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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연구책임자: 황승태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청구기호
LM 347.09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31 p. : 삽화, 표 ; 27 cm
총서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6-04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491560
제어번호
MONO1201609086
주기사항
부록: 표준 조정법(원문) ; 표준 조정법(번역문) ;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원문) 외
참고문헌: p. 525-547
영어 요약 있음
미국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유럽연합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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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 22

Abstract 2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I. 연구의 대상과 범위 31

II. 연구의 내용 31

III. 연구의 방법 33

제2장 ADR에 관한 선결적 논의 35

제1절 개념 정립의 문제 37

I. ADR의 의미 37

II. 조정과 알선의 관계 40

제2절 ADR의 분류 44

I.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44

II. 사법형 ADR의 형태 45

III. 재판 선행형 ADR과 재판 병행형 ADR 47

IV. 자발적 ADR과 의무적 ADR 47

V. 구속적 ADR과 비구속적 ADR 47

제3절 ADR의 유형 48

I. 협상 48

II. 중재 50

III. 조정 53

IV. 조정-중재 55

V. 사실 인정 57

VI. 조기 중립 평가 59

VII. 간이 심리 60

VIII. 간이 배심 심리 63

IX. 사적 재판 65

X. 화해 주간 67

XI. 소액재판 69

제3장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 75

제1절 미국 77

I. ADR 운동(Movement) 77

II. ADR에 관한 입법 87

III. 법원 부속형·연계형 ADR의 구체적 실시 형태 112

IV. 법원 부속형·연계형 ADR 현황과 사건 처리 동향 132

V. 미국 민간 분야 ADR의 명암 148

제2절 독일 154

I. 개관 154

II. 조정 전치 154

III. 화해변론의 전치 등 159

IV. 변호사화해 제도 161

V. 조정법관 제도 161

VI. 조정법 166

VII. 독일 법원의 사건 처리 내역과 동향 174

제3절 영국 180

I. 개관 180

II. CPR의 ADR 관련 주요 내용 182

III. 법원 부속형 조정, 법원 연계형 조정의 흐름 190

IV. 영국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과 동향 198

제4절 프랑스 203

I. 개관 203

II. 주요 내용의 검토 205

III. 조정인의 실제 210

IV. 프랑스 법원의 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213

제5절 일본 215

I. 개관 215

II. 법원조정 215

III. 노동심판 243

IV.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48

제6절 대만 270

I. 개관 270

II. 법원조정 270

III. 마을조정 282

제4장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291

제1절 법원조정 293

I. 민사조정법 제정 이전 293

II. 민사조정법의 시행 296

III. 2009년 이전의 상황 305

IV. 변화의 움직임 310

V. 최근의 현황 323

제2절 행정형·민간형 ADR 333

I. 행정형 ADR 333

II. 민간형 ADR 347

제3절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의 논의 349

I. 개요 349

II. 사법개혁위원회의 ADR에 관한 건의 349

II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350

제5장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 353

제1절 논의의 전제 355

I. 분쟁 해결 제도의 이상 355

II. 이상과 현실의 조화 355

제2절 기본적 발전 방향 356

I. 법원조정의 활성화 356

II. 소송과 조정의 분리 360

III.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361

IV.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363

V.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 364

제3절 분야별 검토 365

I. 조정 신청의 제고 365

II. 조정 전치의 도입 372

III. 조정 회부에 대하여 384

IV. 조정센터의 법제화 395

V.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396

VI. 새로운 조정 방식의 도입 398

VII. 수소법원 조정에 대하여 400

VIII. 조정기일조서에 대하여 403

IX. 조정의 효력 405

X.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414

XI. 조정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417

XII.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419

XIII. 조정위원에 대하여 424

XIV. 당사자의 출석 확보 방안 434

XV. 예산 확보 방안 438

제6장 민사조정법 개정안 443

제1절 주요 개정내용 445

I. 법원조정의 활성화 445

II. 소송과 조정의 분리 445

III.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446

IV.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446

V.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 447

VI. 기타 448

