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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 11
Abstract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각국의 동산담보제도 17
제1절 미국의 동산담보제도 19
I. 미국 동산담보제도의 개관 19
II. 통일상법전의 적용범위 20
III. 담보권의 성립과 완성 24
IV.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priority) 37
V. 담보권의 법률관계 40
VI.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50
VII. 미국의 동산담보제도 현황 55
제2절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 74
I. 들어가며 74
II. 동산양도등기제도의 제정 경위 75
III. 동산양도등기제도의 개요 76
IV. 동산양도등기의 대상 76
V. 동산양도등기의 효력 79
VI. 동산양도등기의 방법 등 83
VII. 일본의 동산담보제도 현황 87
제3절 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 96
I. 의의 96
II. 입법지침의 내용 97
제4절 EBRD의 모범담보법 106
I. 의의 106
II. 특징 및 구성 107
III. 주요 내용 109
제3장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 115
제1절 질권과 비전형담보 117
I. 질권 117
II. 비전형담보 118
제2절 동산담보권 119
I. 의의 및 특징 119
II.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120
제3절 동산담보제도의 현황 132
I. 동산담보제도의 현황 132
II.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 141
제4장 동산담보제도 개선 방안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 159
제1절 동산담보제도 개선 방안 161
I.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인프라 구축·홍보강화 161
II.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 폐지 162
III.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의 개선 163
IV.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절차보장 164
V. 제3자의 등기열람 허용 165
VI.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 166
VII. 제재규정 마련 168
VIII. 선의취득에 대한 제한 168
IX. 동산담보권의 통합 169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 171
I.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 171
II. 동산에 대한 디지털 기술 검토 172
II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총론) 185
IV.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각론) 192
제5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8
별첨 10
[별첨 1] 가이드라인_OCC 219
[별첨 2] 가이드라인_FDIC 297
판권기 343
[뒷표지] 344
[표 1] 동산담보대출의 구체적 사례 59
[표 2] 전문 서비스 업체 목록 68
[표 3] 일본의 동산양도등기 이용 현황 87
[표 4]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금 담보내역 88
[표 5] 동산담보대출 실행 액수 89
[표 6] 동산담보대출의 구체적 사례 91
[표 7] 담보등기의 신청 건수 132
[표 8] 지역별 신청 현황 133
[표 9] 은행별 대출실적 136
[표 10] 동산담보대출 취급 상품 현황 138
[표 11]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41
[표 12] RFID의 방식에 따른 특성 176
[표 13] RFID의 주파수 대역별 특성 177
[그림 1] 동산담보의 대출액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6
[그림 2] 대출금액별 분포 57
[그림 3] 대출액 상위 금융기관의 분포(100만 달러 이상) 58
[그림 4] 대출액 상위 금융기관의 분포(10만 달러 - 100만 달러) 58
[그림 5] 대출액 상위 금융기관의 분포(10만 달러 미만) 59
[그림 6] 업종별 동산담보대출의 이용 현황 60
[그림 7] 업종별 동산담보대출의 이용 현황 61
[그림 8] 담보목적물 처분에 관한 검색엔진 및 정보제공 화면 70
[그림 9] CADENCE 시스템 73
[그림 10]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금 담보내역 89
[그림 11] 동산담보의 종류(설비) 91
[그림 12] 동산담보의 종류(기기) 92
[그림 13] 동산담보의 종류(원재료) 92
[그림 14] 동산담보의 종류(상품·제품) 93
[그림 15] 동산담보의 업종별 이용실적 93
[그림 16] 은행권의 담보별 대출금 현황(2011년 기준) 134
[그림 17]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분기중 월평균 취급실적 추이 135
[그림 18] 동산담보의 종류별 이용실적 139
[그림 19] 표준형 바코드와 단축형 바코드 172
[그림 20] 바코드의 작동원리 173
[그림 21] QR코드의 구조 175
[그림 22] RFID 시스템의 구성 178
[그림 23] NFC 시스템의 구성 180
[그림 24] GPS시스템의 구성 182
[그림 25] 동산담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예상 변경내역 188
[그림 26] 동산담보시스템과 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간의 개발방향 모습 189
[그림 27] 전자라벨을 이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193
[그림 28] 전자라벨에 바코드/QR코드를 병행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194
[그림 29] RFID 태그를 이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195
[그림 30] 능동 RFID RTLS를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소재 파악 196
[그림 31] 능동 RFID+GPS를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소재 파악 197
[그림 32] 실증실험의 개요 200
[그림 33] NFC를 이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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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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