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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내용 15
2.2. 연구방법 16
II.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7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역사 17
1.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시작 17
1.2. 문예진흥기금 규모 확대 및 문화환경 기초 조성 17
1.3. 기업 참여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18
1.4. 지원기관 다원화와 지원방식의 변화 18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구조와 변화 20
2.1. 사업 영역 변화 20
2.2. 사업 재원 변화 33
2.3. 사업추진체계 변화 37
2.4. 종합 분석 42
3. 성과와 과제 48
3.1. 성과 48
3.2. 과제 50
4. 해외 사례 52
4.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52
4.2. 캐나다 예술위원회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60
4.3. 호주 예술위원회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68
4.4. 해외사례 시사점 76
III. 문예진흥기금 사업 현황 및 실태 79
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79
1.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79
1.2.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재원 구조 97
1.3.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추진 체계 101
1.4. 분석 및 시사점 104
2. 2014년 타 기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106
2.1. 예술경영지원센터 107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0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29
2.4. 서울문화재단 135
3.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부사업간, 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143
3.1. 내부사업간 유사성 분석 143
3.2. 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157
3.3. 시사점 166
IV.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및 지원 수요 분석 168
1. 조사 개요 168
2. 조사 결과(설문 및 FGI) 170
3. 시사점 197
V.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 진단 및 개선 방안 199
1. 종합 진단 199
1.1. 지원 목적과 방향 200
1.2. 지원 내용과 방식 201
1.3. 추진 체계 및 성과 206
2. 개선 방안 207
2.1. 기금지원사업 위상 및 내용 조정 207
2.2. 위원회 역할과 기금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208
2.3. 수월성 중심의 지원 강화 209
2.4. 기관 목적에 따른 사업의 유사성 평가 209
2.5. 지원 일몰제 도입 210
2.6. 기금사업 평가 방식의 전환 211
참고문헌 212
〈표 II-1〉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1974-1978) 중,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지원내역 및 비중 21
〈표 II-2〉 1979년도 기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영역 및 세부내역 22
〈표 II-3〉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세부지원현황 23
〈표 II-4〉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내역 및 사업영역별 비중 24
〈표 II-5〉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 지원내역 25
〈표 II-6〉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및 비중 25
〈표 II-7〉 2000-200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주요내역 및 비중 27
〈표 II-8〉 2000-2005년 지역문화활성화 지원내역 29
〈표 II-9〉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성과목표별 사업영역의 변화 30
〈표 II-10〉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내역 및 예산 30
〈표 II-11〉 1973-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내역 34
〈표 II-12〉 2004-2014년 사업비 기준,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복권기금사업 예산내역 36
〈표 II-13〉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내역 43
〈표 II-14〉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재원구조 45
〈표 II-15〉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전략목표 2010-2010 55
〈표 II-16〉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 (2013/2014년 기준) 57
〈표 II-17〉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재원구조 및 규모(2014/15년 기준) 59
〈표 II-18〉 캐나다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의 근본가치 62
〈표 II-19〉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5개 핵심전략 63
〈표 II-20〉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 지출규모 66
〈표 II-21〉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지원사업 전체규모 67
〈표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재원구조 및 규모 67
〈표 II-23〉 호주 예술위원회(ACA) 2014-2019년 5개년 계획, 4대 전략목표 71
〈표 II-24〉 2013/2014년도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영역분류 72
〈표 II-25〉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사업비 비중변화 (2009-2014) 74
〈표 II-26〉 호주 예술위원회(ACA) 재원구조 및 규모 75
〈표 II-27〉 잉글랜드-캐나다-호주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재원구성 및 사업추진체계 비교도표 78
〈표 III-1〉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사업비 비중(2013-2015) 80
〈표 III-2〉 2014년 예술창작지원 사업 81
〈표 III-3〉 2014년 문학창작지원사업 주요내용 81
〈표 III-4〉 2014년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 주요내용 82
〈표 III-5〉 2014년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 주요내용 84
〈표 III-6〉 2014년 '예술인력육성' 사업내용 86
〈표 III-7〉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대륙별 선정현황 87
〈표 III-8〉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분야별 지원결정현황 87
〈표 III-9〉 201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내용 88
〈표 III-10〉 2014년 '생활속예술활성화' 사업내용 89
〈표 III-11〉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및 사랑티켓 지역주관처 현황 91
〈표 III-12〉 2014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내용 92
〈표 III-13〉 2014년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선정 결과 93
〈표 III-14〉 2014년 17개 광역시도 문예진흥기금 배분(안) 94
〈표 III-15〉 2014년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내용 95
〈표 III-16〉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예산·기금 97
〈표 III-17〉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97
〈표 III-18〉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98
〈표 III-19〉 2014년 기금-국고 사업 이관 현황 99
〈표 III-20〉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100
〈표 III-2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매칭비율 100
〈표 III-2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수행사업 추진절차 101
〈표 III-23〉 '공연예술창작지원' 주관처 지정사업 추진절차 102
〈표 III-24〉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관별 역할체계 103
〈표 III-2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시행주체별 예산비율 104
〈표 III-26〉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원별 예산현황 109
〈표 III-27〉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변화(2010-2015) 110
〈표 III-28〉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4) 111
〈표 III-29〉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사업 비교 113
〈표 III-30〉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추진실적(2007-2014) 113
〈표 III-31〉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와 문예진흥기금사업 비교 114
〈표 III-32〉 '한류아카데미-탁'과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비교 115
〈표 III-33〉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 사업(2014) 116
〈표 III-34〉 예술경영지원센터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지원사업 117
〈표 III-35〉 예술경영지원센터 권역별 해외문화원 순회패키지 사업 118
〈표 III-36〉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과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비교 119