제2절 개정 내용 및 축조 해설 449

I. 목적(제1조) 449

II. 조정 신청 및 조정 전치(제2조) 450

III. 관할법원(제3조) 454

IV. 이송(제4조) 457

V. 신청 방식(제5조) 459

VI.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제5조의2) 459

VII.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제5조의3) 460

VIII. 조정 회부(제6조) 462

IX. 조정기관(제7조) 463

X. 조정센터의 설치(제7조의2) 466

XI.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제8조, 제9조) 468

XII. 조정위원(제10조) 468

XIII.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제10조의2) 471

XIV. 기관·단체의 촉탁(제10조의3) 472

XV. 조정위원에 대한 이의(제10조의4) 474

XVI. 조정 절차(제11조) 477

XVII.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12조) 478

XVIII. 수수료 납부의 심사(제13조) 479

XIX.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제14조) 480

XX. 사건의 분리·병합(제14조의2) 480

XXI. 조정기일(제15조) 480

XXII. 이해관계인의 참가(제16조) 481

XXIII. 피신청인의 경정(제17조) 481

XXIV. 대표당사자(제18조) 482

XXV. 조정 장소(제19조) 483

XXVI. 비공개(제20조) 485

XXVII. 조정 전의 처분(제21조) 485

XXVIII. 진술 청취와 사실 조사(제22조) 486

XXIX. 진술의 원용 제한 및 비밀 보호(제23조, 제41조) 487

XXX. 조서의 작성과 생략(제24조) 489

XXXI. 조정 신청의 각하(제25조) 491

XXXII.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491

XXXIII. 조정의 불성립(제27조) 492

XXXIV. 조정의 성립(제28조) 494

XXXV. 조정의 효력(제29조) 494

XXXVI.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권고결정)(제30조) 495

XXXVII. 신청인의 불출석(제31조) 497

XXXVIII. 피신청인의 불출석(제32조) 497

XXXIX. 조정에 관한 조서 등의 송달 등(제33조) 498

XL. 이의신청(제34조) 500

XLI. 소멸시효의 중단(제35조) 502

XLII.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제36조) 502

XLIII. 절차 비용(제37조) 504

XLIV. 민사소송법의 준용(제38조) 505

XLV.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39조) 508

XLVI.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제40조) 509

XLVII.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제40조의2) 509

XLVIII.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42조) 510

XLIX. 위임규정(제43조) 511

제3절 민사조정법 개정 법률안 512

참고자료 525

부록 549

[부록 1-1] 표준 조정법(원문) 551

[부록 1-2] 표준 조정법(번역문) 561

[부록 2-1]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원문) 570

[부록 2-2]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번역문) 577

[부록 3-1] 유럽연합 조정지침(원문) 583

[부록 3-2] 유럽연합 조정지침(번역문) 595

[부록 4-1] 모델 조정인 행위준칙(원문) 605

[부록 4-2] 모델 조정인 행위준칙(번역문) 615

[부록 5-1] 유럽연합 조정인 행위규약(원문) 624

[부록 5-2] 유럽연합 조정인 행위규약(번역문) 628

판권기 632

[뒷표지] 633

[표 1] 2013년 미국 주별 소액재판 현황 70

[표 2] 2015년 3월 31일 기준 미국 연방지방법원 장기미제사건 현황 98

[표 3] 2005년 ~ 2013년 ADR 멀티옵션 프로그램 시행 내역 125

[표 4] 2000년 ~ 2001년 일반민사사건 조정 회부, 조정 성립 현황 129

[표 5] 2000년 ~ 2001년 제한민사사건 조정 회부, 조정 성립 현황 131

[표 6] 2011년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인한 ADR의 유형(법원 중심) 132

[표 7] 2011년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인한 ADR의 유형(ADR 중심) 133

[표 8]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 49곳 연방지방법원의 ADR 시행 현황 135

[표 9] 2011년 연방지방법원 ADR 유형별 회부 형태 136

[표 10] 1962년 ~ 2002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진행 내역(연방지방법원, 10년 간격) 137

[표 11] 1962년 ~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진행 내역(연방지방법원, 연 단위) 138

[표 12] 1976년 ~ 2002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진행 내역(22곳 주법원) 141

[표 13] 2013년 20곳 주법원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 배심 변론 현황 143

[표 14]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144

[표 15] 1997년/2011년 미국 1,000대 기업의 분야별 중재 절차 활용 비교 150

[표 16] 조정인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 내용과 시간 171

[표 17] 1995년 ~ 2014년 구법원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174

[표 18] 1995년 ~ 2014년 지방법원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176

[표 19] 1995년 ~ 2014년 노동법원 본안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178

