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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4
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48
목차 50
I.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일반 개요(제1장 관련) 54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제2조 관련) 54
2. 관련 법령 54
3. 연구사업의 종류(별표 1) 54
II.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제2장 관련) 57
1. 어젠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4조, 제5조 관련) 57
2. 어젠다 조정 57
3.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기획 및 추진(제3조의2 관련) 58
4. 이해관계자회의(제7조 관련) 60
5. 차년도 시행계획 및 당해 연도 추진실적 보고(제8조 관련) 61
6.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 62
7. 어젠다별 연구성과 진단·분석(제9조 관련) 62
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제10조 관련) 63
9.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제10조 관련) 63
III. 연구개발과제 운영체계(제3장 관련) 66
1. 기술수요조사 운영(제11조 관련) 66
2.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제11조 관련) 66
3. 과제기획위원회(제12조 관련) 67
4. 사전경제성분석(제12조의2 관련) 68
5. 사전조정협의회(제13조 관련) 69
6. 실무조정 협의 70
7. 부·청간 연구개발과제의 정책협의(제14조 관련) 71
8. 차년도 과제기획안 상정·심의 및 확정(제15조 관련) 72
9. 과제선정·결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관련) 72
10.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제18조 관련) 74
11.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제18조 관련) 75
12. 정책자료 심의회(제18조 관련) 76
13. 대과제별 정책협의회 운영(제18조 관련) 78
14. 연구개발성과심의회 운영(제19조 관련) 78
15.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운영(제20조 관련) 80
16. 사후경제성분석(제20조의2 관련) 81
17.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제53조 관련) 82
18. 농업생명정보 등록 및 운영(제53조 관련) 83
19.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운영 85
20. 연구성과 활용의 유의사항 86
21. 연구성과지표 심의위원회 운영 87
IV.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고유연구과제)의 운영(제4장 관련) 89
1. 고유연구과제의 심의·선정(제23조 관련) 89
2.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등록(제24조 관련) 90
3. 고유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제28조 관련) 91
4. 연구협의체의 운영 91
5. 예비시험과제(PIS, Project Incubation System)의 운영(제27조 관련) 94
V.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과제)의 운영(제5장 관련) 95
1. 공동연구과제의 공모·신청(제29조 관련) 95
2. 공동연구과제의 추가공모(제29조 관련) 96
3.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30조 관련) 96
4.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1조 관련) 100
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제32조 관련) 101
6.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105
7. 협약 해약(제34조 관련) 111
8. 출연금의 지급(제35조 관련) 112
9. 국가농업 R&D 연구과제 일람표 작성(별지 제16호 서식) 및 발간 113
VI.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제6장 관련) 114
1. 중간진도관리(제47조 관련) 114
2. 연구결과평가(제48조, 제49조 관련) 114
3. 결과평가에 따른 이의 신청,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제49조 관련) 117
4.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2조 관련) 118
5. 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제50조 관련) 121
6.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제52조, 제53조 관련) 123
7. 기술료 관련 업무(제55조, 제56조 관련) 126
VII.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제40조 관련) 129
1.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공모 129
2. 선정평가 130
3.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등록 131
4. 국제협약 133
5. 평가, 성과관리 및 연구비 정산 135
VIII.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제41조 관련) 137
1.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일반 개요 137
2. 사업단장 선발 및 평가 143
3. 사업 추진절차 및 조직구성 151
4.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157
5.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75
IX.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운영(제42조 관련) 189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일반 개요 189
2. 사업 조직도 및 사업관리 체계도 190
3. 사업단 설치 및 구성 191
4. 사업 조직의 운영 193
5.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94
6.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비 흐름도 197
7. 사업단의 평가 및 성과보고 198
8. 그 밖의 사항 199
X. 우장춘프로젝트 운영(제43조 관련) 200
1. 우장춘프로젝트 일반 개요 200
