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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사전투표관련 기존 연구 검토 19
II. 사전투표의 투표율 제고 효과 24
1. 투표율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 24
2. 가설 27
1) 투표 비용 관련가설 27
2) 선거경합도 관련 가설 29
3) 인구 및 경제적 변수 관련 가설 30
3.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 기술통계 31
4.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제고 효과 분석 36
1) 데이터와 변수 36
2) 회귀분석 43
5. 소결 46
III. 해외 사례분석 47
1. 일본에서의 사전투표 47
1) 일본의 정치제도 47
2) 일본의 사전투표 제도 연혁 47
3) 일본의 사전투표 실시 방법(「공직선거법」 19조) 48
4) 일본의 사전투표 제도 효과 51
2. 프랑스에서의 사전투표 52
1) 프랑스의 정치제도 52
2) 프랑스의 대리전투표 제도 연혁 53
3) 프랑스의 대리투표 실시 방법 53
4) 프랑스의 대리투표 제도 효과 55
3. 독일의 사전투표 55
1) 독일의 정치제도 55
2) 독일의 사전투표 제도 연혁 57
3) 독일의 사전투표 실시 방법 57
4) 독일의 사전투표 제도 효과 62
4. 캐나다의 사전투표 제도 62
1) 캐나다의 사전투표 제도 연혁 62
2) 캐나다의 사전투표 제도 연혁 63
3) 캐나다의 사전투표 실시 방법 64
4) 캐나다의 사전투표 제도 효과 67
IV.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68
1.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정보대칭성 확보 68
2. 전자투표의 본격 도입 검토 필요 68
3. 투표소의 다원화 69
4. 사전투표용지 보관의 보안 확대 70
참고문헌 71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76
〈표 1〉 제6회 시·도지사 선거 지역별 사전투표율(전체 유권자수 대비) 31
〈표 2〉 연령 및 지역별 사전투표율 33
〈표 3〉 각 정당 승리 선거구의 연령별 사전투표율 분석 34
〈표 4〉 시도지사 선거구별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기술통계 38
〈표 5〉 지역별 투표소의 수 39
〈표 6〉 선거구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지방세 평균 41
〈표 7〉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회귀분석 43
〈그림 1〉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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