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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2장 각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명령 19
1. 일본 19
가. 규정과 원칙 19
나. 금지권의 제한 19
2. 독일 22
가. 규정과 원칙 22
나. 금지권의 제한 22
3. 프랑스 26
가. 규정과 원칙 26
나. 금지권의 제한 26
4. 영국 27
가. 원칙 27
나. 금지권의 제한 28
5. 중국 28
가. 규정과 원칙 29
나. 금지권의 제한 30
6. EU의 동향 32
가.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지침 32
나.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약(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2013) 33
제3장 미국의 형평법과 금지명령 35
1. 서론 35
2. 형평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명령 36
가.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로서의 금지명령 36
나. 금지명령 발동의 요건과 그 재량성 37
다. 우리에게 참고될 수 있는 사유들 38
라. 금지명령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재량 39
마. 특허침해 주장 대한 독점규제법 위반 및 특허권 남용의 항변 40
3. eBay 판결과 그 영향 41
가. 사건의 경과 41
나. 연방대법원 판결 42
다. eBay 판결의 영향 43
제4장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와 금지권 제한 48
1. 규정과 원칙 48
가. 금지명령의 자동발령 48
나. 금지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사유들 48
2. 재판실무가 인정해 온 금지권 제한의 사유들 49
가. 특허 무효가 명백한 경우 49
나. 독점규제법에 반하는 특허권(금지권 행사) 50
다. 민법 상 권리남용 법리에 기한 금지권 제한 51
3. 금지권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 53
가. 일본 54
나. 미국 54
다. 검토 55
제5장 금지권 제한의 확대 필요성 56
1. 권리남용론의 한계 56
2. 금지권의 제한 내지 상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유들 57
가. 전체물건의 일부에만 특허기술이 포함된 경우 57
나. 침해가 선의로 일어난 경우 61
다.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64
라. 공동침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부적절한 경우 66
마. 간접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71
바. 징벌적 배상에 상응하는 균형장치 73
사. 정리 75
3. 기타: NPE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문제 76
가. NPE를 둘러싼 현실 76
나. 우리나라에서 NPE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가 77
다. 정리 80
제6장 법 개정의 제안 81
1. 본안소송으로서의 금지청구에 대한 재판 실태 81
가. 재판실태 81
나. 금지명령 주문의 유형 81
2.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모델 82
가. 금지권 발동 여부와 내용에 법관의 재량 보장(제3항 신설) 82
나. 개정안의 장점 83
다. 가능한 비판에 대한 검토 84
제7장 부당한 침해경고에 대한 통제 86
1. 검토의 필요성 86
2. 외국의 상황 86
가. 일본 86
나. 독일 89
다. 프랑스 92
라. 영국 92
마. 미국 93
3. 우리나라에서의 부당한 침해경고의 취급 97
가. 입법의 부재 97
나. 재판 실무 97
4.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와 입법론 100
가. 판단 기준 정립의 필요성 100
나. 침해 경고를 부당하게 하는 요소들 100
다. 특허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제안 102
제8장 정리와 결론 107
1. 금지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7
가. 비교법적 상황 107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7
2.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및 금지권의 상대화 필요성 108
가. 금지권 상대화의 당위 108
나.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제안과 구체적 기대효과 109
3. 부당한 금지권 행사 경고에 대한 통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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