2. 과제 기획 및 선정 200
3. 과제평가 203
XI.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제44조 관련) 206
1. 사업개요 206
2. 과제관리 206
3. 지역적응시험계통의 관리 208
XII.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운영(제45조 관련) 210
1. 사업개요 210
2. 과제관리 210
XIII.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제63조, 제64조 관련) 213
1. 지방 농촌진흥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육성 지원 213
2.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동연구사업 참여 214
3.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216
XIV. 기타 사업 운영(제65조, 제66조 관련) 218
1. 수탁과제 218
2. 직권시험 219
3. 민원의뢰시험 222
4. 농자재(농약, 유기농업자재, 비료) 평가 225
II-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226
목차 228
별표 목록 232
별표 1 : 2016년 농촌진흥청 R&D 사업체계 232
별표 2 : 2016년 농업R&D 어젠다 체계 235
별표 3 : 평가위원 선정기준 237
별표 4 :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 제도 238
별표 5 : 변경승인 세부사항 239
별표 6 :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240
별표 7 : 출처기재 방법 246
별표 8 : 연구성과지표 247
별표 9 : 사업단 평가지표 248
별표 10 : 사업단 직원의 직종 및 직급 250
별표 11 : 사업단 직원의 채용자격 및 직급 적용 기준 250
별표 12 : 경력 환산 기준 251
별표 13 : 경력 평점 기준 251
별표 14 : 급호 부여표 252
별표 15 : 표준 연봉 기준표 252
별표 16 : 전문가 등급 분류 253
별표 17 : 단기 및 장기 자문료 지급기준 254
별표 18 : 일시 자문표 지급기준 255
별표 19 : 기타 자문료 지급기준 256
별지 목록 257
별지 제1호 서식 : 이해관계자회의 결과보고서 257
별지 제2호 서식 : 어젠다 연도별 시행계획 260
별지 제3호 서식 : 어젠다 연도별 추진실적 263
별지 제4호 서식 : 기술수요조사서 266
별지 제5호 서식 : 기술수요목록 269
별지 제6호 서식 : 과제제안요구서(RFP) 270
별지 제7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273
별지 제8호 서식 : 주관연구협약서 297
별지 제9호 서식 : 협동연구협약서 321
별지 제10호 서식 : 위탁연구협약서 347
별지 제11호 서식 :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362
별지 제12호 서식 : 현물부담확약서 363
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기업 협약서 364
별지 제14호 서식 : 협약변경신청서 366
별지 제15호 서식 : 협약기관 변경 내용 확인서 375
별지 제16호 서식 : 과제일람표 376
별지 제17호 서식 : 연차실적·계획서 377
별지 제18호 서식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평가용) 389
별지 제19호 서식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398
별지 제20호 서식 : 세부(협동)과제 최종보고서 409
별지 제21호 서식 : 서약서 415
별지 제22호 서식 :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416
별지 제23호 서식 :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417
별지 제24호 서식 : 계속과제 결과평가서(온라인, 발표) 419
별지 제25호 서식 : 완결과제 결과평가서 421
별지 제26호 서식 : 중점관리 대상과제 점검 423
별지 제27호 서식 : 이의신청서 424
별지 제28호 서식 : 심사서 425
별지 제29호 서식 : 제재심의위원회 사전검토서 426
별지 제30호 서식 : 제재심의위원회 종합심의서 428
별지 제31호 서식 : 영농기술·정보 심의자료 430
별지 제32호 서식 : 정책자료 심의자료 435
별지 제33호 서식 :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437
별지 제34호 서식 : 연구성과 지분권 포기 각서 438
별지 제35호 서식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439
별지 제36호 서식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441
별지 제37호 서식 :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443
별지 제38호 서식 :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445
별지 제39호 서식 :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448
별지 제40호 서식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449
별지 제41호 서식 :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제안서(응모분야 표시) 455
별지 제42호 서식 :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지원 우선순위 466
별지 제43호 서식 : 국제공동(협동) 연구개발계획서(주관과제등록용) 467
별지 제44호 서식 : 국제공동과제(협동) 연차계획서(○년차)(연차등록용) 478
별지 제45호 서식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연구기관)과(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488
별지 제46호 서식 : 20 년도 국제공동연구(신규) 송금계좌 정보 504
별지 제47호 서식 : 국제공동연구의 주관과제 융합 동의서 505
별지 제48호 서식 :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506
별지 제49호 서식 : 사업단장 1차 공개평가 지표 507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단장 2차 면접평가 지표 509
별지 제51호 서식 : ○○○○○○업 ○○사업단 협약서(농촌진흥청과 사업단 용) 510
별지 제52호 서식 : (사업단장)국외출장 계획서 550
별지 제53호 서식 : 차세대BG21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552
별지 제54호 서식 : 사업단 중간진도보고서 555
별지 제55호 서식 : 사업단 고용계약서 556
별지 제56호 서식 : 사업단 연봉계약서 557
별지 제57호 서식 : 국내(외)출장 발의·지출 결의서 558
별지 제58호 서식 : 여비정산 신청서 559
별지 제59호 서식 : 자문동의서 560
별지 제60호 서식 : 전문가 자문 약정서 561
