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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9

I. 연구배경 40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40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40

3. 문화다양성 수준 진단 수요 증대 41

II. 연구목적 42

1. 문화다양성 지표의 지표값 추출 42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 평가기준 마련 42

3. 문화다양성 수준의 국제적 비교준거 마련 43

III. 연구방법 44

IV. 연구체계 45

V. 연구 기대효과 46

제2장 문화다양성 지표의 개념 및 조사대상 48

I. 문화다양성 지표의 개념 50

1. 지표 및 문화다양성 지표의 의미 50

2. 문화다양성 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51

3.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분석 56

II.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대상 59

1. 조사대상 설정 59

2. 조사대상별 현황분석 61

제3장 「2014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136

I. 2014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추진방향 138

II. 「2014 문화다양성 예비지표」구성 및 보완 140

1. 예비지표 구성 140

2. 예비지표 보완 145

III. 「2014 문화다양성 지표」확정 148

1. 정책지표 148

2. 여건지표 149

3. 활동지표 150

4. 인식지표 150

IV. 지표 값 추출 및 분석 방법 152

1. 지표 값 추출방법 152

2. 지표 값 분석방법 158

제4장 2014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결과 분석 160

I. 문화다양성 정책지표 162

1. 중분류지표별 조사결과 162

2. 종합분석 169

II. 문화다양성 여건지표 170

1. 중분류지표별 조사결과 170

2. 종합분석 176

III. 문화다양성 활동지표 177

1. 중분류지표별 조사결과 177

2. 종합분석 195

IV.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197

1. 중분류지표별 조사결과 197

2. 종합분석 208

제5장 2014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및 분석 210

I.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212

1.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 212

2. 지표 간 가중치 산출 213

3. 가중치 적용 및 지수 산출 217

II. 문화다양성지수 분석 220

1. 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분석 220

2. 대상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분석 223

제6장 종합분석 및 향후과제 226

I. 종합분석 및 시사점 228

1. 소수자 지원정책의 범위 및 영역 확대 228

2. 소수자 집단 간 지원 불균형 완화 229

3. 문화다양성 가치의 범사회적 확산 도모 230

II.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 232

1. 실태조사와 지표조사 구분 232

2. 조사대상 확대 233

3. 문화다양성 지표 보완 234

4. 통계생산 및 DB 구축 235

참고문헌 238

부록 246

판권기 277

표목차

〈표 1〉 국제단위 문화다양성 수준 조사 사례 43

〈표 2〉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사례 53

〈표 3〉 지표 개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사례 54

〈표 4〉 지표 조사 및 지수화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 55

〈표 5〉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주요특징 57

〈표 6〉 다문화이주민 연령별 분포 62

〈표 7〉 다문화이주민 시도별 분포 62

〈표 8〉 다문화이주민 국내 체류기간 63

〈표 9〉 다문화이주민 출신국적 분포 63

〈표 10〉 다문화이주민이 받은 적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복수응답) 64

〈표 11〉 다문화이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복수응답) 64

〈표 12〉 다문화이주민 사회적 차별 경험 65

〈표 13〉 다문화이주민 취업 여부 66

〈표 14〉 다문화이주민 종사상 지위 67

〈표 15〉 다문화이주민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 67

〈표 16〉 다문화이주민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67

〈표 17〉 다문화이주민의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경험(2011년 이후) 여부 68

〈표 18〉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72

〈표 19〉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2014년 5월 기준) 73

〈표 20〉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2014년 11월 기준) 73

〈표 21〉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현황(2014년 5월말 입국자 기준) 73

〈표 22〉 북한이탈주민 남한생활 적응도 74

〈표 23〉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74

〈표 24〉 2013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75

〈표 25〉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현황 75

〈표 2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76

〈표 27〉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76

〈표 28〉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향유경험 77

〈표 29〉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활동 제약요인 78

〈표 30〉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만족도 79

〈표 31〉 시도별 성비 현황(2014년 12월 기준) 81

〈표 32〉 여성기업체 현황 85

〈표 33〉 성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85

〈표 3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86

〈표 35〉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86

〈표 3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86

〈표 37〉 전체 문화예술 관련 부서 예산 중 여성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비율 87

