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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지방자치의 유형 18
1) 단체자치 19
2) 주민자치 20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관계 21
제2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24
1) 주민참여의 의의 25
제3절 근린자치와 주민자치회의 논거 30
1) 시민참여와 근린자치 30
2) 근린의 의의 32
3) 근린거버넌스와 주민자치회 36
제3장 주민자치회의 내용 42
제1절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 42
1) 주민자치회의 의의 42
2) 주민자치회의 기본원칙 44
제2절 주민자치회의 모형 46
1)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에 따른 모형 46
2) 자치활동 유형별 주민자치회 추진 모형 53
제3절 해외의 주민자치 조직 사례 59
1) 일본의 주민자치조직 운영 사례 59
2) 미국의 주민자치조직 운영 사례 62
3) 프랑스의 주민자치조직 운영 사례 65
4) 국외사례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 68
제4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분석모형 69
1) 분석 대상과 분석 틀 69
제4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태분석 74
제1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74
1) 추진경과 74
2) 시범실시 추진계획 75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태 77
1) 주민자치회 위원 77
2) 주민자치회 사무 77
3) 주민자치회 예산 77
4)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선택 현황(행정구역별) 77
5) 시범실시 사업의 기대효과 79
제3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우수사례 81
1) 성공모형 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 81
2) 지역별 우수사례 84
제4절 소결론 100
제5장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06
제1절 법·제도적 측면 106
제2절 운영적 측면 108
제3절 네트워크적 측면 112
제6장 결론 11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6
제2절 정책적 제언 118
참고문헌 121
〈표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비교 22
〈표 2〉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지방정부패러다임 31
〈표 3〉 근린규모 유형 35
〈표 4〉 모형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분류 비교 51
〈표 5〉 행정자치부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6단계 표준모델 56
〈표 6〉 행정자치부의 지역복지형 6단계 표준모델 58
〈표 7〉 일본 자치회의 주민자치 활동 보조금(예시) 61
〈표 8〉 미국의 근린참여제도의 비교 64
〈표 9〉 프랑스의 주민참여 제도화 관련된 주요 법률 66
〈표 10〉 국외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68
〈표 11〉 분석 대상 69
〈표 12〉 선행연구 분석 틀 70
〈표 13〉 연구 분석 틀 71
〈표 14〉 행정구역별 읍, 면, 동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선택현황 78
〈표 15〉 행정구역별 읍, 면, 동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선택현황 79
〈표 1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의 성공모델별 우수사례 83
〈표 17〉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85
〈표 18〉 매출 및 지출현황('14.1~5월) 86
〈표 19〉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88
〈표 20〉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결과 89
〈표 21〉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91
〈표 22〉 부산 동래구 안락 2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결과 92
〈표 23〉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93
〈표 24〉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95
〈표 25〉 부산 동래구 안락 2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결과 96
〈표 26〉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97
〈표 27〉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99
〈표 28〉 우수사례 지역별 비교 102
〈표 29〉 헌법 제8장 106
〈표 3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07
〈표 31〉 재원확보 방안 110
[그림 1] 읍면동 행정기능의 구분 45
[그림 2] 협력형 주민자치회 48
[그림 3] 통합형 주민자치 모델 48
[그림 4]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델 50
[그림 5] 분과구성 및 분과별 운영 활성화 87
[그림 6] 연수구 복지그물망 추진과정 97
[그림 7] 분과구성 및 분과별 운영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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