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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7
II. 19대 국회 형법개정법률안 중 총칙 규정의 내용과 검토 8
1. 죄형법정주의 8
1) 19대 국회 형법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8
2) 19대 국회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8
2. 형법의 적용범위 9
1) 세계주의 9
2)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1
3. 위법성 12
1) 19대 국회 형법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12
2) 19대 국회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3
4. 책임 15
1) 형사미성년자 15
2)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와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배제 1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
4) 완전명정행위의 처벌 24
5) 농아자 표현의 변경 25
5. 형벌 26
1) 형벌의 종류 26
2) 유기징역의 상한 인상 32
3) 일수벌금형의 도입 36
4) 작량감경 41
III. 나오는 말 44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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