〈표 38〉 문화예술인 중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88

〈표 39〉 문화예술인 중 남성 대비 여성의 월평균 수입 88

〈표 40〉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수용현황 90

〈표 41〉 청소년 성소수자 커밍아웃 현황 90

〈표 42〉 청소년 성소수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 91

〈표 43〉 청소년 성소수자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참여현황 92

〈표 44〉 청소년 성소수자가 인식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92

〈표 45〉 연도별 장애인 현황 94

〈표 46〉 지역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95

〈표 47〉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95

〈표 48〉 장애인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96

〈표 49〉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96

〈표 50〉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97

〈표 5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2011년 5월 기준) 97

〈표 52〉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98

〈표 53〉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98

〈표 54〉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 변화추이 99

〈표 55〉 장애예술인이 1주일 중 창작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99

〈표 56〉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100

〈표 57〉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가 적은 이유 100

〈표 58〉 장애예술인의 월평균 수입액 101

〈표 59〉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평가 102

〈표 60〉 2013년 연령별 청소년 인구 104

〈표 61〉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105

〈표 6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2.12.31. 기준) 107

〈표 63〉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2.12.31. 기준) 108

〈표 64〉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109

〈표 65〉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110

〈표 66〉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10

〈표 67〉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및 참여도 111

〈표 68〉 청소년의 지난 1년간 사회·문화 활동 참여율 및 활동 단체·동아리 111

〈표 69〉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112

〈표 70〉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 현황 113

〈표 71〉 노인(65세 이상) 인구 현황 114

〈표 72〉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 115

〈표 7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15

〈표 74〉 노인(60세 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16

〈표 75〉 노인(65세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참여 빈도 117

〈표 76〉 노인(65세 이상)의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 118

〈표 77〉 노인(65세 이상)의 단체활동 참여율 및 향후 참여 희망률 119

〈표 78〉 노인(65세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120

〈표 79〉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실태 121

〈표 80〉 노인(65세 이상)의 종사직종 122

〈표 81〉 노인(65세 이상)의 현재 일자리 만족도 123

〈표 82〉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지속 여부 124

〈표 83〉 노인(65세 이상)의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5

〈표 84〉 노인(65세 이상)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 126

〈표 85〉 노인(65세 이상)의 여가문화활동 장소 127

〈표 86〉 노인(65세 이상)의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128

〈표 87〉 시도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현황(2013년 기준) 130

〈표 88〉 시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수(2013년 기준) 130

〈표 89〉 시도별 지방문화원 현황(2013년 12월 31일 기준) 131

〈표 90〉 시·도별 지역문화 프로그램 수 증감률(2011년~2012년) 131

〈표 91〉 2007~2012 예술영화 관객 수 133

〈표 92〉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와「2014 문화다양성 지표」간 관계 141

