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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I. 서론 9
II.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1. 네트워크 기술과 사회 변화 11
2. 네트워크 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상호작용 12
1)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 선호(preference)차원 대의제 불변 12
2)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 청원(petition)차원 대의제 변화 13
3)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 시위(protest)차원 대의제 붕괴 14
3. 네트워크 사회의 거버넌스 16
1) 대의제도의 한계 16
2) 디지털 세대의 등장 18
3)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21
III. 네트워크 정치의 확산과 시민참여 양식의 변화 27
1. 대의제도와 시민참여 27
2. 온라인 정치참여 방식 30
IV.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의 상호작용 33
1. 선호형태의 수직적 동화 33
1) 수직적 동화모델: 이론적 탐색 34
2) 수직적 동화모델과 한국의 현황 36
3) 미국의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 역사적 개요 39
4) 대의제와 네트워크 정치간 상호작용: 미국의회의원 및 정당차원 41
5) 대의제와 네트워크 정치간 상호작용: 선거 및 입법 차원 45
6) 소결: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 제안점 50
2. 청원 형태의 상호융합 51
1) 상호융합의 원리와 유형 51
2) 설계차원(design dimension) 54
3) 실행차원(execution dimension) 57
4) 모니터링 단계(monitoring dimension) 59
5) 소결 64
3. 시위 형태의 상호충돌 66
1) 온라인 네트워크와 사회운동이론 67
2) 2011년 이집트 반정부 시위 70
3)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춧불시위 74
4) 2011년 미국 월가점령시위 78
5) 소결 : 정책적 제안 81
V. 결론: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의 융합 방안 83
1. 수직적 동화 84
2. 상호융합 86
3. 상호충돌 87
4. 종합적 정책 제언 89
참고문헌 91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98
〈표 II-1〉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23
〈표 III-1〉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 방식 31
〈표 IV-1〉 UN 발표 세계의 전자정부 순위조사, 2014 37
〈표 IV-2〉 UN 서베이 결과 온라인 정부 상세 지표, 2014 37
〈표 IV-3〉 유권자들 중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후보 지지를 요청받은 비율, 2012 47
〈표 IV-4〉 소셜 미디어 시대 시티즌 이니셔티브-시티즌 소싱 53
〈표 IV-5〉 Action Taken by Getup Members 55
〈표 IV-6〉 의회에 제출된 15개의 제안들 59
〈표 IV-7〉 보고된 이슈 유형(지역별)(2013년 4월 기준) 62
〈표 IV-8〉 이집트혁명 주요일지(2011년) 71
〈표 IV-9〉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주요일지(2008년) 78
〈표 IV-10〉 월가점령시위 주요일지(2011년) 79
〈그림 II-1〉 대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 상호작용 유형 15
〈그림 II-2〉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22
〈그림 II-3〉 시민-정부 간 역할 변화 그림 24
〈그림 III-1〉 Arnstein의 시민참여 사다리 29
〈그림 IV-1〉 위계조직 VS. 네트워크 36
〈그림 IV-2〉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관련 홈페이지 38
〈그림 IV-3〉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연간 기자회견 횟수 40
〈그림 IV-4〉 미국 2010년 중간선거, 8월-9월 사이 TV 광고 소요액 41
〈그림 IV-5〉 112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트위터/페이스북 사용 현황 43
〈그림 IV-6〉 112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트위터/페이스북 사용 현황 44
〈그림 IV-7〉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미국 의원들의 대의 활동 양상 45
〈그림 IV-8〉 페이스북 상 트럼프(Donald Trump) 관련 언급 추세 46
〈그림 IV-9〉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웹 선거모금 사이트 46
〈그림 IV-10〉 미국 오바마와 롬니의 2012년 대선 온라인 캠페인 비교 48
〈그림 IV-11〉 미국의 선거 후보들의 트위트(Tweet) 내용, 2012 49
〈그림 IV-12〉 Petitsioon.ee 홈페이지 55
〈그림 IV-13〉 호주의 온라인 청원 증가 56
〈그림 IV-14〉 호주의 e-청원 시스템 : Getup 56
〈그림 IV-15〉 GoPetition 청원 메뉴와 서명 리스트 57
〈그림 IV-16〉 Rahvakogu 홈페이지 58
〈그림 IV-17〉 SeeClickFix 스크린삿-업로드된 이슈들 60
〈그림 IV-18〉 보스턴(Boston)의 SeeClickFix 절차 61
〈그림 IV-19〉 DecoroUrbano.org 플랫폼 62
〈그림 IV-20〉 Congress.org의 의원 투표 추적 시스템 64
〈그림 IV-21〉 시기별 이집트 반정부시위 횟수 71
〈그림 IV-22〉 시기별 촛불집회 참가자 수 75
〈그림 IV-23〉 시기별 다음 아고라 방문자수 및 페이지뷰 횟수 77
〈그림 IV-24〉 월가점령시위 기간 중 트위터 사용횟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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