271

〈표 4-15〉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74

〈표 4-16〉 피신고자 소속기관별 신고접수 현황 275

〈표 4-17〉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275

〈표 4-18〉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276

〈표 4-19〉 연도별 상담ㆍ안내 현황 276

〈표 4-20〉 신고처리 실적 277

〈표 4-21〉 연도별 조사기관 이첩 현황 277

〈표 4-22〉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278

〈표 4-23〉 조사기관별 이첩 현황 278

〈표 4-24〉 연도별 이첩사건 중 내부신고 현황 279

〈표 4-25〉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280

〈표 4-26〉 기관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282

〈표 4-27〉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283

〈표 4-28〉 연도별 신고자ㆍ협조자 보호조치요구 현황 291

〈표 4-29〉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현황 291

〈표 4-30〉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292

〈표 4-31〉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현황 292

〈표 4-32〉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처리 현황 293

〈표 4-33〉/〈표 4-34〉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296

〈표 4-34〉/〈표 4-35〉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 297

〈표 4-35〉/〈표 4-36〉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297

〈표 4-36〉/〈표 4-37〉 연도별 평균보상금액 및 보상대상가액 대비 보상비율 298

〈표 4-37〉/〈표 4-38〉 위반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303

〈표 4-38〉/〈표 4-39〉 처분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304

〈표 4-39〉/〈표 4-40〉 2015 행동강령 우수제도 주요사례 306

〈표 4-40〉/〈표 4-41〉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국민권익위 출범 후) 308

〈표 4-41〉/〈표 4-42〉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주요 내용(국민권익위 출범 후) 309

〈표 4-42〉/〈표 4-43〉 2009~2015년 주요 행동강령 운영실태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결과 310

〈표 4-43〉/〈표 4-44〉 공익침해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사례 314

〈표 4-44〉/〈표 4-45〉 분야별 접수현황(2015. 12월 말 기준) 315

〈표 4-45〉/〈표 4-46〉 연도별 접수현황(2015. 12월 말 기준) 315

〈표 4-46〉/〈표 4-47〉 공익신고 처리 현황(2015. 12월 말 기준) 316

〈표 4-47〉/〈표 4-48〉 이첩ㆍ송부사건 처리결과(2015. 12월 기준) 318

〈표 4-48〉/〈표 4-49〉 보호 현황(2015년 기준) 319

〈표 4-49〉/〈표 4-50〉 보상금 산정 기준(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320

〈표 4-50〉/〈표 4-51〉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 실적(전체) 320

〈표 4-51〉/〈표 4-52〉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 실적(분야별) 321

〈표 4-52〉/〈표 4-53〉 자체 운영규정 제정 기관 현황(2015. 11월 기준) 323

〈표 4-53〉/〈표 4-54〉 신고상담 및 접수 현황(2015. 12. 31. 현재) 331

〈표 4-54〉/〈표 4-55〉 이첩ㆍ송부사건 혐의적발 현황(2015. 12. 31. 현재) 331

〈표 4-55〉/〈표 4-56〉 신고분야별 환수 현황(2015. 12. 31. 현재) 332

〈표 4-56〉/〈표 4-57〉 청렴 집합교육과정 운영실적(2015. 12월 기준) 339

〈표 4-57〉/〈표 4-58〉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교육참여 현황(2015 기관대상 청렴교육) 340

〈표 4-58〉/〈표 4-59〉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결과(2008~2015년) 344

〈표 4-59〉/〈표 4-60〉 찾아가는 청렴교실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347