〈표 93〉 「2014 문화다양성 지표」의 틀 143

〈표 94〉 「2014 문화다양성 예비지표」 144

〈표 95〉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리스트 145

〈표 96〉 「2014 문화다양성 예비지표」수정·보완 146

〈표 97〉 「2014 문화다양성 지표」최종안 147

〈표 98〉 「2014 문화다양성 지표」 151

〈표 99〉 정책지표값 및 여건지표값 추출을 위한 시·도별 행정자료 수집 내용 153

〈표 100〉 활동지표값 추출을 위한 '소수자 대상 설문지' 구성 154

〈표 101〉 인식지표값 추출을 위한 '대국민 설문지' 구성 155

〈표 102〉 시도별 '정책수립지표' 조사내용 162

〈표 103〉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건수 163

〈표 104〉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수 164

〈표 105〉 시도별 '정책실행지표' 조사내용 165

〈표 106〉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166

〈표 107〉 시도별 '정책예산지표' 조사내용 167

〈표 108〉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168

〈표 109〉 시도별 '기반시설여건지표' 조사내용 170

〈표 110〉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171

〈표 111〉 시도별 '자원여건지표' 조사내용 172

〈표 112〉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단체 수 173

〈표 113〉 시도별 '지원인력여건지표' 조사내용 174

〈표 114〉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175

〈표 115〉 활동특성별 '참여도지표' 조사내용 178

〈표 116〉 소수자 집단별 '참여도' 평균점수 180

〈표 117〉 활동특성별 '친밀도지표' 조사내용 181

〈표 118〉 소수자 집단별 '친밀도' 평균점수 183

〈표 119〉 활동특성별 '만족도지표' 조사내용 184

〈표 120〉 소수자 집단별 '만족도' 평균점수 189

〈표 121〉 활동특성별 '포용도지표' 조사내용 190

〈표 122〉 소수자 집단별 '포용도' 평균점수 191

〈표 123〉 활동특성별 '평등도지표' 조사내용 192

〈표 124〉 소수자 집단별 '평등도' 평균점수 194

〈표 125〉 활동지표 조사결과 195

〈표 126〉 소수자 집단별 국민 '친밀도지표' 조사내용 198

〈표 127〉 소수자 집단별 국민 '친밀도' 평균점수 199

〈표 128〉 소수자 집단별 국민 '수용도지표' 조사내용 200

〈표 129〉 소수자 집단별 국민 '수용도' 평균점수 201

〈표 130〉 소수자 집단별 국민 '필요도지표' 조사내용 202

〈표 131〉 소수자 집단별 국민 '필요도' 평균점수 203

〈표 132〉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포용도지표' 조사내용 204

〈표 133〉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포용도' 평균점수 205

〈표 134〉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평등도지표' 조사내용 206

〈표 135〉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평등도' 평균점수 207

〈표 136〉 인식지표 조사결과 208

〈표 137〉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 결과 212

〈표 138〉 지표별 가중치 산출 결과 (CR 0.1 이상 제외) 216

〈표 139〉 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과정 217

〈표 140〉 종합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과정 217

〈표 141〉 2014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결과 219

그림목차

〈그림1〉 다문화이주민 성별 분포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분포 61

〈그림2〉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 및 차별하는 사람 65

〈그림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유형별 참여도 69

〈그림4〉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장르별 참여도 69

〈그림5〉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하는 기관 70

〈그림6〉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하는 이동수단 70

〈그림7〉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한 시설 만족도 71

〈그림8〉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국가지원 분야 77

〈그림9〉 남녀 인구현황 81

〈그림10〉 한국의 성평등지수 추이 82

〈그림11〉 한국의 부문별 성평등수준 82

〈그림12〉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83

〈그림1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수 83

〈그림14〉 성별 국회의원 수 84

〈그림15〉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84

〈그림16〉 남성 대비 여성의 문화예술관람율 87

〈그림17〉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 93

〈그림18〉 청소년 인구 추이 106

〈그림19〉 청소년 인구 추이청소년 인구 성장률 106

〈그림20〉 청소년 인구 추이청소년수련시설 추이 107

〈그림21〉 2012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109

〈그림22〉 시도별 지방문화원 현황 131

〈그림23〉 2012년 시도별 지역축제 총수 및 인구 천명당 평균 개최건수 현황 132

〈그림24〉 유형별 대안문화예술 지원건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선정단체 기준) 133

〈그림25〉 다원예술 활동 성격 134

〈그림26〉 문화예술 활동 장르 134

〈그림27〉 지표별 지표값 추출방법 152

〈그림28〉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건수 163

〈그림29〉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건수(지방문화 제외) 163

〈그림30〉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수 164

〈그림31〉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수(지방문화 제외) 164

〈그림32〉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166

〈그림33〉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지방문화 제외) 166

〈그림34〉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168

〈그림35〉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지방문화 제외) 168

〈그림36〉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171

〈그림37〉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지방문화 제외) 172

〈그림38〉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단체 수 173

〈그림39〉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단체 수(지방문화 제외) 174

〈그림40〉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175

〈그림41〉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지방문화 제외) 176

〈그림42〉 소수자 집단별 '월평균 지출/소득 중 문화예술 활동 관련 지출/소득의 비율' 평균점수 178

〈그림43〉 소수자 집단별 '일주일 중 문화예술 활동 참여시간' 평균점수 179

〈그림44〉 소수자 집단별 '일주일 중 문화예술 관련 모임 참여시간' 평균점수 179

〈그림45〉 소수자 집단별 '참여도' 평균점수 180

〈그림46〉 소수자 집단별 '소수자가 체감하는 국민 호감정도' 평균점수 182

〈그림47〉 소수자 집단별 '소수자가 체감하는 국민 호감정도' 평균점수 182

〈그림48〉 소수자 집단별 '친밀도' 평균점수 183

〈그림49〉 소수자 집단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경험 만족도' 평균점수 185

〈그림50〉 소수자 집단별 '지원정책 및 제도 만족도' 평균점수 185

〈그림51〉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창작활동 발표 기회의 질적 만족도' 평균점수 186

〈그림52〉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여건 종합만족도' 평균점수 186

〈그림53〉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시설·기관/창작활동 공간 만족도' 평균점수 187

〈그림54〉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시설·기관/창작활동 공간 만족도' 평균점수 187

〈그림55〉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시설·기관/창작활동 공간 내 편의시설 만족도' 평균점수 188

〈그림56〉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시설·기관/창작활동 공간의 접근성 만족도' 평균점수 188

〈그림57〉 소수자 집단별 '만족도' 평균점수 189

〈그림58〉 소수자 집단별 '포용도' 평균점수 191

〈그림59〉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정도' 평균점수 192

〈그림60〉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폄하당하지 않는 정도' 평균점수 193

〈그림61〉 소수자 집단별 '평등도' 평균점수 194

〈그림62〉 활동지표 조사결과 195

〈그림63〉 소수자 집단별 활동지표 조사결과 196

〈그림64〉 소수자 집단별 국민 '친밀도' 평균점수 199

〈그림65〉 소수자 집단별 국민 '수용도' 평균점수 201

〈그림66〉 소수자 집단별 국민 '필요도' 평균점수 203

〈그림67〉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포용도' 평균점수 205

〈그림68〉 소수자 집단별 국민 '평등도' 평균점수 207

〈그림69〉 인식지표 조사결과 208

〈그림70〉 소수자 집단별 인식지표 조사결과 209

〈그림71〉 대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3

〈그림72〉 중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4

〈그림73〉 정책지표의 중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5

〈그림74〉 여건지표의 중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5

〈그림75〉 활동지표의 중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5

〈그림76〉 인식지표의 중분류지표별 가중치 비교 216

〈그림77〉 대상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정책/여건지표 포함) 218

〈그림78〉 대상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정책/여건지표 제외) 218

〈그림79〉 종합 문화다양성지수 220

〈그림80〉 대분류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221

〈그림81〉 중분류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222

〈그림82〉 대상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정책/여건지표 포함) 224

〈그림83〉 대상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정책/여건지표 제외) 224

〈그림84〉 대상별 정책지수 비교 225

〈그림85〉 대상별 여건지수 비교 225

〈그림86〉 대상별 활동지수 비교 225

〈그림87〉 대상별 인식지수 비교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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