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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표 10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제2장 국내의 영업비밀보호제도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 13
1. 손해배상제도 13
1) 현재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 수단 및 절차 13
2) 부경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증부담 완화 필요성 및 배상의 현실화 확보 방안 14
2. 재판단계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방지 방안 14
3. 형사처벌 규정 15
4. 퍼블리시티권 16
제3장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18
1. 문제점 18
2. 주요국 현황 18
1) 일본 18
2) 유럽(EU) 26
3) 독일 28
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방향성 33
1) 정의 규정 33
2) 영업비밀의 분류 및 성질 35
3)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상 구제 39
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56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배경 56
2) 피고의 실시행위 제시 의무 신설 56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실시료 배상 규정 개선 57
4) 경과실 침해자에 대한 배상액 감경 규정 삭제 57
5) 감정사항 설명의무 신설 59
5. 판례 59
1) 영업비밀 요건 관련 판례 59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례 65
3) 손해배상 관련 판례 66
4) 소멸시효 69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방지 72
1. 관련 법률 현황 72
1) 민사소송법 72
2) 형사소송법 74
3) 변호사법 77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8
5) 기타 유관 법률에서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조항 86
2. 문제점 87
1)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점 87
2) 공개심리주의의 예외인 헌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영업비밀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88
3) 비공개 심리절차의 소송관여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 도입 문제 88
4) 부정경쟁방지법상 자료재출명령에 따른 영업비밀 누출 위험에 대비한 비밀심리절차(In Camera)의 부재 88
3. 주요국 현황 89
1) 일본 89
2) 미국 94
3) 독일 97
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방향성 99
1)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재판의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 99
2) 비공개 재판 소송참여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 도입 103
3) 비밀심리절차(In Camera)의 도입 104
5.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07
제5장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개선 111
1.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현황 111
2. 문제점 112
3. 관련 판례 113
1) 부정취득 관련 판례 113
2) 부정사용 관련 판례 116
3) 부정공개(제3자 누설)관련 판례 118
4) 재산상이득액 관련 판례 120
5) 기타 판례 122
6) 판례 평석을 통한 취득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3317판결) 130
4. 주요국 현황 135
1) 일본 135
2) 독일 151
5. 국내 관련 법률 처벌 규정과의 비교 157
1) 산업재산권법 157
2) 기타 160
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방향성 175
1) 행위태양의 확장 필요성 검토 175
2) 처벌의 강화, 벌금액의 한도설정(정액화) 등 181
3) 법인 처벌규정 강화 183
4) 몰수관련 규정 도입 184
5) 양형문제 191
6) 영업비밀 침해물건의 유통방지 191
7.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93
제6장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202
1. 서언 202
2.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체계 203
3. 행위규제를 통한 보호체계 204
1) 일반적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204
2) 특정행위에 대한 규제 204
3)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다른 점 206
4. 개별적 검토 206
1) 용어문제 206
2) 인격표지에 관한 법리의 출발점은 인격권 207
3) 보호기간 207
4) 공시 208
5) 공정이용 209
6) 양도·상속·이용허락 등의 문제 210
7) 소결론 211
5. 현실적 보호 필요성의 문제(보호방안) 212
6. 부쟁경쟁행위 제2조 제1호 차목 해석론 217
1) 행위규제방식으로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해 보호하는 방안 217
2) 입법방안 : 행위규제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 218
3) 관련 문제 219
제7장 결론 221
[보론] 235
참고문헌 238
1. 국내문헌 238
2. 국외문헌 241
〈표 1-1〉 영업비밀 유출 추정 피해액 8
〈표 1-2〉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 및 사유 9
〈표 3-1〉 특허법 vs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규정 47
〈표 3-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70
〈표 4-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07
〈표 5-1〉 판례요약 126
〈표 5-2〉 일본 지적재산법의 형사처벌 관련 내용 136
〈표 5-3〉 국내 지적재산법의 형사처벌 관련 현행 규정 158
〈표 5-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벌칙규정 163
〈표 5-5〉 주요 입법 비교 검토 169
〈표 5-6〉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 시킨 벌칙 개정안 176
〈표 5-7〉 2005년 안상수 의원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182
〈표 5-8〉 벌금액 한도설정에 대한 각 정부기관별 의견(2005) 183
〈표 5-9〉 2011년 형법 개정안 186
〈표 5-10〉 2005년 안상수 의원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187
〈표 5-11〉 몰수규정도입에 대한 정부부처별 의견(2005년) 187
〈표 5-12〉 형사처벌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 194
〈표 5-13〉 형사처벌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 196
〈표 7-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 - 손해액 및 심리비공개 225
〈표 7-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 - 형사처벌관련 (1) 227
〈표 7-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3) - 형사처벌관련 (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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