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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I. 캐나다 일반현황 16
1. 정치·경제·사회·문화 현황 및 특성 18
가. 정치·경제 현황 19
나. 사회·문화적 특성 24
2. 사법 및 행정 체계 25
가. 사법 체계 25
나. 행정 체계 27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29
가. 특허 30
나. 상표 33
다. 산업디자인 34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37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37
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39
II. 지식재산권 제도 40
1.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42
가. 지식재산청 42
나. 보건부 45
다.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47
라. 육성자권국 48
마. 인터넷 등록청 49
2. 지식재산권 법률 개관 50
가.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51
나.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현황 51
다. 조약 가입 현황 59
3. 특허법 60
가. 특허 제도의 연혁 60
나. 특허 제도의 개요와 특징 61
다. 보호 대상 62
4. 상표법 74
가. 상표 제도의 연혁 74
나. 상표 제도의 특징 74
다. 보호 대상 75
5. 산업디자인법 77
가. 산업디자인 제도의 연혁 77
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요와 특징 78
6. 저작권법 79
가. 저작권의 등록 80
나. 양도 및 라이선스의 등재 80
III.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82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84
가. 예비 선행기술 조사 85
나. 출원 87
다. 출원 공개(inspection by the public) 96
라. 심사 제도 97
마.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102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04
가. 상표 검색 104
나. 상표의 출원 112
다. 심사(형식과 실질) 117
라. 사용 선언 118
3.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19
가. 산업디자인의 출원 120
나. 산업디자인 출원의 심사 122
IV.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26
1. 지식재산권의 효력 128
가. 개요 128
나. 권리의 제한 130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133
2.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42
가. 민사적 구제 수단 142
나. 형사적 구제 수단 148
V.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52
1. 침해 식별 154
가. 특허권의 침해와 비침해 154
나. 상표권의 침해 155
다. 산업디자인권의 침해 156
2. 침해 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157
가. 경고장의 작성 157
나. 비용 절감을 위한 민사 절차 160
3. 침해주장에 대한 침해의심 당사자의 대응 162
가. 침해중지 경고장의 수령 162
나. 침해소송에서의 방어 163
4.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176
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개요 176
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178
다. 소송에 따른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절차 186
라. 소송 전략 190
5.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191
가. 유형 192
나. 지식재산권 분쟁의 화해(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194
6.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195
가. 지식재산권 변호인의 선임 195
나. 선제조치로서의 라이선싱 195
다. 유효성 도전의 회피 197
라. 경찰의 활용 197
마. 캐나다 국경관리국의 활용 197
7. 변리사 제도 201
가. 특허변리사 201
나. 상표변리사(Trademark Agents) 202
다. 캐나다에서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의 특권 203
부록 206
참여인력 235
판권기 236
〈표 I-1〉 국가 정보 검색 사이트(캐나다) 19
〈표 I-2〉 캐나다 일반 현황 20
〈표 I-3〉 IP 출원건수 현황(캐나다인) 29
〈표 I-4〉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캐나다) 31
〈표 I-5〉 기술분야별 현황(출원) 32
〈표 I-6〉 특허 등록자 현황(상위 10위) 32
〈표 I-7〉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캐나다) 33
〈표 I-8〉 상표 등록자 현황(상위 10위) 34
〈표 I-9〉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캐나다) 35
〈표 I-10〉 산업디자인 출원자 현황(상위 10위) 36
〈표 I-11〉 산업디자인 등록자 현황(상위 10위) 37
〈표 I-12〉 무역 현황(한-캐나다) 38
〈표 I-13〉 한국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對캐나다) 38
〈표 I-14〉 한국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캐나다) 38
〈표 I-15〉 한국기업 진출 현황(캐나다) 39
〈표 II-1〉 캐나다 지식재산권법 현황 51
〈표 II-2〉 지재권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현황 51
〈표 II-3〉 개정특허법의 주요 개정 사항 52
〈표 II-4〉 상표법 주요 개정 사항 54
〈표 II-5〉 산업디자인법 주요 개정 사항 58
〈표 II-6〉 지재권 관련 조약 가입 현황 59
〈표 II-7〉 발명의 정의(캐나다/한국) 63
〈표 II-8〉 특허 등록 요건 63
〈표 II-9〉 신규성이 없는 발명 65
〈표 II-10〉 청구일 개념 66
〈표 II-11〉 신규성(캐나다/한국) 66
〈표 II-12〉 진보성(캐나다/한국) 70
〈표 II-13〉 발명의 정의(캐나다/한국) 72
〈표 II-14〉 상표의 정의(캐나다/한국) 76
〈표 III-1〉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 84
〈표 III-2〉 선행기술 조사 DB 목록 86
〈표 III-3〉 특허 출원과 관련한 비용 89
〈표 III-4〉 출원일 인정을 위한 제출 사항 89
〈표 III-5〉 출원 서류 기재 목록 90
〈표 III-6〉 PCT 출원 관련 서류 93
〈표 III-7〉 소규모 단체에 대한 수수료 감면 95
〈표 III-8〉 발명의 단일성(캐나다/한국) 98
〈표 III-9〉 우선 심사 신청 서류 100
〈표 III-10〉 PPH를 통한 우선 심사 신청 서류 101
〈표 III-11〉 상표 출원서 기재 사항 114
〈표 III-12〉 상표 출원과 관련한 비용 114
〈표 III-13〉 디자인 출원과 관련한 비용 122
〈표 IV-1〉 권리보호 기간 129
〈표 IV-2〉 특허법에서의 형사처벌 규정 149
〈표 IV-3〉 상표법에서의 형사처벌 규정 149
〈표 IV-4〉 상표법에서의 형사처벌 규정 150
〈표 V-1〉 침해금지 경고장에 포함되는 내용 160
〈표 IV-2〉 제소기간 175
〈표 V-3〉 ADR 유형 192
〈그림 I-1〉 캐나다 지도 18
〈그림 I-2〉 법원 체계 25
〈그림 I-3〉 IP 출원 추이 30
〈그림 I-4〉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민+외국인) 31
〈그림 I-5〉 기술분야별 출원 분포 32
〈그림 I-6〉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인+외국인) 34
〈그림 I-7〉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인+외국인) 36
〈그림 III-1〉 특허출원 절차도 85
〈그림 III-2〉 출원서(원문) 91
〈그림 III-3〉 출원서 기재 설명 92
〈그림 III-4〉 상표출원 절차도 104
〈그림 III-5〉 상표 검색을 위한 CIPO 홈페이지 초기 화면 105
〈그림 III-6〉 상표 기본 검색 초기 화면 106
〈그림 III-7〉 번호 검색(상표 기본 검색 메뉴) 107
〈그림 III-8〉 번호 검색 결과 화면(상표 기본 검색 메뉴) 108
〈그림 III-9〉 키워드 검색(상표 고급 검색 메뉴) 109
〈그림 III-10〉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상표 고급 검색 메뉴) 110
〈그림 III-11〉 비인 도형 검색(상표 고급 검색 메뉴) 111
〈그림 III-12〉 비인 도형 분류 검색 화면(상표 고급 검색 메뉴) 111
〈그림 III-13〉 법적 상태 검색(상표 고급 검색 메뉴) 112
〈그림 III-14〉 디자인출원 절차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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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광주광역시의 도시 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
디지털 위험, DDoS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2015)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캐나다
(2018) 정읍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 기본평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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