[표 20] NMH를 통한 조정기관의 조정비용 192

[표 21] 2000년 ~ 2015년 6월 구역법원 제1심 민사사건 진행 내역 198

[표 22] 구역법원 제1심 변론 진행 민사사건 수와 변론에 이르기까지 기간 201

[표 23] CMAP 조정 관련 비용 212

[표 24] 2006년 ~ 2010년 지방법원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결 내역 213

[표 25] 2006년 ~ 2010년 사법화해인 사건 처리 내역 214

[표 26] 2014년 4월 1일 기준 일본 민사조정위원 직업 분포 221

[표 27] 일본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228

[표 28] 일본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의 구체적인 예 228

[표 29] 1991년 ~ 2014년 제1심 민사소송사건과 민사조정사건의 접수 추이 233

[표 30] 1985년 ~ 1997년 간이재판소 민사조정사건 접수 내역 236

[표 31] 2006년 ~ 2014년 간이재판소 민사조정사건 사건 유형별 접수 내역 237

[표 32] 2006년 ~ 2014년 간이재판소 조정사건 종결 사유 238

[표 33] 2003년 ~ 2014년 지방재판소 제1심 민사 통상소송(전체) 종결 내역 240

[표 34] 2003년 ~ 2012년 지방재판소... 241

[표 35] 2003년 ~ 2014년 노동심판사건과 노동관계 소송 접수 추이 246

[표 36] 2014년 노동심판사건의 유형 247

[표 37] 2014년 노동심판사건 종결 현황 247

[표 38] 2012년에 종결된 노동심판사건의 기일 진행 횟수 248

[표 39] 2007년 ~ 2015년 인증 및 사건의 접수 내역 256

[표 40] 2007년 7월 ~ 2014년 3월 인증 분쟁 해결 사업자의 사건 처리 내역 267

[표 41] 2007년 ~ 2013년 제1심 민사소송 등 사건 수 대비 268

[표 42] 1993년 ~ 2014년 제1심 법원 민사·가사 조정사건 종결 내역 280

[표 43] 1995년 ~ 2014년 마을조정 종결 내역 287

[표 44] 1995년 ~ 2014년 마을조정 승인 추이 289

[표 45] 1989년 ~ 1991년 민사본안사건, 민사조정사건 접수 내역 297

[표 46] 1993년 8월 ~ 1994년 7월 민사조정사건 신청·회부 추이 298

[표 47] 1993년 8월 ~ 1994년 7월 민사조정사건 종결 추이 299

[표 48] 1990년 ~ 2008년 제1심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접수 및 종결 내역 305

[표 49] 1990년 ~ 2008년 제1심 민사합의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307

[표 50] 2002년 ~ 2008년 민사조정사건 추이 309

[표 51] 2010년 ~ 2013년 서울법원조정센터 사건 처리 내역 312

[표 52] 2008년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회부사건 담당 내역 313

[표 53] 2012년 ~ 2013년 수원지방법원 상근 조정위원 월별 사건 처리 현황 315

[표 54] 2009년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 회부 추이 318

[표 55] 전국 법원 실질 조정·화해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 성공률 비교 319

[표 56]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 사건 배정 및 처리 현황 321

[표 57] 2005년 ~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추이 323

[표 58] 2010년 ~ 2014년 제1심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종결 내역 324

[표 59] 2010년 ~ 2014년 제1심 민사합의사건 종결 내역 325

[표 60]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결 현황 325

[표 61] 2007년 ~ 2014년 제1심 법원 민사조정 신청 및 회부 추이 326

[표 62] 2013년 8월 ~ 2014년 6월 월별 민사조정 신청 수 327

[표 63] 2014년 제1심 법원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 민사조정사건 종결 현황 327

