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9
II. 의회제도와 정치 갈등의 제도화 13
1. 한국의 단원제와 파벌갈등 14
2. 양원제와 정치 갈등의 완화 15
3. 선거제도와 정치 갈등의 제도화 21
III.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쟁점 23
1.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입법과정과 쟁점 분석 23
2.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5
IV. 국회선진화법과 매디슨 민주주의 33
1. 국회선진화법과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파동 33
2. 파벌정치의 유형과 국회선진화법 35
3. 국회선진화법과 매디슨의 상원 이념 39
V. 단원제 의회에서 비례대표제 42
1. 한국 비례대표제의 역사 43
2. 권역별 비례대표제안 비교: 중앙선관위안, 박영선안, 심상정안 47
VI. 상원의 기능과 역할로서의 비례대표 제도개혁 54
1. 비례대표의원 선출 개선방안 54
2. 양원제형 단원제로의 의회운영 개편 59
3. 비례대표를 실질적인 상원으로 개편 60
VII. 심의민주주의의 활성화와 비례대표제 62
1. 심의민주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63
2. 심의민주주의 활성화와 비례대표제의 개혁 64
VIII. 결론 66
1. 국회선진화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심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67
2. 국회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더 나은 대안은 우리 의회를 양원제형 단원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68
3. 국회선진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은 비례대표를 실질적인 상원으로 개편하는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다. 69
4. 국회선진화법의 정착과 비례대표제의 개혁은 심의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정치적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69
참고문헌 71
〈표 1〉 양원제의 유형 16
〈표 2〉 일본 양원제의 구조 19
〈표 3〉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표결 결과 24
〈표 4〉 국회선진화법의 정당별 유인요소 비교 27
〈표 5〉 파벌정치(factional politics)의 몇 가지 유형 36
〈표 6〉 역대 국회의원선거 의석점유율과 득표율 차이 44
〈표 7〉 역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45
〈표 8〉 (하세헌 2008, 4) 47
〈표 9〉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주요 정당 적용지역 등 현황 49
〈표 10〉 중앙선관위 안 5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