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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입법과제 / 국회사무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청구기호
338.47 -16-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4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 2015
제어번호
MONO1201609166
주기사항
연구단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위원: 김태승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과제의 개요 8

1. 과제의 배경 8

2. 과제의 목적 9

3. 과제의 범위 9

4. 과제의 주요 내용 10

제2장 항공ㆍ해운 물류산업 중국진출의 현황과 과제 11

제1절 중국 지역별 물류구조 분석 11

1. 권역의 구분 11

2. 물동량 현황 12

3. 네트워크 변동 추이 14

4. 수단별 수송 분담 추이 15

5. 권역별 수송 분담 구조 16

제2절 중국 항공ㆍ해운시장의 분석 17

1. 주요 공항 및 물동량 17

2. 주요 항공사 운항실적 18

3. 중국 해운시장의 규모 19

4. 주요 항만 및 물동량 20

5. 주요 선사 운영실적 21

6. 내륙 항공시장 분석 22

7. 내륙 해운시장 분석 23

제3절 중국 및 한국 항공ㆍ해운 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25

1. 항만의 경쟁력 분석 25

2. 공항의 경쟁력 분석 28

제4절 중국의 항공ㆍ해운 관련 해외투자 제도 분석 31

1. 해외투자 규정 현황 31

2. 해운, 항만 관련 해외투자 현황 33

2. 공항, 항공 관련 해외투자 현황 34

3. 시사점 35

제5절 중국 항공ㆍ해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대안 37

1. 고려사항 37

2. 국내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한 수요 유치 방안 37

3. 항공해운 운송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방안 38

제3장 육상 물류 및 유통산업 중국진출의 현황과 과제 39

제1절 중국 주요 육상물류 및 유통시장 현황분석 39

1. 물류비 39

2. 육상운송시장 40

3. 내수컨테이너운송시장 40

4. 택배 및 전자상거래시장 41

5. 창고 및 보관시장 42

6. 콜드체인시장 43

제2절 주요 시장별 중국시장 진출 애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45

1. 육상운송시장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45

2. 창고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8

3. 택배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능성과 정책지원 필요성 48

4. 콜드체인 시장의 가능성과 한계 51

5/3. 정책지원 필요성의 근거 53

제3절 중국 진출 국내 물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4

1. 중국 100대 물류기업의 특성 54

2. 중국 진출 국내 물류기업 현황 56

3/2. 중국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종합 58

제4절 육상물류 및 유통업 중국진출을 위한 정책 과제 62

1. 전자상거래 및 택배 활성화 대안 62

2. 중국시장 정보의 확대 62

3. 성(省) 단위 분산된 진출규제 완화 노력의 강화 63

4. 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63

5. Cabotage조항 해소를 위한 노력 경주 64

6.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열위 해소를 위한 대안 필요 64

제4장 금융산업 중국진출의 현황과 과제 65

제1절 중국 금융산업 현황 65

1. 은행산업 65

2. 증권산업 69

제2절 중국정부의 금융개혁전략 72

1. 추진배경 72

2. 금융개혁의 로드맵 75

3. 금리자유화 76

4. 자본시장 개방 78

5. 위안화 국제화 80

제3절 중국 금융산업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기요인 분석 82

1. 그림자금융의 확대로 인한 위기 가능성 82

2. 주식시장의 발달 지연 가능성 84

제4절 중국진출 국내 은행의 현황 및 문제점 86

1. 국내은행 중국 진출 현황 86

2. 중국 진출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 87

3. 원인 : Captive Market 중심의 진출전략의 한계 88

제5절 중국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 90

1. 기본 방향의 설정 90

2. 은행산업의 진출방향 91

제5장 문화컨텐트산업 중국진출의 현황과 과제 96

제1절 한국 및 중국 문화컨텐츠 산업의 현황 96

1.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96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 98