별지 제61호 서식 :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서 562
별지 제62호 서식 :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 평가서 566
별지 제63호 서식 :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평가서 567
별지 제64호 서식 :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자체평가서 569
별지 제65호 서식 : 지역적응시험 및 특정검정시험(신품종육성시험 계획서) 578
별지 제66호 서식 : 작황시험 계획서 579
별지 제67호 서식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과제수행계획서 580
별지 제68호 서식 :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결과평가 서식 581
별지 제69호 서식 :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582
별지 제70호 서식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결과보고서 583
별지 제71호 서식 : 지역적응시험계통의 폐기상황 584
별지 제72호 서식 :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585
별지 제73호 서식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계속과제) 발표평가서 586
별지 제74호 서식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완결과제) 발표평가서 589
별지 제75호 서식 : 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591
별지 제76호 서식 : 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592
별지 제77호 서식 : 민원의뢰시험 실적 및 집행계획 593
별지 제78호 서식 :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서(약효·약해) 594
별지 제79-1호 서식 :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균제) 595
별지 제79-2호 서식 :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충제) 601
별지 제79-3호 서식 :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제초제) 607
별지 제79-4호 서식 : 지역 적응성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615
별지 제79-5호 서식 : 후작물 약해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618
별지 제79-6호 서식 :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생장조정제) 620
별지 제79-7호 서식 :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작물잔류) 626
별지 제80호 서식 : 외부 강의·회의 등 신고서 638
별지 제81호 서식 : 외부강의·회의 등 연간 초과금액 반환 신고서 639
부표 목록 640
부표 1 : 연구성과 지표정의서 640
부표 2 : 전문분야 661
부표 3 : 기술분야 코드 662
부표 4 : 품목 표준 코드 664
부표 5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711
부표 6 :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 체계 714
I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722
목차 724
I. 일반사항 726
1. 관련 규정 726
2. 연구개발비 관련 용어의 정의 726
3. 공동연구사업 담당부서 727
4. 적용범위 727
II. 연구개발비의 산정 729
1. 연구개발비 산정 적용 729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729
3.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및 기업부담 기준 744
III.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745
1. 연구개발비 청구 745
2. 연구개발비 지급 745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745
4. 연구개발비의 변경 746
5. 이자수입 등의 처리 747
IV. 연구개발비 카드제 운영 748
1.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금융기관 협약 748
2. 연구비카드 관리 및 운영 748
3. AROMI 관리 및 운영 749
V.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751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기준 751
2.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752
3. 정밀 검토 752
4. 연구개발비 정산의 면제 753
5. 정산잔액의 반납 753
6. 집행잔액의 면제 및 감면 754
7. 집행잔액의 관리 754
8. 과오납금의 처리 754
9. 연구개발비 집행부진 및 반납지연 과제의 처리 755
VI. 기타사항 755
별표 및 별지 서식 756
별표 1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756
별표 2 :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761
별표 3 :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및 원칙 762
별표 4 :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가이드 라인 763
별표 5 :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766
별지 제1호 서식 : 단순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768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확인서 772
별지 제3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773
별지 제4호 서식 : 이의신청서 781
부록 782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782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804
3. 공동연구사업 관련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816
4. 과학기술기본법 836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률 862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872
판권기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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