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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7
I. 서론 10
1. 일본의 리버럴 정치세력이란? 10
2. 보수강경-리버럴 정책성향의 대립축 13
II. 연구방법 16
1. 분석대상 16
2. 분석방법 16
III. 2000년대 일본 리버럴 정치세력의 몰락 현황 18
1. 민주당의 성장 과정과 성장 요인 18
2. 민주당의 집권과 몰락 26
3. 민주당 정권에 대한 평가 33
4. 민주당의 향후 전망 35
IV. 자민당 리버럴 세력의 약화 37
1. 2000년대 자민당 파벌의 세력 변화 37
2. 2000년대 자민당 내 리버럴 세력의 약화를 초래한 사건 43
3. 일본 유권자들의 표심 45
V. 리버럴 세력 쇠퇴의 환경적 요인 53
1. 일본사회의 보수화 54
2. 국제정치 환경의 영향 61
VI. 리버럴 세력의 몰락에 따른 강경보수 성향의 확장 67
1. 정치이념 및 외교안보 분야 68
2. 국제경제 분야 73
3. 국내사회 분야 75
4. 중의원 의원들의 강경 보수 성향에 대한 총괄 78
VII. 결론 81
1. 일본 리버럴 세력의 쇠퇴의 요인에 대한 총괄 81
2. 일본 리버럴 세력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전망 83
3. 일본의 리버럴 세력의 쇠퇴가 한국 정치에 주는 함의 84
참고문헌 85
표 1-1: 2000년대 일본의 주요 정당별 의석수 분포 11
표 1-2: 최근 자민당의 주요 파벌의 의원수 현황 12
표 3-1: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무당파층의 주된 투표 정당 19
표 3-2: 1996-2001년 자민-민주의 당선 의석수와 의석점유율 20
표 3-3: 2003-2009년 자민-민주의 당선 의석수와 의석점유율 22
표 3-4: 출구조사에 나타난 자민-민주 지지율과 무당파 비율 25
표 3-5: 정당지지와 투표정당(2009년 총선) 25
표 3-6: 자민-민주에 대한 유권지들의 지지 강도 26
표 3-7: 민주당 정권구상의 5원칙 27
표 3-8: 민주당 성장기와 쇠퇴기의 내각지지율·정당지지율·무당파의 상관분석 36
표 4-1: 자민당 주요 파벌의 변화과정과 기본 정책 성향 38
표 4-2. 2000년 총선 직후 자민당 파벌 의원수의 추이 41
표 4-3: 2000년대 선거에 나타난 무당파층의 자민-민주 양당 지지율의 변화 47
표 4-4: 2009년 총선에서의 정당지지와 투표정당 48
표 4-5: 아베-아소 내각기간의 정당 및 내각지지 상관 분석 48
표 5-1: 고령자 인구 추이 54
표 5-2: 연령별 정당 지지도 추이 55
표 5-3: 고령자 인구비율 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율 추이 56
표 5-4: 2000년대 국정선거 유권자 정책고려 순위 58
표 5-5: 보수저널리즘의 발행부수 추이(2008-2014) 59
표 5-6: 2000년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62
표 5-7: 2000년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63
표 6-1: 아사히신문 및 마이니치신문 당선자 설문조사 항목 68
표 6-2: 2014년 총선 당선자의 정치이념 분포 69
표 6-3: 헌법개정 70
표 6-4: 집단적 자위권의 승인 70
표 6-5: 방위력 증강 71
표 6-6: 선제공격 72
표 6-7: 헌법 제9조의 개정 73
표 6-8: 일본 외교의 우선순위 73
표 6-9: 산업보호인가 무역투자 자유화인가 74
표 6-10: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적극 추진하여야하는가 74
표 6-11: 치안을 지키기 위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권리의 제약 75
표 6-12: 도덕교육의 충실화 76
표 6-13: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 77
표 6-14: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77
표 6-15: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 수정 78
표 6-16: 2005, 2009, 2014 총선 당선자의 보수적 정책성향의 변화 79
그림 3-1: 아베-후쿠다-아소 내각의 지지율과 자민-민주의 지지율 변화 23
그림 3-2: 자민·민주의 정당지지와 무당파층의 추이(2000년-2015년) 26
그림 3-3: 민주당 정권 내각의 내각지지율과 민주-자민 지지율 변화 27
그림 3-4: 아베 2차 집권 이후 내각지지율과 자민-민주 지지율 변화 33
그림 4-1: 일본인의 대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 추이 40
그림 4-2: 2000년대 자민당 내각의 출범 초기의 내각지지율 추이 44
그림 4-3: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자민-민주 양당의 득표율 추이 46
그림 4-4: 2012년 총선이후 내각지지율 및 자민-민주 지지율의 추이 49
그림 4-5: 아베 1차 집권기와 2차 집권기 지지율의 비교 분석 50
그림 4-6: 아베노믹스와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52
그림 4-7: 아베내각의 재집권 이후 자민-민주 양당의 지지 강도의 변화 52
그림 4-8: 자민-민주 양당에 대한 개별 항목 평가 결과 53
그림 5-1: 내각지지율 변화(2013년1월-2015년9월) 57
그림 5-2: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추이(1989-2014) 65
그림 6-1: 자민-민주 당선자들의 이념분포 변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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