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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1.1. 과업의 배경 11
1.2. 과업의 목적 13
2. 과업의 범위 14
2.1. 공간적 범위 14
2.2. 시간적 범위 14
2.3. 내용적 범위 14
3. 과업의 기대효과 15
3.1. 정책적 기대효과 15
3.2. 경제적 기대효과 15
3.3. 사회적 기대 효과 15
4. 과업의 수행 방향 16
제2장 민자역사 현황 조사 19
1. 민자역사의 정의 및 추진 배경 19
1.1. 철도 민자역사의 정의 19
1.2. 건립 배경 19
1.3. 추진 방식 20
1.4. 민자역사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20
2. 민자역사 현황 22
2.1. 민자역사 건립 및 운영현황 22
2.2.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23
2.3. 역사별 추진 현황 24
3. 해외 민자역사 사례 54
3.1. 일본 54
3.2. 프랑스 55
3.3. 독일 55
3.4. 캐나다 56
제3장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처리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59
1. 관련 법률 검토 59
1.1. 개요 59
1.2. 관련 법률 59
1.3. 舊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철도사업법 세부 검토 64
2. 처리 대안별 법률적 쟁점사항 검토 74
2.1. 원상회복 74
2.2. 국가귀속 75
2.3. 점용허가기간 연장 85
3. 처리대안별 평가기준 관련 쟁점사항 검토 87
3.1.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 면제 기준 87
3.2. 점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국가귀속 평가기준 91
4.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가이드라인 수립 96
4.1.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가이드라인 96
4.2. 대안별 가이드라인 103
제4장 2017년 점용허가기간 만료 역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111
1. 개요 111
2. 동인천역사 조치계획 112
2.1. 동인천역사 현황 검토 112
2.2. 동인천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113
2.3. 동인천역사 조치계획 115
3. 舊 서울역사 조치계획 123
3.1. 舊 서울역사 현황 검토 123
3.2. 舊 서울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124
3.3. 舊 서울역사 조치계획 126
4. 영등포역사 조치계획 132
4.1. 영등포역사 현황 검토 132
4.2. 영등포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133
4.3. 영등포역사 조치계획 135
제5장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및 위탁기관의 역할 정립 143
1.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143
1.1. 국가귀속 이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143
1.2. 국가귀속 이후 임대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153
2. 위탁기관의 역할 정립 155
2.1. 위탁기관 조직 구성 제안 155
제6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159
1. 종합 결론 159
2. 정책 제언 162
별첨 163
델파이 조사 164
참고 문헌 166
〈표 2-1〉 민자역사 운영현황 22
〈표 2-2〉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23
〈표 2-3〉 외국의 역사개발 형태 56
〈표 3-1〉 舊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0조 60
〈표 3-2〉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61
〈표 3-3〉 관련 법률 검토 63
〈표 3-4〉 舊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점용허가 관련 조항 66
〈표 3-5〉 철도사업법 점용허가 관련 조항 69
〈표 3-6〉 점용허가 관련 조항 비교 70
〈표 3-7〉 원상회복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면제 관련 조항 비교 72
〈표 3-8〉 점용허가 연장 관련 조항 비교 73
〈표 3-9〉 여러 법령상에 규정된 국가귀속 용어 사례 77
〈표 3-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관련 판례 78
〈표 3-11〉 국유재산법 사권 관련 조항 82
〈표 3-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4
〈표 3-13〉 연장 관련 조항 신설 사유 86
〈표 3-14〉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 면제 기준 100
〈표 3-15〉 점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국가귀속 평가기준 102
〈표 5-1〉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 및 쟁점사항 145
〈표 5-2〉 철도사업법 관련 규정 및 쟁점사항 148
〈표 5-3〉 철도건설법 관련 규정 및 쟁점사항 149
〈표 5-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관련 규정 및 쟁점사항 150
〈표 5-5〉 한국철도공사법 관련 규정 및 쟁점사항 151
〈표 5-6〉 철도사업법 신설 조항 153
[그림 1-1] 연도별 점용료 징수현황 11
[그림 1-2] 2013년 역사별 점용료 징수현황 11
[그림 1-3] 과업의 목적 13
[그림 1-4] 민자역사 전국 분포 현황 14
[그림 1-5] 과업의 기대효과 15
[그림 1-6] 과업수행 흐름도 16
[그림 2-1] 민자역사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21
[그림 3-1]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가이드라인 99
[그림 3-2]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 면제 여부 판단 절차 101
[그림 3-3] 점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국가귀속 평가절차 103
[그림 3-4] 사권 해소 절차 105
[그림 4-1] 동인천역사 가능 대안별 처리 가이드라인 120
[그림 4-2] 舊 서울역사 가능 대안별 처리 가이드라인 129
[그림 4-3] 영등포역사 가능 대안별 처리 가이드라인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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