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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서론 6
Ⅱ. 한국의 복지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 9
1.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시기별 고찰 9
2. 유권자의 이념성향 10
1) 유권자 이념 성향의 보수화와 양극화(polarization) 10
2) 유권자 수준에서 복지이념의 수렴 17
3. 엘리트 수준의 이념성향 변화 19
1) 엘리트 이념 성향의 양극화(polarization) 19
2) 엘리트 수준에서 복지이념의 수렴 22
4. 국회에서 복지관련 법안의 입법과정과 복지개혁의 정치 24
1) 제17대-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처리 실태 분석 24
2) 국회의 복지관련 법안 입법과정 분석 25
Ⅲ. 미국의 복지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 분석 39
1. 복지개혁의 특징과 시기별 고찰 39
1) 미국 복지개혁의 정치 39
2) 시기별 고찰 45
3) 복지개혁과 이념 52
2. 유권자의 이념성향 변화 55
1)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 증대 55
2) 유권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58
3. 엘리트 수준의 이념 성향 변화 62
4. 의회의 복지개혁 법안과 입법과정 64
① 1981년 예산조정총괄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1) 65
②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of 1988) 66
③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 67
④ 2005년 연방재정적자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68
⑤ 2009년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69
⑥ 2010년 환자보호 및 적정가격 의료보장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70
Ⅳ. 결론 73
참고문헌 76
[부록 1]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방안 81
1) 원안가결법안 (69건) 81
2) 수정가결법안(67건) 85
[부록 2]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안 89
1) 원안가결법안(총76건) 89
2) 수정가결 (총17건) 93
[부록 3]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안 94
1) 원안가결법안 (총103건) 94
2) 수정가결법안 (총36건) 100
〈표 2-1〉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변화: 1981-2004년 12
〈표 2-2〉 한국 유권자의 이념평균변화 13
〈표 2-3〉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변화: 2004-2014년 13
〈표 2-4〉 한국 유권자 이념의 양극화(polarization) 14
〈표 2-5〉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유권자들의 이념평균 15
〈표 2-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에서 복지확충을 위한 세금증대 17
〈표 2-7〉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노인연금지출 관련 이념성향별 차이 18
〈표 2-8〉 제6회 지방선거(2014) 복지관련 이념성향별 차이 18
〈표 2-9〉 정당별 국회의원 수(제16-19대 국회) 20
〈표 2-10〉 정당별 정치엘리트의 주관적 이념성향(2000-2012) 21
〈표 2-11〉 제16-19대 국회에서 경제이슈에 관한 정당별 이념적 태도 23
〈표 2-12〉 제16-18대 국회에서 복지이슈에 관한 이념갈등 23
〈표 2-13〉 제19대 국회의원의 복지이슈에 관한 이념 갈등 24
〈표 2-14〉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현황(제17대-19대) 25
〈표 2-15〉 보건복지위원회 부결법안 25
〈표 2-16〉 제17대-제19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처리법안 27
〈표 2-17〉 제26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2007.4.2.) 29
〈표 2-18〉 국민연금 개정의 내용 (2007.7.3.) 31
〈표 2-19〉 제26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2007.7.3.) 31
〈표 2-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행복연금 도입방안 33
〈표 2-21〉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구성 34
〈표 2-22〉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사항 35
〈표 2-23〉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의 구성 37
〈표 3-1〉 미국의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프로그램 41
〈표 3-2〉 복지국가별 특징 비교 44
〈표 3-3〉 미국 시기별 주요 복지제도 개혁 51
〈표 3-4〉 민주당과 공화당의 복지에 대한 인식 비교 53
〈표 3-5〉 복지정치 접근법 54
〈표 3-6〉 미국 하원 1981년 예산조정총괄법안 표결 결과 66
〈표 3-7〉 미국 하원 PRWORA of 1996 법안 표결 결과 68
〈표 3-8〉 미국 하원 2005년 연방재정적자감축법 표결 결과 69
〈표 3-9〉 미국 하원 2009년 경기부양법 표결 결과 70
〈표 3-10〉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입장 차이 71
〈표 3-11〉 미국 하원 2010년 환자보호 및 적정가격 의료보장법 표결 결과 72
〈그림 1-1〉 OECD, 한국,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변화 6
〈그림 2-1〉 일반국민의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의 심각성 인식 (2010-2014) 11
〈그림 2-2〉/〈그림 2-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이념분포 15
〈그림 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이념분포 15
〈그림 2-4〉 지방선거 양대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이념분포 (2010) 16
〈그림 2-5〉 지방선거 양대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이념분포 (2014) 17
〈그림 2-6〉 국회의원 이념성향 분포의 변화 19
〈그림 2-7〉 국회의원 의원실의 이념성향 분포 22
〈그림 2-8〉 노인 빈곤율의 변화 32
〈그림 2-9〉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할 것을 투표전에 인지한 경우 지지후보 변화 32
〈그림 3-1〉 2014년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비율) 39
〈그림 3-2〉 1960-2014년 주요 OECD 국가 공공사회보장지출 비교 (GDP 대비 비율) 40
〈그림 3-3〉 공적 부조 수급 가족 수의 변화(1960년-2011년) 42
〈그림 3-4〉 미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변화 56
〈그림 3-5〉 미국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의 변화 양상 57
〈그림 3-6〉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의 이념적 변화 방향 57
〈그림 3-7〉 정파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59
〈그림 3-8〉 정파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2011년 세계가치관조사) 60
〈그림 3-9〉 과세 및 부조와 민주주의의 핵심 특성에 대한 인식(2011년) 61
〈그림 3-10〉 의회 내 양극화 62
〈그림 3-11〉 미국 의회 정당결속력 지표 추이 (1954-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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