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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필요성 7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의 경과 9
I.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2006년) 9
1.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경과 9
2. 대법원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9
3. 대법원 개정의견의 한계와 성과 15
II.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2007년) 15
1.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정과 15
2. 2007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16
3. 2007년 개정안의 성과와 안계 18
III.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 19
1.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경과 19
2. 2013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
3. 2013년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 22
IV. 제19대 국회의 의원입법안 22
1. 재판관할의 수정(2013. 8. 21. 박범계 의원 등 발의안) 22
2.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2014. 5. 2. 김민기 의원 등 발의안) 23
3. 항고소송 제소기간 연장(2015. 1. 22. 함진규 의원 등 발의안, 2015. 2. 23. 우윤근 의원 등 발의안) 24
4. 재판관할 규정의 일원화(2015. 7. 21. 우윤근 의원 등 10인 발의안) 25
5. 명령·규칙 위헌판결 등의 국회 통지(2015. 10. 30. 천정배 의원 등 발의안) 25
제3장 쟁점별 검토 27
I. 대상적격 27
1.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27
2. 부작위 개념의 정비 34
II.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6
1. 원고적격 36
2. 소의 이익 39
III.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금지소송 42
1. 의무이행소송 42
2.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요부 47
IV. 집행정지와 가처분 49
1. 집행정지제도의 정비 49
2. 가처분제도의 도입 51
V. 기타 쟁점들 53
1. 당사자소송의 정의 53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정비 54
3.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56
4. 소변경의 허용범위 명시 58
5. 화해권고결정 60
6. 재판관할 61
제4장 개선방안의 제언 63
1.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63
(1)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사항 63
(2) 추가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안 사항 64
2. 기타 쟁점들에 대하여 64
참고문헌 65
첨부 :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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