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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I. 일본 일반 현황 19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21
가. 정치·경제 현황 23
나. 사회·문화적 특성 27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29
가. 사법 체계 29
나. 행정 체계 34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35
가. 특허 37
나. 상표 38
다. 디자인 40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41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41
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43
II.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45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47
가. 지재권 법률 현황 47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48
다. 조약 가입 현황 50
2. 특허법 51
가. 특허 제도의 개요와 특징 51
나. 보호 대상 52
다. 등록 요건 53
3. 의장법 54
가. 의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54
나. 보호 대상 54
다. 등록 요건 55
4. 상표법 55
가.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55
나. 보호 대상 56
III.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57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59
가. 특허출원의 유형 59
나.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특허청구범위·도면·요약서의 작성 68
다. 출원 후 실체심사 전까지의 절차 78
라. 거절이유의 유형 85
마. 특허요건 87
바. 거절이유통지 및 특허거절결정·특허결정 96
사. 심판·심결취소소송 106
아.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도 120
자. 특허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121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125
가. 개요 125
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125
다. 무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 126
라. 실용신안기술평가서와 권리행사 129
마.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35
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도 136
사.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137
3. 의장(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39
가. 개요 139
나. 의장등록의 대상 139
다. 의장의 등록요건 심사 140
라. 의장등록출원의 종류 및 절차 142
마. 의장등록출원서의 심사 160
바. 의장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161
사.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163
아. 의장등록출원 및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164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67
가. 개요 167
다. 상표등록출원 169
라. 상표심사 177
마. 상표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186
바. 우리기업의 상표취득전략 192
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194
아. 상표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195
IV.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99
1. 지식재산권의 효력 201
가. 특허권의 효력 201
나. 실용신안권의 효력 218
다. 의장권의 효력 219
라. 상표권의 효력 220
2. 지식재산권의 이용 224
가. 특허권의 이용 224
나. 실용신안권의 이용 236
다. 의장권의 이용 236
라. 상표권의 이용 239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243
가. 침해소송 243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248
다. 소송이외의 공적 해결수단 257
라. 소송의 진행 258
마. 재판소(법원) 관할 258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260
가. 개요 260
나. 과실 추정규정 260
다. 생산방법 추정규정 261
라.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특별규정 261
마.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262
5.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266
가. 개요 266
나. 부정경쟁행위 267
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270
라. 일본과 한국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274
V.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75
1. 개요 277
가. 침해의 발견 또는 침해주장의 접수와 대책 277
나. 경고장 280
다. 협상에 의한 해결 282
라. 소송 또는 ADR의 선택 282
2.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 283
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심리 284
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심리 289
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특별 재판관할 292
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94
마. 항소심의 관할 295
3.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296
가. 개관 296
나. ADR의 종류 296
다. 관련 법률 300
라. 중재와 조정의 차이 301
마. ADR의 장점 302
4. 세관 조치 304
가. 총론 305
나. 금지신청제도 309
다. 인정절차 312
라. 전문위원의 의견청취 313
마. 공탁제도 315
5. 형사처벌 317
부록 318
참여인력 332
판권기 333
[표 I-1] 일본 일반 현황 22
[표 I-2] 국가 정보 검색 사이트(일본) 23
[표 I-3] 일본 무역동향 24
[표 I-4] IP 출원건수 현황(일본인) 36
[표 I-5]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38