제2절 문화컨텐츠 산업 관련 중국 정책의 변화 101

1. 중국 문화정책의 변천과정 101

2. 최근 주요 정책동향(12.5 규획) 103

3. 중국의 해외 콘텐츠 규제 정책 107

제3절 문화컨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과제 도출 109

1.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문제와 기회 109

2. 한국 기업의 문화콘텐츠 산업 대응전략 112

3. 한국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대응전략 114

제6장 서비스산업 중국진출을 위한 입법과제 : 한중FTA를 중심으로 118

제1절 서비스산업 전반의 협정결과 검토 및 보완과제 118

1.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협정의 검토 118

2. 서비스 시장 개방 전반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 119

제2절 물류산업 관련 협정결과 검토 및 보완과제 120

1. 물류산업 개방 관련 협정의 검토 120

2. 향후 보완과제 122

제3절 금융산업 관련 협정결과 검토 및 보완과제 123

1. 금융산업 개방 관련 협정의 검토 123

2. 향후 보완 과제 125

제4절 문화컨텐츠산업 관련 협정결과 검토 및 보완과제 125

1. 문화컨텐츠산업 개방 관련 협정의 검토 125

2. 향후 보완과제 127

참고문헌 128

〈표 2-1〉 수송분담 추이 15

〈표 2-2〉 중국 항공 수위 17

〈표 2-3〉 중국 항공사 순위(2014년말 기준) 18

〈표 2-4〉 세계 항만 순위 20

〈표 2-5〉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순위 21

〈표 2-6〉 중국 주요 내륙 항공사 현황 23

〈표 2-7〉 내륙 수운 화물 비중(단위: 천TEU, 천톤) 24

〈표 2-8〉 물류 관련 해외투자 규정 변화 추이 32

〈표 2-9〉 중국항만 투자 외투기업의 현황 33

〈표 2-10〉 글로벌 특송회사의 항공분야 투자 내용 35

〈표 3-1〉 2013년 중국 도시별 택배 업무량(단위: 억 건) 42

〈표 3-2〉 콜드체인 수요 상품의 생산량 및 증가율 추이(단위: 만 톤) 51

〈표 3-3〉 중국 수산물 가공 부패 및 손실률 52

〈표 3-4〉 중구 콜드체인 시장의 식품 현황 52

〈표 3-5〉 중국 내 물류기업의 형태별 특성 55

〈표 3-6〉 중국 물류업 현지 법인 현황(단위: 건, 천 불) 56

〈표 3-7〉 2013 회계연도 기준 물류업 지역별 경영실적(단위: 백말달러) 57

〈표 3-8〉 기업규모별 경영실적(2013, 단위: 백만(천) 달러) 57

〈표 3-9〉 운영상 애로사항 설문조사(단위: 개) 58

〈표 3-10〉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설문조사(단위: 개) 58

〈표 3-11〉 향후 투자 계획 전망(단위: 개) 58

〈표 3-12〉 정책적 지원방안의 정리 64

〈표 4-1〉 중국 상업은행 분류 66

〈표 4-2〉 주요국 거래소 시가총액 69

〈표 4-3〉 중국내 외자계 은행 현황(단위: 10억 위안) 93

〈표 5-1〉 한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2013, 단위: 천 달러) 97

〈표 5-2〉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성장 추이(단위: 억 위안) 98

〈표 5-3〉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 업종 및 시장규모(단위: 억 위안) 100

〈표 5-4〉 중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발전과정 101

〈표 5-5〉 12.5 규획의 주요 내용 106

〈표 6-1〉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수지 119

〈표 6-2〉 WTO GATS에서 중국의 운송서비스 양허 내용 120

〈표 6-3〉 타국과의 FTA에서 중국측 양허내용 121

[그림 1-1]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8

[그림 1-2]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효과 9

[그림 2-1] 권역구분 내역도 11

[그림 2-2] 권역별 물동량 추이(톤 기준, 단위: 만 톤) 12

[그림 2-3] 권역별 물동량 증가율(톤 기준) 13

[그림 2-4] 권역별 물동량 추이(톤ㆍkm 기준, 단위: 억 톤ㆍkm) 13

[그림 2-5] 권역별 물동량 증가율 추이(톤ㆍkm 기준) 14

[그림 2-6] 평균수송거리 추이 14

[그림 2-7] 수송분담 추이 15

[그림 2-8] 권역별 수송분담-2004년 16

[그림 2-9] 권역별 수송분담-2013년 16

[그림 2-10] 권역별 항공화물 처리실적 18

[그림 2-11] 5대 해운국의 물동량 비중 19

[그림 2-12] 해운 얼라이언스의 구성 22

[그림 2-13] 내륙 공항 물동량 추이 22

[그림 2-14] 양쯔강 지도 24

[그림 2-15] 항만의 일반적 시장점유율 추이 26

[그림 2-16] 항만의 AMS 추이 26

[그림 2-17] 주강지역 항만별 AMS 추이 27

[그림 2-18] 발해만권 항만별 AMS 추이 27

[그림 2-19] 양쯔강지역 항만별 AMS 추이 28

[그림 2-20] 중국 이외 항만별 AMS 추이 28

[그림 2-21] 공항별 Operational Effciency(년도별) 29

[그림 2-22] 공항별 Financial Efficiency(년도별) 30

[그림 2-23] 중국의 항만지배구조 현황 34

[그림 3-1]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추이 39

[그림 3-2] 중국 택배시장 추이 41

[그림 3-3]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단위: 만 억 RMP) 42

[그림 3-4] 중국 화물수송의 다단계 구조 46

[그림 3-5] 중국의 해외 E-commerce 시장규모 추이 및 추정 49

[그림 3-6] 각국 해외직구 시장규모(단위: 억 달러) 49

[그림 4-1]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 73

[그림 4-2] 금융정책의 트릴레마와 과도기 정책 76

[그림 4-3]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조치 80

[그림 4-4] 중국 지방정부 부채 조달원천 변화 추이 83

[그림 4-5] 중국 진출 국내 은행이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86

[그림 4-6] 중국 진출 국내 은행의 지역별 분포(2013년 6월말 기준) 88

[그림 5-1] 중국문화산업의 성장 추이 98

[그림 5-2] 중국문화산업정책의 구조변화 111

[그림 5-3]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정략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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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31281 338.47 -16-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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