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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4
1. 개요 6
가. 국유특허권의 개념 6
나. 국유특허권 업무의 관장 6
다. 국유특허권의 처분방법 6
라.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으로 구성됨 7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7
가. 법적 근거 7
나. '16년 예산 : 715백만원 7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7
가. 국유특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05.11.) 7
나. 국유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7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9
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현황 9
나. 연도별 국유특허권 신규등록 및 보유현황('14) 10
다. 발명기관별 국유특허권 보유현황('14) 10
라.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건수 및 실시료수입 현황('14) 11
마. 국유특허권 실시율('14) 11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2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14
2.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21
가. 공동권리자의 권리포기 21
나. 공동권리자의 권리지분 이전 21
3.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23
가. 등록업무 23
나. 연차료 지급 24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26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 : 특허청장] 28
2.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32
3. 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처분권자 : 발명기관장] 36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처분권자 : 특허청장] 37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40
1. 보상금 종류 42
2. 보상금액 42
3. 보상금 지급시기 43
가. 지급가능시기 43
나. 실무행정처리 43
4. 보상금 지급방법 43
5. 국유특허권 실시계약 사후관리 절차 44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46
1. 국유특허권 등록 48
2. 국유특허권 처분 54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63
4.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연구 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72
부록 76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78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91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109
판권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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