[표 64]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평균 소송 기간 328

[표 65] 2014년 6월 ~ 2015년 6월 국가별 '계약의 이행' 기간과 비용 332

[표 66] 건설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5

[표 67] 교통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6

[표 68] 환경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6

[표 69] 거래·계약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6

[표 70] 금융·증권·보험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8

[표 71] 지식재산권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9

[표 72] 정보·통신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39

[표 73] 언론·방송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40

[표 74] 농업·어업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41

[표 75] 교육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41

[표 76] 노동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41

[표 77] 의료 분야 행정형 ADR 기관 342

[표 78] 기타 행정형 ADR 기관 342

[표 79] 1996년 ~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343

[표 80] 2006년 ~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344

[표 81] 2008년 ~ 201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344

[표 82] 2012년 ~ 2014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345

[표 83] 이웃 사이의 갈등 조정 방식 374

[표 84]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갈등 조정 방식 374

[표 85] 2014년 접수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목적의 값 구분 375

[표 86] 2014년 민사소액사건 종결 현황 376

[표 87] 2012년 ~ 2014년 민사소액사건 사건 유형별 실질 처리 건수와 실질 조정·화해율 377

[표 88] 2012년 ~ 2014년 민사단독사건 사건 유형별 실질 처리 건수와 실질 조정·화해율 378

[표 89] 2012년 ~ 2014년 민사합의사건 사건 유형별 실질 처리 건수와 실질 조정·화해율 379

[표 90] 2005년 ~ 2014년 지급명령사건 접수 추이 382

[표 91] 2014년 지급명령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382

[표 92] 2014년 민사조정사건 처리 기간 383

[표 93] 2015년 2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직업 분포 426

[표 94] 2014년 전국 법원 조정위원 직업 분포 427

[표 95] 2011년 미국 연방지방법원 ADR 진행자 보수 지급 형태 441

[그림 1] ADR의 유형 43

[그림 2] 간이 심리의 구조 62

[그림 3] ADR 절차 이용 관련 확인서 115

[그림 4] 사건 진행 질문지(소액청구 방식, 1면) 186

[그림 5] 사건 진행 질문지(신속 방식·복합 방식, 1면) 187

[그림 6] 민사조정 온라인 안내 화면 193

[그림 7] 금원 청구 사건의 절차 195

[그림 8] 소액청구 방식의 절차(상세) 196

[그림 9] 신속 방식·복합 방식의 절차(상세) 197

[그림 10] CMAP의 조정인 구성 211

[그림 11] 일본 민사조정 기일 경과표 223

[그림 12] 지방재판소와 간이재판소의 민사조정사건 접수 추이(상세) 235

[그림 13] 2000년 일본의 소송과 주요 ADR 접수 현황 250

[그림 14] 인증 분쟁 해결 사업자 사건 접수 분포 264

[그림 15] 인증 분쟁 해결 사업자의 지역 분포 265

[그림 16] 절차 실시자의 직업 분포 266

[그림 17] 민사조정 절차의 흐름 304

[그림 18] 2014년 6월 ~ 2015년 6월 '계약의 이행' 부분 국가별 순위 329

[그림 19] 2014년 6월 ~ 2015년 6월 우리나라 '계약의 이행' 기간과 비용 331

[그림 20] 미국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ADR 참여자 설문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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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연구책임자: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분쟁해결 협상론 / 이로리 지음 분쟁해결 협상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 국무조정실 [편]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저자: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오래
중재실무강의 = Arbitration law in Korea : 2016 개정 중재법 반영 / 지은이: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 = 2016 개정 중재법 반영 박영사
民間裁判外紛争解決制度(ADR)の実証的考察 : 私的解決から見る「合意なき合意」の伏流 / 櫻井良生 著 民間裁判外紛争解決制度(ADR)の実証的考察 : 私的解決から見る「合意なき合意」の伏流 風塵社
人民调解的 人民调解的"福田模式"研究 北京大学出版社
민사조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박지영 민사조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仲裁记忆 : 仲裁人所思·所悟·所得 / 裴秀峰 主编 仲裁记忆 : 仲裁人所思·所悟·所得 法律出版社
示范性商事裁判文书评析 / 贺小荣 主编 ; 刘竹梅, 付金联, 张小林 副主编 示范性商事裁判文书评析 人民法院出版社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The role of courts on development and growth of arbitration / 연구책임자: 김정환, 박준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 이웃갈등,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 community mediation / 지은이: 박철규 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 이웃갈등,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 community mediation 밥북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절차안내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절차안내 대한상사중재원
갈등관리와 ADR, 이 정도는 알고 가자 : 공공갈등, 공론화, 분쟁해결, 협상, 조정, 중재? : ADR 지침서 / 지은이: 박철규 갈등관리와 ADR, 이 정도는 알고 가자 : 공공갈등, 공론화, 분쟁해결, 협상, 조정, 중재? : ADR 지침서 밥북
國際商事仲裁法研究. 제2권 / 石光現 著 國際商事仲裁法研究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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