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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이원
연구진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9
I. 연구의 방법 19
II. 연구의 구성 20
제2장 한국의 언어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22
제1절 국어환경의 변화 및 국어기본법 개정의 필요 22
I. 국어환경의 변화 22
II. 국어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22
제2절 한국수어 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24
제3장 국어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 26
제1절 국어기본법의 연혁 26
제2절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28
I. 개관 28
II. 국어기본법의 구성 체계 29
III. 국어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기능 30
IV. 국어기본법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33
제3절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53
I. 박성호 의원안 53
II. 윤관석 의원안 56
III. 정의화 의원안 56
IV. 김을동 의원안 56
제4절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안 58
I. 시행령안 58
II. 행정규칙개정안 66
제5절 향후 국어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66
I.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6
II.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67
제4장 한국수어법안 및 하위법령 정비 방안 70
제1절 한국수어법안 하위법령 관련 전문가초점 집단 인터뷰(FGI) 70
I. 조사 개요 70
II. 연구 방법 72
III. 조사 결과 77
제2절 한국수어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87
I. 한국수어관련 법안 현황 87
II. 한국수어법안 88
III.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94
IV. 수화기본법안 99
V.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104
제3절 한국수어관련 법안에 따른 하위법령안 109
I. 주요내용 109
II. 시행령안 109
III. 시행규칙안 117
제5장 결론 120
부록 122
부록 1. 국어기본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122
부록 2. 한국수어법안에 따른 하위법령안 164
부록 3. FGI 지침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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