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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배경 9
II. 한국 비례대표제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11
1. 한국 비례대표제의 전개과정 12
2. 한국 비례대표제 전개과정의 특징 15
III. 한국의 비례대표제: 무엇을, 누구를 대표하여 왔는가? 18
1. 직능대표의 이론적 발전 과정 18
2.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대표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25
IV. 한국 비례대표 의원의 입법능력 분석 40
1. 입법능력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및 평가지표 검토 40
2.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입법능력 비교 44
3.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 및 직능(사회)대표성과 입법능력 55
V. 비례대표 의원의 입법능력 제고 방안 73
1. 사회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향 73
2. 비례대표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75
VI. 결론 78
참고문헌 81
보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안 84
〈표 2-1〉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비례대표제 변화 11
〈표 2-2〉 제1,2당의 의석률과 득표율 차이(6~19대 국회의원 총선) 15
〈표 3-1〉 선거제도와 대표성의 관계 20
〈표 3-2〉 조사 대상의 개요 25
〈표 3-3〉 비례대표의 성별 현황 25
〈표 3-4〉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세부 규정 내용의 변화 27
〈표 3-5〉 대표유형별 여성 국회의원의 규모 변화 27
〈표 3-6〉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 중 비례대표의원 경력현황 28
〈표 3-7〉 역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현황 29
〈표 3-8〉 세계 여성 정치인 현황 30
〈표 3-9〉 비례대표의원의 직업별 현황 31
〈표 3-10〉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업별 현황 32
〈표 3-11〉 참여연대 출신의 정치권 진출 현황 34
〈표 3-12〉 단체와 정당의 바람직한 관계 35
〈표 3-13〉 정책협약 방식에 대한 재정 및 회원 규모별 선호도 36
〈표 3-14〉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학력별 현황 비교 36
〈표 3-15〉 비례와 지역의원의 연령별 현황 38
〈표 4-1〉 제13대 국회 이후 법률안 가결수의 변화 43
〈표 4-2〉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 45
〈표 4-3〉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간 대표발의 법안 수와의 관계 45
〈표 4-4〉 성별에 따른 비례대표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 46
〈표 4-5〉 정당별 비례대표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평균) 47
〈표 4-6〉 국회의원 발의 법안가결 현황 48
〈표 4-7〉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간 법안가결 현황 49
〈표 4-8〉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간 법안가결율 비교 50
〈표 4-9〉 성별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의 법안가결율 비교 51
〈표 4-10〉 정당별 비례대표의원의 법안가결율 비교 51
〈표 4-11〉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기술통계 비교 52
〈표 4-12〉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비교 52
〈표 4-13〉 국회 본회의 출석률 분포 비교 53
〈표 4-14〉 성별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비교(제17대-제19대) 53
〈표 4-15〉 정당별 비례대표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비교(제17대-제19대) 55
〈표 4-16〉 제17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학력분포 56
〈표 4-17〉 제18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학력분포 57
〈표 4-18〉 제19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학력분포 58
〈표 4-19〉 제17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직능/사회대표성 분포 59
〈표 4-20〉 제18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직능/사회대표성 분포 60
〈표 4-21〉 제19대 비례대표의원의 정당별 직능/사회대표성 분포 62
〈표 4-22〉 비례대표의원의 학력과 법안발의 수 비교 63
〈표 4-23〉 비례대표의원의 학력과 법안가결율 비교 64
〈표 4-24〉 비례대표의원의 학력과 본회의출석률 비교 65
〈표 4-25〉 비례대표의원의 직능(사회)대표성과 법안발의 수 66
〈표 4-26〉 비례대표의원의 직능(사회)대표성과 법안가결율 68
〈표 4-27〉 비례대표의원의 직능(사회)대표성과 본회의 출석률 70
〈표 4-28〉 입법청원 가결율 75
〈그림 3-1〉 역대 여성의원의 추이 26
〈그림 3-2〉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정당 성향별 추이 28
〈그림 3-3〉 지역과 비례의원의 직업별 현황 비교 33
〈그림 3-4〉 프로그램 유형별,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37
〈그림 3-5〉 국회의원과 유권자 집단의 연령 분포 비교 39
〈그림 4-1〉 법률안 대표발의 수의 추이 43
〈그림 4-2〉 제13대 국회이후 법률안 가결율의 변화추이 44
〈그림 4-3〉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가결율 비교 49
〈그림 4-4〉 비례대표 의원의 학력분포 비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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