[표 I-6] 기술분야별 현황(출원) 38
[표 I-7]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39
[표 I-8]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40
[표 I-9] 무역 현황(한-일본) 41
[표 I-10] 한국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일본) 41
[표 I-11] 한국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일본) 42
[표 I-12] 일본 진출 주요기업 목록 43
[표 II-1] 일본 지식재산권법 현황 48
[표 II-2]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7월 10일 법률 제55호) 48
[표 II-3]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 49
[표 II-4] 조약 가입 현황(일본) 50
[표 III-1] 분할출원의 시기 비교(일본/한국) 64
[표 III-2] 변경출원의 시기 비교(일본/한국) 68
[표 III-3] 특허출원서의 작성 69
[표 III-4] 명세서의 기재요건 비교(일본/한국) 71
[표 III-5]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비교(일본/한국) 75
[표 III-6] 거절이유의 유형 비교(일본/한국) 85
[표 III-7]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예(최초의 거절이유통지서) 99
[표 III-8] 특허거절결정(특허거절사정)서의 기재예 104
[표 III-9] 거절사정불복심판의 대상 비교(일본/한국) 107
[표 III-10] 특허 관련 관납료 현황 121
[표 III-11]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35
[표 III-12] 의장(디자인) 등록요건의 비교(일본/한국) 141
[표 III-13] 부분의장(부분디자인)의 비교(일본/한국) 150
[표 III-14] 관련의장(관련디자인)의 비교(일본/한국) 155
[표 III-15] 조합물의장(부분디자인)의 비교(일본/한국) 158
[표 III-16] 비밀의장(비밀디자인)의 비교(일본/한국) 159
[표 III-17] 거절사정불복심판의 대상 비교(일본/한국) 162
[표 III-18] 상표법의 보호대상의 비교(일본/한국) 168
[표 III-19] 상표등록요건의 비교(일본/한국) 178
[표 III-20] 상표의 부등록사유의 비교(일본/한국) 179
[표 III-21] 거절사정불복심판의 대상 비교(일본/한국) 187
[표 IV-1]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비교(일본/한국) 203
[표 IV-2] 프로그램발명의 보호제도 비교(일본/한국) 206
[표 IV-3] 특허권의 효력제한 비교(일본/한국) 208
[표 IV-4]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보호범위의 판단기준 비교(일본/한국) 212
[표 IV-5] 지리적표시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의 비교(일본/한국) 223
[표 IV-6] 전용실시권과 임시전용실시권의 비교(일본/한국) 225
[표 IV-7] 통상실시권과 임시통상실시권의 비교(일본/한국) 228
[표 IV-8] 임시통상실시권의 비교(일본/한국) 237
[표 IV-9] 상표권의 이전 비교(일본/한국) 241
[표 IV-10] 간접침해의 판단요건 비교(일본/한국) 244
[표 IV-11] 손해배상액의 산정 비교(일본/한국) 249
[표 IV-12] 과실추정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60
[표 IV-13] 생산방법 추정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61
[표 IV-14]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62
[표 IV-15] 문서제출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63
[표 IV-16] 계산감정인제도의 비교(일본/한국) 265
[표 IV-17] 재심청구시의 주장제한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65
[표 IV-18] 손해계산 감정제도의 비교(일본/한국) 271
[표 IV-19]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규정의 비교(일본/한국) 273
[표 IV-20] 부정경쟁 관련 규정의 비교(한/일) 274
[그림 I-1] 일본 지도 21
[그림 I-2] 법원 체계 30
[그림 I-3] 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체계 및 관할 32
[그림 I-4] 내각부 조직도 35
[그림 I-5] IP 출원 추이 36
[그림 I-6]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민+외국인) 37
[그림 I-7] 기술분야별 출원 분포 38
[그림 I-8]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인+외국인) 39
[그림 I-9]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인+외국인) 40
[그림 II-1] 지식재산권의 종류 47
[그림 III-1]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기재례 72
[그림 III-2] 상세한 설명에 기재해야 하는 선행문헌 72
[그림 III-3] 특허명세서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기재 73
[그림 III-4] 보정에 의한 선행기술문헌정보의 추가 73
[그림 III-5] 판정청구절차 흐름도 118
[그림 III-6] 심사절차도 120
[그림 III-7] 실용신안 출원 절차도 136
[그림 III-8] 견본서 제출서(원본) 147
[그림 III-9] 특징 기재서(원본) 148
[그림 III-10] 부분의장의 도면 작성예 151
[그림 III-11] 일점쇄선을 사용한 부분 의장의 작도 예 152
[그림 III-1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례 153
[그림 III-13] 「구멍」의 형상에 관한 부분 의장의 도면 작성예 154
[그림 III-14] 의장등록출원 절차도 163
[그림 III-15] 상표출원 절차도 194
[그림 IV-1]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재판 관할 259
[그림 V-1] 민사소송절차도 283
[그림 V-2]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취급 292
[그림 V-3] 조정·중재 사건의 신청건수 299
[그림 V-4] 조정·중재 사건의 비율 299
[그림 V-5] 조정·중재사건의 대상 권리의 종류 300
[그림 V-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실적 추이 307
[그림 V-7] 국가별 침해물품 구성비율 추이 307
[그림 V-8] 권리별 구성비율 추이 308
[그림 V-9] 품복별 구성비율 추이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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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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