〈표 4-60〉/〈표 4-61〉 시즌별 운영 흐름도 349

〈표 4-61〉/〈표 4-62〉 전문가 제작 작품(15편) 350

〈표 4-62〉/〈표 4-63〉 공모 작품 수 351

〈표 4-63〉/〈표 4-64〉 행사 내용(시민문화마당 및 공모사업 시상식) 352

〈표 5-1〉 행정심판위원회별 처분청 관할 357

〈표 5-2〉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369

〈표 5-3〉 분야별 처분기관 전문교육 실시 371

〈표 5-4〉 최근 7년간 접수ㆍ처리 현황 376

〈표 5-5〉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378

〈표 5-6〉 일반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78

〈표 5-7〉 보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79

〈표 5-8〉 운전면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81

〈표 5-9〉 연도별 사건 처리기간 현황 382

〈표 5-10〉 집행정지 신청 및 처리결과 385

〈표 5-11〉 임시처분 신청 및 처리결과 385

〈표 5-12〉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398

〈표 5-13〉 1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399

〈표 5-14〉 2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400

〈표 5-15〉 3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400

〈표 5-16〉 방문인터뷰 401

〈표 5-17〉 워크숍 401

〈표 5-18〉 사용자 교육 402

〈표 6-1〉 연도별 제도개선 권고 및 수용률 현황 408

〈표 6-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409

〈표 6-3〉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과제 410

〈표 6-4〉 연도별 제도개선 권고 및 세부과제 현황 412

〈표 6-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관련 규정 415

〈표 6-6〉 연도별 퇴직공직자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416

〈표 6-7〉 정지기간 중 조달납품 전문검사 계속 수행 사례 421

〈표 6-8〉 2013년도 자체조달 발주기관의 사전 구매규격 공개 현황 423

〈표 6-9〉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445

〈표 6-10〉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사고 발생 현황 448

〈표 6-11〉 최근 5년간 승강기 인명사고 현황 451

〈표 6-12〉 자동차 검사소 현황 (2015. 4월 기준) 455

〈표 6-13〉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현황 457

〈표 6-14〉 연도별 경찰공무원 선발인원 및 응시자 수 458

〈표 6-15〉 승무원에게 신고한 후 승차권 구입 현황 461

〈표 6-16〉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현황 463

〈표 6-17〉 식품과 축산물 HACCP 비교 465

〈표 6-18〉 연도별 훈련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471

〈표 6-19〉 양성훈련 지원 상위 1,000개 업체 중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 초과사업장 현황 472

〈표 6-20〉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478

〈표 6-21〉 감경ㆍ가중사유 기산점 미비 규정 현황 481

〈그림 1-1〉 기구도표 26

〈그림 1-2〉 2015년 주요 홍보지표 62

〈그림 2-1〉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과정 70

〈그림 2-2〉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합ㆍ연계 현황 72

〈그림 2-3〉 '핑퐁민원 조정' 전ㆍ후 3회 이상 이송민원의 평균 접수기간 74

〈그림 2-4〉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Q&A 개요 76

〈그림 2-5〉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목표 77

〈그림 2-6〉 110 단일대표번호 운영 개념도 90

〈그림 2-7〉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처리 절차 91

〈그림 2-8〉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체계도 92

〈그림 2-9〉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민원확산 조기경보 캘린더 96

〈그림 2-10〉 맞춤형 민원분석 개념도 98

〈그림 2-11〉 전국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념도 101

〈그림 3-1〉 전년도 대비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112

〈그림 3-2〉 2015년 처리 10대 분야 115

〈그림 3-3〉 이동신문고 운영 및 사후관리 121

〈그림 4-1〉 종합청렴도 구성체계 246

〈그림 4-2〉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15년) 247

〈그림 4-3〉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02~'15) 249

〈그림 4-4〉 종합청렴도 및 하위지수 점수 비교('14~'15) 249

〈그림 4-5〉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251

〈그림 4-6〉 기관유형별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직접경험률 및 간접경험률 251

〈그림 4-7〉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254

〈그림 4-8〉 기관유형별 정책고객평가 255

〈그림 4-9〉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257

〈그림 4-10〉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및 평가자유형별 점수 현황 258

〈그림 4-11〉 국공립대학교 종합청렴도 및 분야별 청렴도 현황 259

〈그림 4-1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302

〈그림 4-13〉 분야별 접수추이(2015. 12월 말 기준) 316

〈그림 4-14〉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조직도 328

〈그림 4-15〉 청렴교육 참가/미참가 집단의 도덕성 비교(2015 현업적용도) 341

〈그림 4-16〉 자체개발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343

〈그림 4-17〉 사이버교육 연도별 수료현황(2008~2015년) 344

〈그림 4-18〉 월별 교육만족도 추이 347

〈그림 4-19〉 찾아가는 청렴교실 홍보 자료 348

〈그림 4-20〉 청렴수기 우수작품집 제작물 및 수상작 갤러리 351

〈그림 4-21〉 행사 내용(시민문화마당 및 공모사업 시상식) 352

〈그림 5-1〉 화상 구술심리 진행방식 366

〈그림 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유형 377

〈그림 6-1〉 최근 3년간 민원분석 중 제도개선 요구 빈발 분야 현황 410

〈그림 6-2〉 컨설팅 실시기관 시책평가 제도개선 분야 이행실적 상승 현황 413

〈그림 6-3〉 제도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개념도 414

〈그림 6-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흐름도 417

〈그림 6-5〉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 절차 418

〈그림 6-6〉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425

〈그림 6-7〉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428

〈그림 6-8〉 국세징수 및 지하경제 규모 현황 431

〈그림 6-9〉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체계 439

〈그림 6-10〉 학교폭력 발생 장소 현황 450

〈그림 6-11〉 불법주정차 단속ㆍ부과ㆍ불복 절차 459

〈그림 6-12〉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 절차도 479

〈그림 6-13〉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 신고 개선도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