〈표 III-37〉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과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비교 119
〈표 III-38〉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비율 121
〈표 III-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사업 변화(2010-2015) 122
〈표 III-40〉 2015년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사업 122
〈표 III-41〉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와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비교 123
〈표 III-4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부사업 및 예산(2014-2015) 124
〈표 III-43〉 '미술관-박물관연계프로그램'과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비교 125
〈표 III-44〉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문예진흥기금 향유사업 비교 126
〈표 III-45〉 문화예술 명예교사 분야별 현황(2014) 127
〈표 III-46〉 '문화예술 명예교사'와 '소외계층문화순회' 비교 128
〈표 III-47〉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현황 129
〈표 III-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2013-2015) 130
〈표 III-49〉 2014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최초 계획) 132
〈표 III-50〉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비교 135
〈표 III-51〉 서울문화재단 예산총괄표(2014-2015) 136
〈표 III-5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성화 예산(2014-2015) 137
〈표 III-53〉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별 지원사업 현황 137
〈표 III-54〉 서울문화재단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 예산(2014-2015) 138
〈표 III-55〉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사업과 '문학창작활동지원'비교 140
〈표 III-56〉 '서울메세나지원'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비교 143
〈표 III-57〉 '문학창작활동지원'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문학'비교 144
〈표 III-58〉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공연예술' 비교 144
〈표 III-59〉 문예진흥기금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지원분야 145
〈표 III-60〉 문예진흥기금 주요 보조사업자 시행사업 146
〈표 III-61〉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사업 148
〈표 III-62〉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사업 분류 149
〈표 III-63〉 문예진흥기금 '교육형'사업 분류 149
〈표 III-64〉 문예진흥기금 '교육형' 사업 내용 150
〈표 III-65〉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분류 151
〈표 III-66〉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교 151
〈표 III-67〉 문예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사랑티켓'사업 비교 153
〈표 III-68〉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문화순회'와 '방방곡곡 문화공감'비교 154
〈표 III-69〉 2014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과 '시각예술행사지원' 유사단체 155
〈표 III-70〉 2014년 분야별 주요 협회 유사수혜사업 155
〈표 III-71〉 시각예술창작지원분야 미술관 수혜 현황 156
〈표 III-72〉 2014년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유사지원 포기내역 158
〈표 III-7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유사사업 비교 160
〈표 III-74〉 문예진흥기금 내부사업별-중앙기관별 유사사업 165
〈표 IV-1〉 조사대상의 특성 168
〈표 IV-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1
〈표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 173
〈표 IV-4〉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존재에 대한 인식 174
〈표 IV-5〉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기관 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175
〈표 IV-6〉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7
〈표 IV-7〉 수혜자 수 증가 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8
〈표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인식 180
〈표 IV-9〉 시각예술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81
〈표 IV-10〉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84
〈표 IV-11〉 국제교류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88
〈표 IV-12〉 예술인력육성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90
〈표 IV-13〉 문학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92
〈표 IV-14〉 공연예술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95
[그림 II-1]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20
[그림 II-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 구조 23
[그림 II-3]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26
[그림 II-4] 2000-2005년 시기,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28
[그림 II-5]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 31
[그림 II-6] 2006-2014년 창작지원, 향유지원, 환경조성의 변화추이 32
[그림 II-7] 1973-2003년 간 문예진흥기금 조성비율 34
[그림 II-8] 1973-2013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누계현황 35
[그림 II-9]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분포도 35
[그림 II-10]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VS 복권기금 사업예산 비중 37
[그림 II-11]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체계 37
[그림 II-1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지원(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 38
[그림 II-13] 문화예술위원회 간접지원(보조사업자선정:비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 39
[그림 II-14]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역협력형) 사업추진체계 40
[그림 II-15] 2014년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방비매칭)사업추진체계 예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41
[그림 II-16]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비중변화추이(1973-2015) 44
[그림 II-17]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비중변화 46
[그림 II-18] 영국(잉글랜드) 예술지원 체계 53
[그림 II-19]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미션 및 5개 전략목표: 인포그래픽(2010-2020) 56
[그림 II-20]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60
[그림 II-21] 캐나다 예술지원 체계 61
[그림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의 새로운 펀딩모델 6개 영역 64
[그림 II-23]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사업구조 64
[그림 II-2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 사업추진체계 68
[그림 II-25] 호주 예술지원체계 (2015년 상반기 기준) 69
[그림 II-26] 호주 예술지원 체계 (2015년 하반기 이후) 70
[그림 II-27]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추이 (2009-2014) 73
[그림 II-28]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추진체계 76
[그림 III-1] 2014년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추진체계 102
[그림 III-2] 사랑티켓사업 추진체계 103
[그림 III-3] 미술관연계-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124
[그림 III-4] 2014년 서울문화재단의 종합적인 예술지원 구성 139
[그림 IV-1] 해당분야 종사 기간 169
[그림 IV-2]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자: 18명) 170
[그림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응답자 18명) 172
[그림 IV-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유무 (응답자 18명) 173
[그림 IV-5]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타 기관 유사 사업 유무 (응답자 18명) 175
[그림 IV-6]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 (응답자 18명) 176
[그림 IV-7] 수혜자 수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 (응답자 18명) 178
[그림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의견 (응답자 18명)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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