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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법관 임용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19
제1절 미국의 법관 임용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21
I. 법관 임용 방식과 그 절차 21
II.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59
제2절 영국의 법관 임용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73
I. 법관 임용 방식과 그 절차 73
II.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89
제3절 검토 94
I. 각 법관 임용 제도에서 중시하는 법관의 자질 정리 94
II.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지 문항 검토 100
II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3
제3장 법관 평가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115
제1절 미국의 법관 평가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117
I. 법관 평가 방식과 그 절차 117
II. 법관 평가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126
제2절 영국에서의 법관 평가 도입에 관한 논의 142
제3절 검토 143
I. 각 법관 평가 제도에서 중시하는 법관의 자질 정리 143
II. 자질 평가를 위한 설문지 문항 검토 146
II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4
제4장 결론 159
제5장 보론: 법관윤리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167
제1절 개관 169
제2절 미국의 법관윤리규범 169
I. 연방 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169
II. 모범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177
제3절 영국의 법관윤리규범 182
I. 개관 182
II. 사법부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182
III. 공평성(impartiality) 183
IV. 고결성(integrity) 185
V. 품위유지(propriety) 186
VI. 능력과 성실성(competence and diligence) 188
VII. 개인적인 관계들과 편견의 외관(personal relationships and perceived bias) 188
VIII. 법정 외 활동(activities outside court) 189
참고문헌 193
별첨 9
[별첨 1]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신상 정보 질문지 201
[별첨 2] 뉴욕 시장 사법자문위원회 표준 법관 질문지 213
[별첨 3] 알래스카 주 사법위원회 법관임명지원서 232
[별첨 4] 알래스카 주 변호사 설문지 256
[별첨 5] 알래스카 주 숫자평정 261
[별첨 6]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 및 카운티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변호사용) 271
[별첨 7] 콜로라도 주 법관 평가 설문지(비변호사용) 273
[별첨 8] 콜로라도 주 대법원 및 항소심 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변호사용) 277
[별첨 9] 미국 변호사협회 법관 평가 설문지(배심원용) 279
[별첨 10] 미국 변호사협회 법관 평가 설문지(법정직원용) 283
[별첨 11] 미국 변호사협회 사실심 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변호사용) 287
[별첨 12] 미국 변호사협회 사실심 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자기평가용) 293
[별첨 13] 미국 변호사협회 항소심 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변호사용) 298
[별첨 14] 미국 변호사협회 항소심 법원 법관 평가 설문지(자기평가용) 304
[별첨 15] 영국 자격시험 피드백 보고서 309
[별첨 15-1] 영국 자격시험 피드백 보고서(번역) 343
[별첨 16] 영국 심사 피드백 보고서 387
[별첨 16-1] 영국 심사 피드백 보고서(번역) 392
[별첨 17] 영국 2005 헌법개혁법 Schedule 14, Part 3 397
판권기 404
[뒷표지] 405
[표 1] 연방 하급법원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자질 95
[표 2] 뉴욕 시 형사법원 등의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자질 96
[표 3] 알래스카 주 법원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자질 96
[표 4]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자질에 관한 미국 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 98
[표 5] 영국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자질 99
[표 6]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한 문항 101
[표 7]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문항 102
[표 8] 전문가 책임 등에 관한 문항 104
[표 9] 직장생활에 관한 문항 104
[표 10]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문항 105
[표 11]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문항 106
[표 12] 법학 교육에 관한 문항 107
[표 13] 담당 사건 등에 관한 문항 108
[표 14] 경력에 관한 문항 109
[표 15] 작문 능력에 관한 문항 110
[표 16] 말하기 능력에 관한 문항 111
[표 17] 사법적 기질에 관한 문항 111
[표 18] 성실성에 관한 문항 112
[표 19] 군복무 경력에 관한 문항 112
[표 20] 임용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문항 113
[표 21]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문항 113
[표 22] 미국 변호사협회의 직무평가 기준 145
[표 23]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변호사용) 147
[표 24]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배심원용) 149
[표 25]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자기평가용) 151
[표 26]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법정 직원용) 153
[그림 1] 영국 자격시험(좌) 및 서류심사(우) 피드백 보고서 게시 화면 83
[그림 2] 영국 법관 임용 추천서에 관한 동영상 84
[그림 3] 영국 면접시험 예시 비디오 화면 85
[그림 4] 영국 법관 임용 합격수기 게시 화면 89
[그림 5] Robing Room 웹사이트 118
[그림 6] Robing Room 평가 결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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